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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강대국 관계가 악화되어도 유럽에서 데탕트는 어느 정도 존속시킬 수 있다는 확신과 만족스럽지 못한 헬싱키의 신뢰구축 범주를 뛰어넘을 수 있으리라는 기대에서였다. 유럽제국은 원칙적으로 이러한 CDE제안에 환영을 표시했다.. 강대국 관계가 악화되어도 유럽에서 데탕트는 어느 정도 존속시킬 수 있다는 확신과 만. 동유럽의 CBM이행기록을 분석해 보면 신뢰구축 조치를 보다 구체화시켜 운신의 폭을 좁혀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한다. 1977년 10월부터 1978년 3월까지 벨그라드(Belgrade)에서 개최된 제1차 CSCE검토회의(Review Conference)에서 헬싱키 최종안 CBM을 개선하려고 노력하였지만 CBM인권조항 이행 여부를 놓고 동・서 쌍방간의 견해차이로 인하여 실패하고 말았다. 그러나 이들 조치는 군사력 사용이나 군사력에 의한 위협을 자제한다는 국가간의 기본원칙을 표명하는 데 그침으로써 결과적으로 정치적・상징적 의미가 부각된 합의서로 변모하고 말았다. 동유럽이 주요 기동훈련 실시 전에 통보한  ......

 

 

Index & Contents

유럽 신뢰구축의 전개과정

 

유럽제국은 원칙적으로 이러한 CDE제안에 환영을 표시했다. 강대국 관계가 악화되어도 유럽에서 데탕트는 어느 정도 존속시킬 수 있다는 확신과 만...

 

유럽제국은 원칙적으로 이러한 CDE제안에 환영을 표시했다. 강대국 관계가 악화되어도 유럽에서 데탕트는 어느 정도 존속시킬 수 있다는 확신과 만족스럽지 못한 헬싱키의 신뢰구축 범주를 뛰어넘을 수 있으리라는 기대에서였다. 헬싱키 최종안 CBM이 동유럽의 군사상황을 어느 정도 공개시킴으로써 동유럽제국의 군사행위의 특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음은 물론이다.

군사훈련의 사전통보 등은 정치적인 강요나 억압을 최소화시키는 순기능적인 일면도 있다. 그러나 이들 조치는 군사력 사용이나 군사력에 의한 위협을 자제한다는 국가간의 기본원칙을 표명하는 데 그침으로써 결과적으로 정치적・상징적 의미가 부각된 합의서로 변모하고 말았다. 이들 신뢰구축 조치는 정치적인 데탕트를 증진시켜 보다 구체적인 신뢰구축 방안을 발전시킬 수 있으리라는 가정 하에 출발했다. 이들 방안은 단순히 군사차원의 문제만을 내포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군사상황을 복합적으로 함축하는 내용이었다. 1977년 10월부터 1978년 3월까지 벨그라드(Belgrade)에서 개최된 제1차 CSCE검토회의(Review Conference)에서 헬싱키 최종안 CBM을 개선하려고 노력하였지만 CBM인권조항 이행 여부를 놓고 동・서 쌍방간의 견해차이로 인하여 실패하고 말았다.

동유럽의 CBM이행기록을 분석해 보면 신뢰구축 조치를 보다 구체화시켜 운신의 폭을 좁혀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한다. 1978년까지 동유럽은 CBM의무조항을 위반하지 않은 채 교묘히 최소한의 요구조건만 충족하였다. 동유럽이 주요 기동훈련 실시 전에 통보한 훈련계획서를 보면 서방측이 제출한 훈련계획서에 비하여 간략하게 훈련정보를 나열하고 있다. 특히, 동유럽은 자의적으로 통보하여야 할 소규모 군사 기동훈련을 사전에 알려 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상대국의 군사훈련 참관단을 극히 제한된 경우에 그것도 선별적으로 그들의 인접 서방국가 훈련 참관단만을 초청하였다(1979년 이후 바르샤바동맹국은 그들의 훈련에 미국을 초청하지 않았음). 바르샤바동맹국이 자의적으로 초청한 경우에도 참관단의 활동을 극히 제한될 수밖에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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