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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본인부담금 식대 20%는 지원하지 않음) ?의료급여 적용 보장구 구입시 상한액 범위내에서 본인부담금 (15%) 전액 의료급여증과 장애인 등록증을 제시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6. 장애수당 지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로서 1,255원씩 증가 ?고등학생의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고등학생의 교과서대 10만원(연1회) ?중학생의 부교재비 28천원(연1회) ?중학생,090,371, 직업적응훈련, 의료재활) 시·군·구에 신청 10. ?장애등급 1～2급인 경우 : 30% 감면 ?장애등급이 3～4급인 경우 : 20% 감면 ?장애등급 5～6급인 경우 : 10% 감면 국민건강 보험공단 지사에 신청 9. 장애인 등록진단비 지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로서 신규 등록 장애인 및 직권에 의한 등급 재조정 대상 장애인 ?진단서 발급 비용 지원 - 정신지체 및 발달장애 : 4만원 - 기타 일반장애 : 1만5천원 ※ 장애판정을 위한 검사비용은 본인 부담 시?군?구에서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 7.. 장애인 직업재활 기금사업 수행기관 운영 ?등록장애인  ......

 

 

Index & Contents

정부의 장애인 복지시책과 지방 자치단체(전라도 순천)의 장애인 복지제도 및 복지정책 (CBR)

 

정부의 장애인 복지시책과 지방 자치단체(전라도 순천)의 장애인 복지제도 및 복지정책 (CBR)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1. 장애인 복지 시책

 

(1)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사업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1. 장애수당

지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로서 1, 2급 장애인 (다른 장애가 중복된 3급정신지체인 및 발달장애인 포함)

? 1인당 월6만원

 

 

 

읍·면·동에 신청

 

 

2. 장애아동

부양수당

지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로서 만18세미만의 1급 재가 장애아동 보호자

?1인당 월5만원

 

 

읍·면·동에 신청

 

3. 장애인

자녀

교육비

지원

 

 

 

 

 

 

 

?기초생계비의 차상위계층(소득인정액)인 가구의 1～3급 장애인인 중학생?고등학생

?위와 같은 저소득가구의 1～3급장애인의 중학생 · 고등학생 자녀

※ 소득인정액 기준(가구원/월)

· 1인 : 478,693원이하

?2인 : 792,794원이하

· 3인 : 1,090,434원이하

?4인 : 1,371,617원이하

· 5인 : 1,559,528원이하

?6인 : 1,759,784원이하

※ 7인이상 가구는 1인 증가시마다 200,255원씩 증가

?고등학생의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고등학생의 교과서대 10만원(연1회)

?중학생의 부교재비 28천원(연1회)

?중학생, 고등학생의 학용품비 4만원(연1회)

 

 

 

 

 

읍·면·동에 신청

 

 

 

 

 

 

 

 

 

4.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저소득 가구의 장애인가구주 또는 가구주의 배우자인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생업자금을 대여하므로 자립자금대여 대상에서 제외

?대여한도

: 가구당 1,500만원 이내

?이자 : 4%

 

 

 

읍·면·동에 신청

 

 

 

 

5. 장애인

의료비

지원

?의료급여법에 의한 2종 의료급여대상자인 장애인

?1차 의료급여기관 진료

- 본인부담금 1,000원중 750원 지원(의약분업 적용)

- 본인부담금 1,500원중 750원 지원(의약분업 예외)

?2차, 3차 의료급여기관 및 국?공립결핵병원 진료

- 의료급여수가적용 본인부담진료비 15% 전액(단, 본인부담금 식대 20%는 지원하지 않음)

?의료급여 적용 보장구 구입시 상한액 범위내에서 본인부담금

(15%) 전액

의료급여증과 장애인

등록증을

제시

 

 

 

 

 

 

 

 

 

 

 

주요사업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비 고

6. 장애인

등록진단비

지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로서 신규 등록 장애인 및 직권에 의한 등급 재조정 대상 장애인

 

 

?진단서 발급 비용 지원

- 정신지체 및 발달장애 : 4만원

- 기타 일반장애 : 1만5천원

※ 장애판정을 위한 검사비용은 본인 부담

시?군?구에서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

 

7. 장애인

재활보조

기구

무료 교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서 등록장애인중

교부품목자

 

 

 

?품목

- 욕창방지용 매트：1～2급 지체?뇌병변?심장장애인

- 음향신호기의 리모콘과 음성탁상시계 : 시각장애인

- 휴대용 무선신호기 : 청각장애인

-자세보조용구：뇌병변장애인

읍·면·동에 신청

 

 

 

 

8. 건

강

보

험

 

지

역

 

가

입

자

의

 

보

험

료

 

경

감

?자동차분

건강

보험료

전액

면제

?장애인복지법 규정에 의해 등록한 장애인 소유 자동차

?지방세법에 의하여 장애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지자체가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자동차

?건강보험료 책정시 자동차분 건강보험료 전액 면제

 

 

 

국민건강

보험공단 지사에

확인

 

?생활수준

및 경제

활동

참가율

등급별

점수

산정시 특례적용

?등록장애인

 

 

 

 

 

 

 

?건강보험료 책정시 지역가입자의 연령·성별에 상관없이 기본구간(1구간)을 적용하고, 자동차분건강보험료를 면제받는 장애인용자동차에 대하여 모두 기본구간(1구간)을 적용하여 보험료를 낮게 책정

 

국민건강

보험공단 지사에 신청

 

 

 

 

?산출

보험료

경감

 

 

 

?지역가입자 중 등록장애인이 있는 세대로 소득이 없어야 하고, 동시에 과표 재산이 5,000만원 이하이어야 함.

 

 

?장애등급 1～2급인 경우

: 30% 감면

?장애등급이 3～4급인 경우

: 20% 감면

?장애등급 5～6급인 경우

: 10% 감면

국민건강

보험공단 지사에 신청

 

 

 

9. 장애인생활

시설 운영

 

 

?등록장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우선 입소

 

?생활시설 입소 보호

- 의식주 제공

- 재활서비스 제공(사회심리 재활, 교육재활, 직업재활, 의료재활)

시·군·구에

신청

 

 

10.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운영

 

 

?등록장애인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취업을 위한 직업 상담을 실시하고 장애인이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호고용 실시

시?군?구에 상담

 

 

 

11.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공판장)

운영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에서 물품을 생산하는 장애인

 

 

 

 

?장애인들이 생산한 물품의 판로 확보로 장애인 취업 확대 및 소득 보장

?설치지역 : 시?도당 1개소

(6개지역)

 

인근 장애인

생산품 판매

시설에 의뢰

문의:장애인복지시설협회

02-718-9363

 

 

주요사업명

지원대상

지 원 내 용

비 고

12. 장애인

직업재활

기금사업

수행기관

운영

?등록장애인

?장애인이 취업을 통하여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직업상담, 직업평가, 직업적응훈련, 취업알선, 지원고용, 취업 후 지도 등 취업과 관련된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

 

사업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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