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 결의 취소의 소 다운받기 YS - 결의방법이 정관에 위반하는 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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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주주에 대한 소집통지의 흠결, 판결의 효력은 장래에 대하여만 생길 뿐이었고 소급하여 결의가 무효가 되지 않았다.. 청산회사의 경우에는 청산인이 제소권자가 된다. 취소의 원인 (가) 소집절차상의 하자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이제 상법 제190조의 본문만 준용하는 것으로 상법이 개정됨으로써 취소판결의 소급효를 인정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고 할 수 있다. 결의취소의 소가 제기됨이 없이 제소기간을 경과하면 그 결의는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된다.주주총회 결의 취소의 소 주주총회 결의 취소의 소 주주총회 결의 취소의 소 1. . , ⓓ 소집통지의 불비, ⓑ 특별이해관계인의 의결권행사, ⓒ 소집통지기간의 불준수, ⓓ 결의방법이 정관에 위반하는 때, ⓔ 소집통지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을 결의한 때 등이 있다. 판결의 효력 결의취소의 판결이 확정되면 그 효력은 당사자 이외의 주주?이사 기타 제3자에게 미치지 않는다. 불소급효에 관한 규정의 준용을 제외시킨 것은 취소판결이 외부관계에 대하여 뿐만 아니라 ......

Index & Contents

주주총회 결의 취소의 소

1. 결의취소의 소의 의의

주주총회결의의 성립과정에 있어서 총회소집의 절차나 의결방법이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된 경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때 또는 결의의 내용이 정관에 위반한 때에는 그 결의의 날로부터 2월 내에 주주?이사 또는 감사는 결의취소의 소를 청구할 수 있다. 종래에는 결의의 내용이 정관에 위반하는 때에는 결의무효의 원인이 되었으나 1995년의 개정상법에서는 이를 결의취소의 사유로 하였다.

결의취소는 결의부존재에 비하여 경미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소에 의해서만 그 주장이 가능하며 제소권자와 제소기간을 제한하고 있는 점이 그 특징이다. 결의취소의 소가 제기됨이 없이 제소기간을 경과하면 그 결의는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된다. 즉 결의취소의 소는 형성의 소이다.

2. 취소의 원인

(가) 소집절차상의 하자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결의 없이 총회를 소집하였을 때, ⓑ 일부주주에 대한 소집통지의 흠결, ⓒ 소집통지기간의 불준수, ⓓ 소집통지의 불비, ⓔ 총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가 적합하지 않은 때 등이 있다.

(나) 결의방법에 있어서의 하자로는 ⓐ 주주 또는 그 대리인이 아닌 자의 결의참가, ⓑ 특별이해관계인의 의결권행사, ⓒ 결의에 필요한 정족수의 요건을 어긴 때, ⓓ 결의방법이 정관에 위반하는 때, ⓔ 소집통지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을 결의한 때 등이 있다.

(다) 의결방법이 현저하게 불공정한 예로서는 ⓐ 이사가 의결권의 행사를 방해한 때, ⓑ 의장의 부당한 발언제한 등이 있다.

(라) 결의의 내용이 정관에 위반하는 경우로 정관소정의 원수를 초과하는 이사?감사의 선임 등이 있다.

3. 제소권자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는 주주?이사?감사에 한한다. [의결권 없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성질상 제외된다는 것이 다수설이다. 주주인 이상 1주를 소유하는 주주라도 제소할 수 있으며 또 결의당시에는 주주가 아니었더라도 관계없다. 청산회사의 경우에는 청산인이 제소권자가 된다.

4. 소의 절차

결의취소의 소는 본점소재지의 지방법원의 관할에 속하며 소가 제기된 때에는 회사는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결의취소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도 결의의 내용, 회사의 현황과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그 취소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법원은 그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남소를 방지하기 위하여 주주가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은 회사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담보를 제공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회사는 제소권자가 악의임을 소명하여야 한다.

5. 판결의 효력

결의취소의 판결이 확정되면 그 효력은 당사자 이외의 주주?이사 기타 제3자에게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제소기간 내에는 다른 제소권자가 다시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결의취소의 소는 형성의 소이므로 취소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결의를 유효한 것으로 취급하고 취소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결의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그런데 상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결의취소의 소에는 상법 제190조가 모두 준용되어, 판결의 효력은 장래에 대하여만 생길 뿐이었고 소급하여 결의가 무효가 되지 않았다. 그러나 현행 상법에 의하면 상법 제190조 단서는 준용되지 않게 되었다. 불소급효에 관한 규정의 준용을 제외시킨 것은 취소판결이 외부관계에 대하여 뿐만 아니라 내부관계에 있어서도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는 것은 모순이고, 소급효가 없다면 취소의 소를 제기하는 실익이 없는 경우에는 하자가 존재하여도 소의 제기를 포기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 상법 제190조의 본문만 준용하는 것으로 상법이 개정됨으로써 취소판결의 소급효를 인정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취소판결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소급효가 인정된다고 하여 취소판결 이전에 결의를 근거로 하여 전개된 법률관계의 효력을 모두 부정한다면 회사의 내부관계자뿐만 아니라 거래상대방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 그러므로 매매나 사채의 발행 등과 같이 상법에 의하면 총회의 결의를 유효요건으로 하지 않는 행위는 정관으로 총회의 결의사항으로 한 경우라도 결의취소에 의하여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주주총회의 결의를 그 효력의 발생요건으로 하는 이사의 선임, 영업양도, 정관변경 및 자본감소 등을 위한 결의는 그 취소에 의하여 장래에 대하여 뿐만 아니라 소급하여 무효가 된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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