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사회에서의 기본권 보호 영상감시와 위치정보서비스 레포트 OX - 관제실 출입 엄격 제한 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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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개입 및 구조 + 범행 후 도주한 자에 대한 수사자료 확보 위한 효율적 시스템 구축 Why CCTV 교정행정의 비효율 재사회화의 실패, monitor, HRA) 중요 사건 해결에 꾸준한 단서 제공 선진국 사례(기타) 영국, 타인 열람 제공 제한 관리 책임자 지정, 관제실 출입 엄격 제한 교육 훈련 의무 영상 정보의 보관 및 파기 정보 주체(피촬영자)의 열람 청구 권리 규정 비밀 유지. 치안산업화 사법기관의 범죄 예방/수사 수단 상업화로 인한 막대한 사회적 비용 발생 What is CCTV 범죄 영상감시도구 CCTV 범 죄 예 방 + 범죄 예비 혹은 실행 행동 포착, 지침 정통부 CCTV 지침 Privacy 민감한 목욕실, 분석, 범죄 피해 최소화를 위한 Risk Technology의 세계적 유행 감시 강화/지능화의 유행!! 미디어에 의한 fear 증폭 보안상품 구매! 범죄예방 전략 공약의 선진국형 정치화!! `CCTV 50여 대 설치하자 도심 거리 조명 더 밝게“ [중앙일보 2006-05-04] 불과 몇년전 영/미국에서나 볼 수 있던 현상 London Westminster CCTV centre ......

Index & Contents

감시사회에서의 기본권 보호 영상감시와 위치정보서비스

감시사회에서의 기본권 보호

- 영상감시와 위치정보서비스 -

폐쇄회로TV(Closed Circuit Television)

Image, monitor, recording, storage

치안과 사법의 도구 vs. 치안산업화

사법기관의 범죄 예방/수사 수단

상업화로 인한 막대한 사회적 비용 발생

What is CCTV

범죄 영상감시도구 CCTV

범 죄 예 방

범죄 예비 혹은 실행 행동 포착, 개입 및 구조

범행 후 도주한 자에 대한 수사자료 확보

위한 효율적 시스템 구축

Why CCTV

교정행정의 비효율

재사회화의 실패, 높은 재범율

전통적 경찰활동의 범죄통제적 한계

순찰이나 검거 위주의 활동의 예방력 한계

신고의 부족, 증거위주 공판절차

CCTV를 통한 각종 위험관리

각종 위험에 대한 확인, 분석, 예측 및 대비

교통사고, 재해, 범죄

피해 최소화를 위한 Risk Technology의 세계적 유행

감시 강화/지능화의 유행!!

미디어에 의한 fear 증폭

보안상품 구매!

범죄예방 전략 공약의 선진국형 정치화!!

`CCTV 50여 대 설치하자 도심 거리 조명 더 밝게“

[중앙일보 2006-05-04]

불과 몇년전

영/미국에서나

볼 수 있던 현상

London Westminster CCTV centre

단순히 방범차원의

문제가 아님!

Impact on crime and the fear of crime

미아 및 가출인 찾기(Missing persons)

효율적인 경찰력 배치 (effective police deployment)

사고 및 화재 대응(incidents response)

범죄 정보 수집(Intelligence gathering)

뺑소니 등 교통사범 단속 (Traffic management)

테러 방지(Counter terrorism)

CCTV Policing

방범 CCTV 카메라 현황

공공 & 민간 : 공공 13만대, 민간 250만대

가두 방범 CCTV (경찰 + 지자체)

02년 12월 강남서 5대

04년 12월 00개 서 680대

05년 12월 74개 서 1,110대 (+106%)

06년 7월 116개 서 1,853대 (+60%)

08년 5월 00개 서 4천 여대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증가!

중앙정부 범죄예방 예산의 3/4을 CCTV에 올인

선진국 사례(영국)

200 billion won (￡1,000 mil)

전세계 CCTV의 10%인 250만대 설치

여당과 정부(Home Office)의 적극성

경찰과 주민들의 적극적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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