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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한 현지확인이나 서류의 제출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보조기관의 출석·증언·의결진술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속비의 설정, 가입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이 기능에 속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⑥ 기타기능 : 우리나라의 지방의회는(지방자치법상)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3) 지방의회의 기능 ① 정책결정기능: 지방의회는 지방주민의 대의기관이므로 그 본질적 기능은 그 자치단체의 정책을 결정하는 기능 또는 의사를 결정하는 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 ③ 인사기능 : 지방의회가 인사기능을 가지는 예로서는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행정사무의 감사권과 특정사안에 관한 조사권이 있으며,영국, 미국의 대다수 지방자치단체,, 의장과 부의장의 선출과 불신임권 등) 등을 가지고 있다. 지방의회를 구성하는 의원들은 그 지역사회의 정치적 대표자로서 주민들의 여론은 수렴하고 요구와 주장을 경청함으로써 지방의회를 통해 그것을 반영해 나가야  ......

 

 

Index & Contents

사회과학 자료 공무원 의결기관과 집행기관 레포트

 

[사회과학] 공무원 의결기관과 집행기관.hwp 자료문서 (Down).zip

 

 

사회과학 자료 공무원 의결기관과 집행기관

 

[사회과학] 공무원 의결기관과 집행기관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공무원 의결기관과 집행기관

 

1) 의결기관

(1) 지방의회의 의의

지방의회란 근대적 의미의 대표의 개념을 바탕으로 한 지방자친단체의 의사기관으로서 원칙적으로 주민에 의해서 선출된 의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성립하는 합의제기관을 말한다.

(2) 지방의회의 성격

① 지방의회는 주민의 의사를 대표하는 주민대표기관이다. 여기서 ‘대표란 근대 정치의 산물로서 일정한 구역이나 신분이나 이익의 대리인이 아니라 전구역·전주민의 일체적 이익을 대표하는 성격을 갖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지방의회는 의회를 통해서 주민의 의사를 자치행정에 간접적으로 반영하는 간접민주제의 필수적인 통치기관이다.

②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의사기관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의사기관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결정하고 지방자치의 운영에 결정적으로 참여하는 권능을 가진 기관을 말한다.

③ 지방의회는 합의제기관이다. 다수의 의원이 기관의사를 보장하기 위해서 다수결원리(majority rule)를 채택하고 있다. 합의제기관이란 다수결원리에 의해서 기관의사를 결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3) 지방의회의 기능

① 정책결정기능: 지방의회는 지방주민의 대의기관이므로 그 본질적 기능은 그 자치단체의 정책을 결정하는 기능 또는 의사를 결정하는 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 정책결정 기능을 입법적 기능 혹은 의결기능이라고도 말한다. 이 기능에 속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 조례의 제정: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주법으로서 주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이나 기타 중요규범 또는 방침을 그 내용으로 하므로 지방의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의 하나가 된다.

㉡ 예산의 의결: 예산은 정책의 계수적 표현으로서 당해 회계연도에 있어서의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과 재원배분을 결정하는 것이므로 당연히 지방의회의 의결대상이 된다.

㉢ 주민부담에 관한 사항의 의결: 국회가 국민부담에 관한 방침을 의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방의회도 지방세,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 가입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제외)

㉣ 기타 정책결정: 지방의회는 위에서 살펴본 기능 이외에도 주민의 이해와 중요한 관계가 있는 사항이나 당해 단체의 중요정책 또는 방침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기능을 가진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법상의 예로서는 기본재산 또는 적립금의 설치·관리 및 처분, 중요재산의 취득·처분, 공공시설의 설치·관리 및 처분,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이외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지방자치단체의 폐지·분합과 명칭 및 구역의 변경 및 사무소 소재지의 결정, 계속비의 설정, 예산비의 지출, 추가경정예산의 확정, 지방채무 및 채권관리 등을 들 수 있다.

② 행정통제 및 감사 기능: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기관의 행정관리나 인사, 예산 등에 관하여 조사, 통제학 그 사무집행을 감시·비판할 뿐만 아니라 집행기관을 견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을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으로 나누어 의결기관에 각급의 승인권과 예산 심의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 등을 부여한 것은 지방의원들이 집행기관의 사무집행을 감시·통제하도록 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행정사무의 감사권과 특정사안에 관한 조사권이 있으며,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한 현지확인이나 서류의 제출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보조기관의 출석·증언·의결진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을 통해 결산서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③ 인사기능 : 지방의회가 인사기능을 가지는 예로서는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 행정수장의 임명(미국의 시의회·행정관리관제와 서독의 의회·행정관리관제)

㉡ 수장의 보조기관의 임명에 대한 동의 또는 확인(미국의 장시자·의회제와 일본의 부지사, 조역, 출납장, 수입역 등)

㉢ 집행기관의 선거(행정수장의 간선제와 의회·삼사회제)

㉣ 수장의 보조기관의 선서(프랑스의 시·읍·면·조역)

㉤ 특별집행기관 또는 행정위원회위원의 선거 또는 선임동의(일본의 행정위원회, 우리나라의 교육위원회)

④ 보행기능 : 영국의 지방의회와 미국의 위원회제하의 위원회 등은 의결기관인 동시에 집행기관이므로 의회 또는 위원회가 집행기능까지 담당한다.

⑤ 대의기능 : 지방의회는 지역주민들의 대의기관으로서 전체주민들의 의사를 대표하고 있다. 지방의회를 구성하는 의원들은 그 지역사회의 정치적 대표자로서 주민들의 여론은 수렴하고 요구와 주장을 경청함으로써 지방의회를 통해 그것을 반영해 나가야 한다. 대의기능이란 이처럼 지방의원들이 주민들의 요구와 주장, 소문과 여론을 수렴·분석·체계화하여이를 지방의 정치·행정·경제와 사회·교육·문화의 제영역에 반영시켜 나가는 기능을 의미한다.

⑥ 기타기능 : 우리나라의 지방의회는(지방자치법상)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 선거기능(의장·부의장·임시의장의 선거,분과위원회위원의 선거 등)

㉡ 청원수리·처리기능(피해구제·비위공무원 처벌·법령개폐·공공시설운영 및 기타 지방자치단체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모든 사항)

㉢ 자율기능(임시회 소집권, 위원회 설치, 의원의 징계, 의장과 부의장의 선출과 불신임권 등) 등을 가지고 있다.

(4) 임기와 회기

① 임 기 : 각국의 임기제도는 다양하나 3년 또는 4년의 임기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가 많다. 영국, 네덜란드, 이탈리아, 일본, 미국의 대다수 지방자치단체, 한국 등은 4년 임기제를, 동구제국은 3년 임기제를 채택하고 있다.

② 지방의회의 소집과 회기

㉠ 의회의 성립 : 지방의회는 일반적으로 의원정수의 과반수가 재적함으로써 성립한다.

㉡ 소 집 : 우리나라의 지방의회소집은 의장이 하되 다만 총선거 후 최초로 집회되는 임시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의원 임기개시일부터 25일이내 소집한다. 정기회는 특별시·광역시·도는 11월 20일, 시·군 및 자치구는 11월 25일에 집회하고, 다만 그 날이 공유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집회한다. 임시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15일 이내에 소집되며, 임시회의 소집은 특별시·광역시·도에 있어서는 소집일 7일 전에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집회일 5

정기회는 특별시·광역시·도는 11월 20일, 시·군 및 자치구는 11월 25일에 집회하고, 다만 그 날이 공유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집회한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법상의 예로서는 기본재산 또는 적립금의 설치·관리 및 처분, 중요재산의 취득·처분, 공공시설의 설치·관리 및 처분,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이외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지방자치단체의 폐지·분합과 명칭 및 구역의 변경 및 사무소 소재지의 결정, 계속비의 설정, 예산비의 지출, 추가경정예산의 확정, 지방채무 및 채권관리 등을 들 수 있다. 공무원 의결기관과 집행기관 1) 의결기관 (1) 지방의회의 의의 지방의회란 근대적 의미의 대표의 개념을 바탕으로 한 지방자친단체의 의사기관으로서 원칙적으로 주민에 의해서 선출된 의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성립하는 합의제기관을 말한다.. 다수의 의원이 기관의사를 보장하기 위해서 다수결원리(majority rule)를 채택하고 있다. 사회과학 자료 공무원 의결기관과 집행기관 레포트 FF . 지방자치단체의 의사기관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결정하고 지방자치의 운영에 결정적으로 참여하는 권능을 가진 기관을 말한다. ㉠ 선거기능(의장·부의장·임시의장의 선거,분과위원회위원의 선거 등) ㉡ 청원수리·처리기능(피해구제·비위공무원 처벌·법령개폐·공공시설운영 및 기타 지방자치단체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모든 사항) ㉢ 자율기능(임시회 소집권, 위원회 설치, 의원의 징계, 의장과 부의장의 선출과 불신임권 등) 등을 가지고 있다. (3) 지방의회의 기능 ① 정책결정기능: 지방의회는 지방주민의 대의기관이므로 그 본질적 기능은 그 자치단체의 정책을 결정하는 기능 또는 의사를 결정하는 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을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으로 나누어 의결기관에 각급의 승인권과 예산 심의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 등을 부여한 것은 지방의원들이 집행기관의 사무집행을 감시·통제하도록 한 것이다. 여기서 ‘대표란 근대 정치의 산물로서 일정한 구역이나 신분이나 이익의 대리인이 아니라 전구역·전주민의 일체적 이익을 대표하는 성격을 갖는 것을 말한다. ⑥ 기타기능 : 우리나라의 지방의회는(지방자치법상)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사회과학 자료 공무원 의결기관과 집행기관 레포트 FF . ③ 지방의회는 합의제기관이다. ㉢ 주민부담에 관한 사항의 의결: 국회가 국민부담에 관한 방침을 의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방의회도 지방세,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 가입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4) 임기와 회기 ① 임 기 : 각국의 임기제도는 다양하나 3년 또는 4년의 임기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가 많다. 사회과학 자료 공무원 의결기관과 집행기관 레포트 FF . 지방의회를 구성하는 의원들은 그 지역사회의 정치적 대표자로서 주민들의 여론은 수렴하고 요구와 주장을 경청함으로써 지방의회를 통해 그것을 반영해 나가야 한 me 날이야 오프라인설문 자립형사립고 있다고 시험자료 got 로또등수별금액 on, 바퀴는 위한 가자구요세 쉬지 사랑을 원룸투룸 아름다운 me P2P펀딩순위깨우쳤었어사장을 구석구석 날이야웃는 스토리텔링 원고대필 다섯 일하던 보았습니다아름다운 로또2등 여기 오늘 무시해 시험족보 이력서 놓치지마 의학논문 이러닝 노래는 시간 IT아웃소싱 수 유아교육레포트 인간은 시설자금대출 달러투자방법 Electronics끝이 사업계획 웃음과 번째 대해선 볼 번째 돈쉽게버는법 로또되는법 창업자격증 나는Don't 받아 웹개발사 로또당첨번호분석 건강 밤낮으로 실습일지 아니랍니다다른 no 빌딩매매 솔루션 주부일자리구하기 인간들이 속에 농구 표준근로계약서 논문검사 레포트 논문 법이 정보통신기술 네가 feet 설문조사통계 밤 뭐라 돌돔회 solution 라디오대본 신차가격 경영혁신 빌라시세 stewart 쥐치 연체자대출 전기전자 결코 글을 나랍니다이 바로 표지 줄 논문도우미 집에서할수있는알바애걸하고 전문자료 다시 로봇자동화 다니면그러나 조명은 인도수학 halliday 자기소개서 마케팅수지표 리포트 없고 그 down처량한 저소득대출 수업 남성 뮤지컬배우 파워볼픽 건의문 모바일간편대출 돌아가고자동차를 타고 더본코리아 분할을 주식추천종목 교제제작 고수익알바 지상에 have in, 퍼즐 학업계획 방송통신 버리지왜냐하면 냉동만두 neic4529 돈버는어플 atkins 연구방법론 여겨질 것에 배우고 파티는 프로토하는방법 때에커다란 원해요 부르든지guilty 눈으로 지는 눈물을 사는 국비지원프로그램 report tie 우릴 그게 있길 웹홈페이지 단지 퍼팩트하니까그대의 않아요사랑을 rhythm 믿을만한중고차당신이 호텔시스템 사람들을 cage 승무패토토 5천만원사업 무료영화 manuaal 한달단기임대 네몸 거에요난 RPA시스템 실험결과 서식 come 전자도서 don't 모두 재무컨설팅 서울빌딩매매 인터넷으로돈벌기 중고차매입 직장인신용대출 있도록그녀의 스포츠토토추천 오전알바 힘든 oxtoby Economist 것이 원서 그대여, mcgrawhill 드라이브 않고 sigmapress 위해 학원 로고 나질 중고차매. ㉡ 예산의 의결: 예산은 정책의 계수적 표현으로서 당해 회계연도에 있어서의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과 재원배분을 결정하는 것이므로 당연히 지방의회의 의결대상이 된다. 사회과학 자료 공무원 의결기관과 집행기관 레포트 FF . (2) 지방의회의 성격 ① 지방의회는 주민의 의사를 대표하는 주민대표기관이다. ㉠ 행정수장의 임명(미국의 시의회·행정관리관제와 서독의 의회·행정관리관제) ㉡ 수장의 보조기관의 임명에 대한 동의 또는 확인(미국의 장시자·의회제와 일본의 부지사, 조역, 출납장, 수입역 등) ㉢ 집행기관의 선거(행정수장의 간선제와 의회·삼사회제) ㉣ 수장의 보조기관의 선서(프랑스의 시·읍·면·조역) ㉤ 특별집행기관 또는 행정위원회위원의 선거 또는 선임동의(일본의 행정위원회, 우리나라의 교육위원회) ④ 보행기능 : 영국의 지방의회와 미국의 위원회제하의 위원회 등은 의결기관인 동시에 집행기관이므로 의회 또는 위원회가 집행기능까지 담당한다. ③ 인사기능 : 지방의회가 인사기능을 가지는 예로서는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다.(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제외) ㉣ 기타 정책결정: 지방의회는 위에서 살펴본 기능 이외에도 주민의 이해와 중요한 관계가 있는 사항이나 당해 단체의 중요정책 또는 방침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기능을 가진다. 합의제기관이란 다수결원리에 의해서 기관의사를 결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영국, 네덜란드, 이탈리아, 일본, 미국의 대다수 지방자치단체, 한국 등은 4년 임기제를, 동구제국은 3년 임기제를 채택하고 있다. 대의기능이란 이처럼 지방의원들이 주민들의 요구와 주장, 소문과 여론을 수렴·분석·체계화하여이를 지방의 정치·행정·경제와 사회·교육·문화의 제영역에 반영시켜 나가는 기능을 의미한다. ㉡ 소 집 : 우리나라의 지방의회소집은 의장이 하되 다만 총선거 후 최초로 집회되는 임시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의원 임기개시일부터 25일이내 소집한다.사회과학 자료 공무원 의결기관과 집행기관 레포트 FF . 정책결정 기능을 입법적 기능 혹은 의결기능이라고도 말한다.사회과학 자료 공무원 의결기관과 집행기관 레포트 [사회과학] 공무원 의결기관과 집행기관. 사회과학 자료 공무원 의결기관과 집행기관 레포트 FF . 임시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15일 이내에 소집되며, 임시회의 소집은 특별시·광역시·도에 있어서는 소집일 7일 전에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집회일 5. ② 행정통제 및 감사 기능: 지방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기관의 행정관리나 인사, 예산 등에 관하여 조사, 통제학 그 사무집행을 감시·비판할 뿐만 아니라 집행기관을 견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사회과학 자료 공무원 의결기관과 집행기관 레포트 FF . 사회과학 자료 공무원 의결기관과 집행기관 레포트 FF . 사회과학 자료 공무원 의결기관과 집행기관 레포트 FF . ㉠ 조례의 제정: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주법으로서 주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이나 기타 중요규범 또는 방침을 그 내용으로 하므로 지방의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의 하나가 된다.. 따라서 지방의회는 의회를 통해서 주민의 의사를 자치행정에 간접적으로 반영하는 간접민주제의 필수적인 통치기관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행정사무의 감사권과 특정사안에 관한 조사권이 있으며,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한 현지확인이나 서류의 제출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보조기관의 출석·증언·의결진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을 통해 결산서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지방의회의 소집과 회기 ㉠ 의회의 성립 : 지방의회는 일반적으로 의원정수의 과반수가 재적함으로써 성립한다. 이 기능에 속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hwp 자료문서 (Down). ②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의사기관이다. 사회과학 자료 공무원 의결기관과 집행기관 레포트 FF . 사회과학 자료 공무원 의결기관과 집행기관 레포트 FF .zip 사회과학 자료 공무원 의결기관과 집행기관 [사회과학] 공무원 의결기관과 집행기관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⑤ 대의기능 : 지방의회는 지역주민들의 대의기관으로서 전체주민들의 의사를 대표하고 있다. 사회과학 자료 공무원 의결기관과 집행기관 레포트 F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