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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법적, 그 사회의 특성에 기반하여 바람직한 모델이 논의되어야 한다. 이러한 규범적 모델을 수용할 경우, 이를 평가하여 좋은 모델이 확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정부와 민간의 역할분담과 관련하여 정부와 민간의 역할분담에 관하여는 다양한 모델이 주장되고 있기 때문에, 규정은 그 문제에 대한 인식을 반영하고, 영세 자영업을 하는 여성가장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실질적으로는 실직 이상으로 영향을 받고 있으나 실직으로 분류되지 않을 수도 있다.. 결식아동의 경우, 정서적, 의료적 등)를 받지 못하는 아동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해야 한다. 실직여성가장의 경우, 민간부문에서 일하는 실무자들 중에는 이러한 시범사업을 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사람이 많다. 둘째, 특히 정부는 정책의 실효성과 정작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지원하기 위해서라도 정책 대상에 대한 정의를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1) 문제에 대한 규정 및 인식과 관련하여 문제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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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가족 해체 방지를 위한 대안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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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가족 해체 방지를 위한 대안
빈곤가족 해체 방지를 위한 대안
2. 빈곤가족 해체 방지를 위한 대안 모색
앞으로도 우리나라의 높은 실업률은 장기화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실업의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가장 크게 받는 집단은 당연히 빈곤가족이 될 것이다. 빈곤가족의 해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실업으로 인한 위기 출발 지점에서부터 해체에 이르기까지의 전과정에 대한 지원이 제공되어야 한다. 해체가 진전되어 문제가 심각해지기 이전부터 이들에 대한 개입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서비스 제공의 연속성을 통해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거나 더 나은 상태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1) 문제에 대한 규정 및 인식과 관련하여
문제에 대한 정의, 규정은 그 문제에 대한 인식을 반영하고, 서비스 대상 범위와 접근방식을 결정하는 등 사회복지 서비스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실직여성가장과 결식아동으로 대표되는 빈곤가족의 문제는 바로 이들 용어에 대한 정의가 어떠한지에 따라 서비스의 대상 범위가 달라진다. 실직여성가장의 경우, 남편이 있으나 여러 가지 사유로 여성이 가장 역할을 하는 실질적 여성가구주는 배제될 수 있고, 영세 자영업을 하는 여성가장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실질적으로는 실직 이상으로 영향을 받고 있으나 실직으로 분류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리고 결식아동의 경우도 끼니만을 거르는 아동이 아니라 어떤 이유로건 부모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으로 그 범위를 넓힐 수 있다.
따라서, 특히 정부는 정책의 실효성과 정작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지원하기 위해서라도 정책 대상에 대한 정의를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실직여성가장의 정의를 실질적 가구주와 소득이 감소한 영세 자영업자까지를 포함하는 보다 넓은 범위로 규정하고, 결식아동 또한 부모로부터 보호(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의료적 등)를 받지 못하는 아동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해야 한다.
2) 정부와 민간의 역할분담과 관련하여
정부와 민간의 역할분담에 관하여는 다양한 모델이 주장되고 있기 때문에, 그 사회의 특성에 기반하여 바람직한 모델이 논의되어야 한다. 그러나 규범적인 차원에서는 국가는 기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민간은 이를 보충하면서 창의적이고 융통성있게 주민의 서비스 욕구를 충족시키는 기능과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처방을 제시한다. 이러한 규범적 모델을 수용할 경우, 빈곤가족에 대한 현재의 민간과 공공의 역할분담은 재조정될 필요가 있다.
첫째, 민간에게만 보충적 역할을 수행할 것을 요구하기 전에 정부가 서비스의 기본선을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 결식아동의 경우, 모든 초중고학생에게 학교급식을 실시하는 것이 그것이다. 일단 초중고의 모든 결식학생에 대한 지원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몫이 되었다. 앞으로 더 나아가 학기중의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이들에게 급식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민간과 공공의 협력관계를 증진시켜 나가야 한다. 현재 민간과 공공은 다소 상호간에 불신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앞으로 실시될 정부 지원의 방학중 급식과 관련해 지금처럼 쿠폰을 주거나 지역사회 식당을 이용하는 방법 외에 민간의 특별 프로그램과 연계한다든가, 특정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프로그램과 연계한다든가 등 아동이 다양한 것 중 선택할 수 있도록 민간과 공공간의 협력관계가 요구된다.
셋째, 민간의 창의적 역할을 위해 대상자들의 욕구가 충족될 수 있는 새로운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이를 평가하여 좋은 모델이 확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사실, 민간부문에서 일하는 실무자들 중에는 이러한 시범사업을 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이를 수행할 만한 재정적 여건이 허락되지 않아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민간이 창의적 시범사업을 할 수 있도록 민간 혹은 공공의 지원이 고려되어야 한다.
3) 제도적 안정성의 확보와 관련하여
사회복지 대상자들은 무엇보다도 안정적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빈곤가족에게는 빈곤의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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