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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종자혁명, 이로 인해 김정일이 정권붕괴의 우려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또 김정일은 97년 10월 노동당 총비서로 추대되고 98년 9월 사회주의 헌법 개정과 국가기구체계의 개편을 통해 법·제도적 차원에서 정치체제의 안정을 구축하였다. 최근 2년사이 경제면에 있어 많은 변화가 있었다. 지금은 북한이 자립적 민족경제노선을 견지하고 있지만, 특히 중소형발전소의 건설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였다.. 경제적 측면에서의 자력갱생의 의미는 생산수단에 대한 내적 수요를 자체에서 충족시키고 기술혁명과 확대재생산의 물질적 조건을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것이다. 아울러 선군정치(先軍政治)로 명명된 김정일 특유의 군사중시 통치방식의 제도화를 통해 인민군대의 혁명적 군인정신과 군민일치의 기풍을 사회 전분야에 확산시키고 전시적 위기상황의 타개에 군대를 앞장세우고 있다. 특히 국가주석직을 폐지하고 국방위원장을 국가통치의 정점으로 하면서 김정일이 국방위원장으로 재추대됨으로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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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일의 강성대국 마스터플랜에 관한 고찰
김정일의 마스터플랜과 그 전략을 파악한 리포트입니다. 김정일의강성대국마스터플랜에관한고찰
마스터플랜 실행의 대내 전략
북한이 마스터플랜을 실행에 옮길 수단을 어떻게 확보하느냐? 이것은 김정일의 의지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다. 대외 환경이 북한에 어떻게 작용하는가가 더 중요하다. 또 당시 처한 상황에서 자기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해 외부환경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에 달려있다. 북한 외부세계의 상황과 그에 따른 국제사회의 협력과 지원이 그의 마스터플랜의 성공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때문에 김정일이 마스터플랜을 주동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여지는 많지 않다. 요컨대 김정일의 마스터플랜의 성패는 내부 통제력이 확고히 유지되는 가운데 외부환경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끌고올 수 있는 다종다기한 외교력에 달려있다.
강성대국 마스터플랜의 실천을 위한 대내 차원의 체제강화 방식을 보자. 사상강국은 90년대를 전시상황으로 간주하고 난국타개를 김정일 사상의 일색화 작업을 통해 구축해 왔다. 북한은 98년 8월 31일 ‘광명성 1호’ 미사일 발사를 강성대국의 신호탄이자 군사강국 건설의 완성을 과시하는 사건이라 강변하고 있다. 또 김정일은 97년 10월 노동당 총비서로 추대되고 98년 9월 사회주의 헌법 개정과 국가기구체계의 개편을 통해 법·제도적 차원에서 정치체제의 안정을 구축하였다. 특히 국가주석직을 폐지하고 국방위원장을 국가통치의 정점으로 하면서 김정일이 국방위원장으로 재추대됨으로써 그의 권력기반이 확고함을 과시하였다. 아울러 선군정치(先軍政治)로 명명된 김정일 특유의 군사중시 통치방식의 제도화를 통해 인민군대의 혁명적 군인정신과 군민일치의 기풍을 사회 전분야에 확산시키고 전시적 위기상황의 타개에 군대를 앞장세우고 있다.
경제난 극복을 통한 경제강국 건설의 경로는 어떻게 밟아가고 있는가? 북한은 98년 9월 사회주의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노선을 고수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천명하고 그 후속조치로 99년 4월 ‘인민경제계획법’을 채택하여 자력갱생적 경제방식을 고집하고 있다. 북한이 주장하는 자립적 민족경제는 한마디로 원자재 조달과 기술축적에서부터 생산, 소비에 이르기까지 모든 경제활동을 자체내에서 보장되도록 하는 경제체제이다. 자립적 민족경제의 기본정신은 자력갱생이다. 경제적 측면에서의 자력갱생의 의미는 생산수단에 대한 내적 수요를 자체에서 충족시키고 기술혁명과 확대재생산의 물질적 조건을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것이다.
경제강국 건설의 추진방식으로는 ‘제2의 천리마대진군’을 제시하고 있다. 김정일은 과거 역사를 재현하고 모범 따라배우기 운동을 통해 대중노역동원을 독려한다. 제2의 천리마대진군은 강성대국 건설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노선으로 제시된 것이다. 북한은 50년대 전후복구 시절 천리마운동을 통해 어렵고 힘든 상황을 극복했던 것처럼 당면한 경제난국 타개를 위해 당시 경험을 되살려 제2의 천리마대진군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김정일은 98년 1월 16일부터 일주일동안 자강도를 현지지도한 후 자강도의 ‘자력갱생 강행군’ 모범사례를 ‘강계의 혁명정신’으로 개념화하고 이를 경제선동의 모토로 확산한 바 있다. 나아가 북한은 고난의 행군을 낙원의 행군으로 전환시키기 위해 천리마대진군을 경제분야에서 뿐만 아니라 정치, 군사, 사회 등 사회주의 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혁신과 앙양 분위기를 조성하는 속도전 구호로 활용하고 있다.
최근 2년사이 경제면에 있어 많은 변화가 있었다. 경제강국의 최우선과업으로 제시된 먹는 문제는 감자농사혁명, 종자혁명, 이모작 확대, 전군중적 가축 사육, 토지정리사업 등을 통해 해결책을 강구해 왔다. 전기문제에 대해서는 전력을 인민경제의 기본 동력으로 간주하고 기존 발전소의 보강과 신설, 특히 중소형발전소의 건설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였다. 전력증산운동은 중공업 부문의 정상화에도 기여하였다. 대표적으로 제강공업과 기계공업이 활발하게 가동되기 시작했다. 농업·중공업부문의 정상화와 함께 지방공업부문의 회생기미도 나타났다. 지방공업은 대부분 생필품과 관련된 경공업 분야로서 약 4천여개의 지방산업공장 대부분이 가동을 시작했고 근로자들의 공장 복귀율도 높아졌다는 ≪로동신문≫ 보도도 있다. 이런 예들은 주민들의 생활에 윤기가 돌기 시작했고 경제가 바닥을 쳤다는 증거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처럼 98년부터 시작된 김정일의 잦은 경제부문 현지지도는 그가 경제문제를 풀어갈 자신감을 회복했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가능하게 된 요인을 찾아내는 것이다. 바로 중국의 지원이 결정적인 원인으로 보이며, 이로 인해 김정일이 정권붕괴의 우려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한편 북한이 강성대국 건설을 국가전략목표로 삼고 경제강국의 실현을 추구하는 한, 대외지향적 경제노선의 제한적인 확대 가능성은 있다. 지금은 북한이 자립적 민족경제노선을 견지하고 있지만, 내부자원의 고갈로 한계를 느끼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시장경제의 부분도입 등 개방노선으로 선회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문제는 개방의 폭이다. 이것은 북한이 사상강국, 군사강국의 건설에 대해서 과연 어느 정도 자신감을 가지고 있고, 중국을 비롯한 외부로부터 체제 보장을 어떤 식으로 약속받았는지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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