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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생무기 및 기타 대량살상무기의 사용금지 조약을 체결하고, 착륙 및 기항 금지 ㅇ 핵무기의 전개, 소유 및 사용 금지 ㅇ 조선반도와 영내에서 핵무기의 배치금지 및 핵무기를 적재하거나 적재 가능한 비행기와 함선들의 영공 또는 영해 통과, UN이 이행조치를 강구하도록 제안하였으나 이 제안 역시 한반도의 특수한 환경을 간과함으로써 실패에 이르렀다.동북아 제한적 비핵지대 논의 동향 Down 동북아 제한적 비핵지대 논의 동향. ... ㅇ 핵무기의 시험, 미군의 핵무기 철수를 달성하여 적화통일을 위한 수단으로 삼는 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생산, 저장 불허용 및 핵우산의 제공을 받는 협약체결 금지 ㅇ 핵무기와 핵장비가 동원되거나 핵전쟁을 가상한 일체의 군사연습 금지 ㅇ 미국이 핵무기와 미국 철수 및 핵기지의 철폐를 위한 공동 노력 ㅇ 미국 핵무기의 전반적이고 완전한 철수와 핵기지 철폐를 공동으로 확 인하고 국제조약상 요구에 기초한 핵 동시사찰 의무를 이행하며 비핵 지대화 선언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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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제한적 비핵지대 논의 동향 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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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제한적 비핵지대 논의 동향
1966년과 1979년에 마에다 하여시는 남북한간에 핵무기, 화생무기 및 기타 대량살상무기의 사용금지 조약을 체결하고, 미・중&...
1966년과 1979년에 마에다 하여시는 남북한간에 핵무기, 화생무기 및 기타 대량살상무기의 사용금지 조약을 체결하고, 미・중・소・일 등이 이를 보장하며, 일본은 비핵3원칙의 준수를 선언하고, UN이 이행조치를 강구하도록 제안하였으나 이 제안 역시 한반도의 특수한 환경을 간과함으로써 실패에 이르렀다.
북한도 1976년 8월 동경의 「한국문제 긴급국제회의」에서 비핵지대에 관한 최초의 보고서를 발표하였고, 1986년 6월 「조선반도 비핵지대화 창설에 관한 정부성명」 발표를 통해 공식 제안하였다. 이후 1991년 10월 23일 평양에서 개최된 제4차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모두 9개항을 제의 『남북간 군사문제 주장비교』(서울 : 통일원, 1993), pp. 117～119.
하였는데 그 동안 제안한 내용 중 가장 포괄적인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핵무기의 시험, 생산, 소유 및 사용 금지
ㅇ 조선반도와 영내에서 핵무기의 배치금지 및 핵무기를 적재하거나 적재 가능한 비행기와 함선들의 영공 또는 영해 통과, 착륙 및 기항 금지 ㅇ 핵무기의 전개, 저장 불허용 및 핵우산의 제공을 받는 협약체결 금지
ㅇ 핵무기와 핵장비가 동원되거나 핵전쟁을 가상한 일체의 군사연습 금지
ㅇ 미국이 핵무기와 미국 철수 및 핵기지의 철폐를 위한 공동 노력
ㅇ 미국 핵무기의 전반적이고 완전한 철수와 핵기지 철폐를 공동으로 확 인하고 국제조약상 요구에 기초한 핵 동시사찰 의무를 이행하며 비핵 지대화 선언을 공포
ㅇ 핵무기 보유국들의 핵위협 금지 및 비핵지대의 지위 존중
ㅇ 이 선언의 이행을 위한 공동기구 설립
ㅇ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원본을 서로 교환한 날로부터 효 력 발생
그러나 이와 같은 북한의 제안은 미국의 핵우산 제거 및 한・미 안보협력 관계 약화를 주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미군의 핵무기 철수를 달성하여 적화통일을 위한 수단으로 삼는 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또한 북한의 제안은 군사연습의 금지나 외국 항공기, 함선의 영공・영해 통과, 착륙 및 기항 등 국제법상 인정된 권리까지 금지하고 있어 기존의 타 지역 비핵지대 규정을 훨씬 넘어서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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