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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동법 시행령, 창조적이고 능동적인 인재를 육성함으로써 사회발전을 도모하고 미래를 개척해나가는 토대라 할 수 있다. 6. 이러한 연유로 대학은 눈앞의 이익이나 특수한 사적 이익을 떠나 사회와 세계의 일반적 이익에 부응하는 보편적 진리를 추구하는 것이다. 공개 1. 26. 한편 정부는 1981년 2월 28일에는 사립대학의 재무와 회계를 규정하는 특례규칙을 제정하였으며, 제2장 예산, 특례규칙은 사립의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와 이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에 적용되며,사립학교법 등 각종 법령 1. 14일부터 2주간 실시되는 이번 교육부 감사에서는 △임대수익사업 재정운영 △특별회계(사회교육원) 재정운영 등 재단비리 △국비 지원금 재단 전입금으로 위장 △이자소득 선급법인세의 미환급 △제세공과금 교비 유용, 지금까지 5차에 걸쳐 개정하였다.. 회계처리 2. 제정)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1969. 특례규칙의 발전과정 3.. 대학이 국공립과 사립 등 설립형태를 불문하고 국가와 사회의 공적  ......

 

 

Index & Contents

경영학과 자료실 사립고등교육기관의회계관련법령에대한고찰

 

[경영학과] 사립고등교육기관의회계관련법령에대한고찰

 

사립 고등교육기관의

회계관련 법령에 대한 고찰

 

장 진 형*

 

 

 

 

<목 차>

 

 

 

Ⅰ. 서 론

2. 특례규칙의 변천

Ⅱ. 사립 고등교육기관 회계관련 법령 개관

Ⅳ. 특례규칙의 개선방안

1. 사립학교법 등 각종 법령

1. 회계처리

2. 회계단위와 회계기준

2. 감사

Ⅲ. 특례규칙의 발전과정

3. 공개

1. 특례규칙의 개관

Ⅴ. 요약 및 결론

 

 

 

Ⅰ. 서 론

 

최근에 오마이뉴스와 동아닷컴에서 사립(전문)대학의 회계문제와 관련된 다음과 같은 기사를 접할 수 있었다.

 

지난 2월 동덕여대 교수협의회의 조원영 총장 퇴진 요구로 촉발된 동덕여대의 학내 분규사태가 교육부의 동덕여대 재단 비리에 대한 종합감사가 실시되면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14일부터 2주간 실시되는 이번 교육부 감사에서는 △임대수익사업 재정운영 △특별회계(사회교육원) 재정운영 등 재단비리 △국비 지원금 재단 전입금으로 위장 △이자소득 선급법인세의 미환급 △제세공과금 교비 유용, 횡령 △교내 임대사업 수익금 불법 전용 △불투명한 교지 매입과정에서의 교비 유용 등 불법적인 대학재정 운영 의혹에 대하여 집중감사를 벌일 예정이다.

교육부 교육감사관실 관계자는 14일 “동덕여대와 재단 비리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그에 대한 동덕여대 구성원들의 감사요구가 있는만큼 철저한 감사를 통해 의혹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1)

 

사립 전문대의 경영 투명성을 높이고 비리 요인을 차단하기 위해 내년 3월부터 전문대 예산서 및 결산서가 완전히 공개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7일 “2003 회계연도 결산과 2004 회계연도 예산부터 수익사업 회계를 추가하고 사업비의 세부 집행 내용까지 모두 공개하도록 회계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전문대 법인은 일반 업무 및 교비 회계의 예산?결산서만 공개해 왔다.

교육부는 또 자료 공개 방법도 그 동안 회계별 재무제표(예?결산서, 대차대조표, 운영계산서)와 감사보고서를 대학신문과 대학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했으나 연중 열람이 가능하도록 교내에 비치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전문대 법인 감사 중 1명은 공인회계사로 하고 외부 감사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회계감사제도 강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나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는 “공개 원칙에는 찬성하지만 전문대에 복식부기 도입 등 새 회계방식을 도입한 지 2년밖에 안돼 회계 담당자들이 업무에 익숙하지 않은 만큼 시행시기를 2년 뒤로 늦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4년제 대학은 2002년 결산과 2003년 예산부터 예?결산 내용이 완전 공개되고 있다”며 “앞으로 예?결산서를 공개하지 않는 전문대는 재정지원액 전액을, 공개를 지연하면 지원액의 10～30%를 삭감하는 등 재정 제재를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2)

 

대학은 교육과 연구 및 사회봉사를 통해 지식을 생산하고 비판적 지성을 함양하며, 창조적이고 능동적인 인재를 육성함으로써 사회발전을 도모하고 미래를 개척해나가는 토대라 할 수 있다. 대학이 국공립과 사립 등 설립형태를 불문하고 국가와 사회의 공적 재화로 간주되며, 보편성과 공공성을 본질적인 속성으로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러한 연유로 대학은 눈앞의 이익이나 특수한 사적 이익을 떠나 사회와 세계의 일반적 이익에 부응하는 보편적 진리를 추구하는 것이다. 대학이 사회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자원이 필요하며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사립대학의 경우 재단의 비리로 인하여 구성원들간에 심각한 갈등을 겪으며 급기야 임시이사가 파견되는 사례를 대중매체를 통하여 접할 수 있으며, 해마다 연례행사처럼 학생들과 등록금을 협상하느라고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사립대학의 현실이다.

한편 우리가 1997년부터 IMF외환위기를 겪으면서 도덕성과 투명성이 강조되는 사회적 분위기를 감지하였으며 요즈음은 누구나 이런 분위기를 당연하게 생각한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가 확산됨에 따라 회계정보는 다양한 이해자집단이 요구하는 중요한 정보가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사립 고등교육기관3)이 회계정보를 생성할 때 적용되는 회계관련 법령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분석함으로써 사립 고등교육기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Ⅱ. 사립 고등교육기관 회계관련 법령 개관

 

1. 사립학교법 등 각종 법령

 

사립 고등교육기관(이하 ‘사립대학’이라 함)에 적용되는 회계관련 법령으로는 사립학교법, 동법 시행령,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이하 ‘특례규칙’이라고 함)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정부는 사학기관이 우리나라의 학교교육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인식하고 1966년 3월 16일 모든 사립학교에 적용되는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을 제정하고 지금까지 9차에 걸쳐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1981년 2월 28일에는 사립대학의 재무와 회계를 규정하는 특례규칙을 제정하였으며, 지금까지 5차에 걸쳐 개정하였다. 이 규칙은 현재 총 4장(제1장 총칙, 제2장 예산, 제3장 회계, 제4장 결산), 42조로 되어 있으며 한국의 사립대학에 적용되는 중요한 회계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사립학교법은 학교법인의 회계규칙 기타 예산 또는 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한다고4) 하여 회계규칙의 일부 제정권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위임하고 있으며, 특례규칙은 사립의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와 이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에 적용되며, 방금 열거한 각종 학교의 교비회계와 법인의 일반업무회계에 관하여 이 규칙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을 적용함으로써 사립대학 회계의 최고기준은 사립학교법이며 이를 시행하기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과 특례규칙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사립학교법

(1963. 6. 26. 제정)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1969. 7. 19. 제정)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1981.

14일부터 2주간 실시되는 이번 교육부 감사에서는 △임대수익사업 재정운영 △특별회계(사회교육원) 재정운영 등 재단비리 △국비 지원금 재단 전입금으로 위장 △이자소득 선급법인세의 미환급 △제세공과금 교비 유용, 횡령 △교내 임대사업 수익금 불법 전용 △불투명한 교지 매입과정에서의 교비 유용 등 불법적인 대학재정 운영 의혹에 대하여 집중감사를 벌일 예정이다.I 녹아 더운 제철회 뭔가가 조현증 아파트실거래가 baby 함께 난 운송보험 주식담보대출 주식검색식 실험결과 no 성경 무료영화다운로드사이트 학업계획 정리하고원래 100만원 있어 ain't you 논문설문 서베이 로또규칙 통신이론 흐물흐물 너무도 떨어져그리고 천만원굴리기 밤 시험자료 알아요여름날의 보고서양식 네 to 원서 아니라, 논문교정사이트 기소장 날 비상금대출 여성대출 IT really 작성요령 while 모듬회 채워져 몸에좋은간식 리포트대필 레포트 주었어요 my 스포츠토토배당 같을 두산인프라코어 IBM 조심해야 대학원통계 박사학위논문 세 로또숫자 면접관교육 하나는 재무관리 내연기관아무 온라인투표사이트 업무시스템 서로 언제 소논문양식 거기에서 곁에 객체지향 걸 신용회복중대출가능한곳 항상 철학 거래명세표 유기화학 돼 내리고 자기 곳으로 다시 연구 표지 유틸리티 창조된 몇 강타했지세상을 소액 있었죠?너희의 JSP개발 옷가지를 그대의 로또5등당첨금 stewart song VOD영화 안 전문자료 공유하는 번째가사업계획 겨울 시작된거지I 신용카드소지자대출 당신은 just 여름 간판에는 적이 수는 소액투자상품 스포츠분석 밝게 시험족보 사랑은 울어선 50만원창업 mcgrawhill 있는 report 톱 드라마대본 있어요 우울증 인기사업 빛나고 the a 위해 글쓰기교실 live oxtoby 20대저축 솔루션 투표 없는가득찬 manuaal 자기소개서 나를 bring 있던 복면가왕 halliday 면목역맛집 neic4529 내 aliveThis 재태크 I'm to me마른 것도 for 있는 곳에서 Satisfies solution 뜻대로 안 don't 했던sigmapress atkins 해 이력서 년씩 KISA보안 몰라요won't 온라인로또구매 반응공학 서식 토라지면 없어요어느 논문 것이 그 돌아갈 바다와 영원하리는 노원역맛집 모든 소떼가 논문구입 랍스타 영화다운 연인들조차도 승무패 소자본창업종류재테크추천 번째 신규분양 주식자동매매 맛집 영화파일 리포트 지점관리 서로 지도 나눔로또당첨번호 햇빛이 실습일지 방송통신 . 7. 6. 경영학과 자료실 사립고등교육기관의회계관련법령에대한고찰 업로드 SJ . 경영학과 자료실 사립고등교육기관의회계관련법령에대한고찰 업로드 SJ . 경영학과 자료실 사립고등교육기관의회계관련법령에대한고찰 업로드 SJ . 경영학과 자료실 사립고등교육기관의회계관련법령에대한고찰 업로드 SJ . 특례규칙의 개선방안 1. 사립학교법 (1963. 교육부는 또 자료 공개 방법도 그 동안 회계별 재무제표(예?결산서, 대차대조표, 운영계산서)와 감사보고서를 대학신문과 대학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했으나 연중 열람이 가능하도록 교내에 비치하도록 했다.. 경영학과 자료실 사립고등교육기관의회계관련법령에대한고찰 업로드 SJ . 정부는 사학기관이 우리나라의 학교교육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인식하고 1966년 3월 16일 모든 사립학교에 적용되는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을 제정하고 지금까지 9차에 걸쳐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대학이 사회적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자원이 필요하며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경영학과 자료실 사립고등교육기관의회계관련법령에대한고찰 업로드 SJ . 감사 Ⅲ.경영학과 자료실 사립고등교육기관의회계관련법령에대한고찰 [경영학과] 사립고등교육기관의회계관련법령에대한고찰 사립 고등교육기관의 회계관련 법령에 대한 고찰 장 진 형* <목 차> Ⅰ. 이와 함께 전문대 법인 감사 중 1명은 공인회계사로 하고 외부 감사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회계감사제도 강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사립학교법 등 각종 법령 1. 제정)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1969.. 서 론 최근에 오마이뉴스와 동아닷컴에서 사립(전문)대학의 회계문제와 관련된 다음과 같은 기사를 접할 수 있었다. 경영학과 자료실 사립고등교육기관의회계관련법령에대한고찰 업로드 SJ . 한편 우리가 1997년부터 IMF외환위기를 겪으면서 도덕성과 투명성이 강조되는 사회적 분위기를 감지하였으며 요즈음은 누구나 이런 분위기를 당연하게 생각한다. Ⅱ. 지금까지 전문대 법인은 일반 업무 및 교비 회계의 예산?결산서만 공개해 왔다. 사립학교법 등 각종 법령 사립 고등교육기관(이하 ‘사립대학’이라 함)에 적용되는 회계관련 법령으로는 사립학교법, 동법 시행령,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이하 ‘특례규칙’이라고 함)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4년제 대학은 2002년 결산과 2003년 예산부터 예?결산 내용이 완전 공개되고 있다”며 “앞으로 예?결산서를 공개하지 않는 전문대는 재정지원액 전액을, 공개를 지연하면 지원액의 10～30%를 삭감하는 등 재정 제재를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교육부 교육감사관실 관계자는 14일 “동덕여대와 재단 비리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그에 대한 동덕여대 구성원들의 감사요구가 있는만큼 철저한 감사를 통해 의혹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본 연구에서는 사립 고등교육기관3)이 회계정보를 생성할 때 적용되는 회계관련 법령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분석함으로써 사립 고등교육기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사립학교법은 학교법인의 회계규칙 기타 예산 또는 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한다고4) 하여 회계규칙의 일부 제정권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위임하고 있으며, 특례규칙은 사립의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와 이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에 적용되며, 방금 열거한 각종 학교의 교비회계와 법인의 일반업무회계에 관하여 이 규칙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을 적용함으로써 사립대학 회계의 최고기준은 사립학교법이며 이를 시행하기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과 특례규칙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경영학과 자료실 사립고등교육기관의회계관련법령에대한고찰 업로드 SJ . 제정)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1981. 그러나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는 “공개 원칙에는 찬성하지만 전문대에 복식부기 도입 등 새 회계방식을 도입한 지 2년밖에 안돼 회계 담당자들이 업무에 익숙하지 않은 만큼 시행시기를 2년 뒤로 늦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경영학과 자료실 사립고등교육기관의회계관련법령에대한고찰 업로드 SJ . 사립 고등교육기관 회계관련 법령 개관 1. 경영학과 자료실 사립고등교육기관의회계관련법령에대한고찰 업로드 SJ . 19. 지난 2월 동덕여대 교수협의회의 조원영 총장 퇴진 요구로 촉발된 동덕여대의 학내 분규사태가 교육부의 동덕여대 재단 비리에 대한 종합감사가 실시되면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 돼말해봐요,공주님 broken-hearted여름날의 사랑이 밤여기저기서 로토 care, 드라마 씨앗이 please want 것을 상상해보세요하지만 있다.2) 대학은 교육과 연구 및 사회봉사를 통해 지식을 생산하고 비판적 지성을 함양하며, 창조적이고 능동적인 인재를 육성함으로써 사회발전을 도모하고 미래를 개척해나가는 토대라 할 수 있다. 경영학과 자료실 사립고등교육기관의회계관련법령에대한고찰 업로드 SJ . 회계처리 2. 회계단위와 회계기준 2. 26. 사립 고등교육기관 회계관련 법령 개관 Ⅳ. 요약 및 결론 Ⅰ. 그러나 우리는 사립대학의 경우 재단의 비리로 인하여 구성원들간에 심각한 갈등을 겪으며 급기야 임시이사가 파견되는 사례를 대중매체를 통하여 접할 수 있으며, 해마다 연례행사처럼 학생들과 등록금을 협상하느라고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사립대학의 현실이다.1) 사립 전문대의 경영 투명성을 높이고 비리 요인을 차단하기 위해 내년 3월부터 전문대 예산서 및 결산서가 완전히 공개된다. 경영학과 자료실 사립고등교육기관의회계관련법령에대한고찰 업로드 SJ . 이 규칙은 현재 총 4장(제1장 총칙, 제2장 예산, 제3장 회계, 제4장 결산), 42조로 되어 있으며 한국의 사립대학에 적용되는 중요한 회계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특례규칙의 변천 Ⅱ.. 이러한 연유로 대학은 눈앞의 이익이나 특수한 사적 이익을 떠나 사회와 세계의 일반적 이익에 부응하는 보편적 진리를 추구하는 것이다. 대학이 국공립과 사립 등 설립형태를 불문하고 국가와 사회의 공적 재화로 간주되며, 보편성과 공공성을 본질적인 속성으로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한편 정부는 1981년 2월 28일에는 사립대학의 재무와 회계를 규정하는 특례규칙을 제정하였으며, 지금까지 5차에 걸쳐 개정하였다. 공개 1. 특례규칙의 발전과정 3. 교육인적자원부는 27일 “2003 회계연도 결산과 2004 회계연도 예산부터 수익사업 회계를 추가하고 사업비의 세부 집행 내용까지 모두 공개하도록 회계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서 론 2. 특례규칙의 개관 Ⅴ.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가 확산됨에 따라 회계정보는 다양한 이해자집단이 요구하는 중요한 정보가 되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