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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시청자의 연령 등을 감안하여 방송프로그램의 등급을 분류하고 이를 방송 중에 표시하여야 한다. 뉴스는 있는 사실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청소년들이 시청하기에 부적절한 폭력적, 언어사용 등의 유해정도, 시청자의 연령 등을 감안하여 프로그램의 등급을 분류하고 이를 방송 중에 표시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뉴스를 등급 대상으로 포함시킨다면 아슬아슬하게 피해간 표현의 자유와 충돌을 피할 수 없게 된다. 현재 실시하고 있는 등급제 대상 장르가 위에 언급한 4개 분야로 한정된 것은 프로그램 전작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방송현업의 열악한 제작환경 때문이다. 방송프로그램 등급제의 적용에 있어, 특히 부모들의 적극적 활용이 핵심적 요인이다. 개선방향 ⑵ 목적 및 기본원칙 (목적) : 방송사업자로 하여금 방송프로그램의 폭력성 및 선정성, 언어사용 등의 유해정도, 이러한 과정을 거쳐 제작자의 등급제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갖추어져 있다면 해당 프로그램의 기획단계에서부터 미리 결정된 등급기준에  ......

 

 

Index & Contents

방송프로그램 등급제

 

세계의 방송 등급제를 비교하면서 우리나라 등급제의 문제점과 함께 개선방향에 대해서 서술한 레포트입니다. ◀방송프로그램등급제

 

1. 왜 주제를 방송의 등급제로 정했는가?

 

2. 어떤 내용을 다룰 것인가?(각 국의 등급제 비교)

⑴ 등급제의 도입배경

⑵ 목적 및 기본원칙

⑶ 등급제 대상 프로그램

⑷ 등급 분류 기준

⑸ 규제방안 및 제재조치

 

3. 우리나라 등급제의 문제점

 

4. 개선방향 ⑵ 목적 및 기본원칙

 

(목적) : 방송사업자로 하여금 방송프로그램의 폭력성 및 선정성, 언어사용 등의 유해정도, 시청자의 연령 등을 감안하여 프로그램의 등급을 분류하고 이를 방송 중에 표시하도록 하였다. 이는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방송 전에 미리 시청자들에게 전달하여, 어린이·청소년의 TV시청지도에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어린이·청소년 스스로의 선택적 TV시청 혹은 보호자의 TV시청지도를 통해 폭력적 혹은 선정적인 방송프로그램의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등급제는 관련 유관 기구들의 합의적 기준에 의한 객관적 지침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원활하고 효율적인 운영이 더욱 큰 관건이다. 아무리 훌륭한 제도라 하더라도 그것이 제대로 활용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등급제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방송사의 자율적 의지와 시청자, 특히 부모들의 적극적 활용이 핵심적 요인이다. 따라서 방송사들이 자발적으로 협조해 공정한 등급판정을 하고, 부모들이 프로그램에 대한 사전 등급 정보를 인지해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시청을 지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다각적 방안과 보완책들이 매우 중요하다. 즉, 등급제를 이끌어 가는 두 주체가 방송사와 시청자(부모)라는 것이다.

 

(기본원칙) :

① 방송사업자는 어린이와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방송프로그램의 폭력성 및 선정성, 언어사용 등의 유해정도, 시청자의 연령 등을 감안하여 방송프로그램의 등급을 분류하고 이를 방송 중에 표시하여야 한다.

② 방송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급분류 및 표시를 할 경우 이 규칙이 정하는 기준과 표시방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⑶ 등급제 대상 프로그램

 

① 우리나라 : 2001년 2월 1일, 등급제 규칙은 영화, 수입드라마, 뮤직비디오, 애니메이션의 4개 부문에 대해 우선적으로 실시되었다.

방송프로그램 등급제의 적용에 있어, 국내제작 드라마는 일일연속극, 주간연속극, 주간단막극, 시트콤, 미니시리즈, 특집극 등을 포함한다. 시트콤은 일반적으로 코미디로 분류되어 현재로서는 등급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방송프로그램 등급제의 적용에 있어, 뮤직비디오는 뮤직비디오가 프로그램 내용의 중심이 되거나 전체방송시간의 50%이상을 차지하는 경우로 한다. 따라서 프로그램 말미에 혹은 중간에 한 두 편의 뮤직비디오를 방송하는 경우는 방송프로그램 등급제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어린이·청소년의 텔레비전 시청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 등급제는 원칙적으로 프로그램을 단위로 적용된다.

현재 실시하고 있는 등급제 대상 장르가 위에 언급한 4개 분야로 한정된 것은 프로그램 전작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방송현업의 열악한 제작환경 때문이다. 따라서 전면적 등급제 실시는 무리이기 때문에 단계적 실시가 바람직하다는 것이 현재의 입장이다. 반면 우리나라의 방송 제작환경에서 전작제를 기다리는 것은 부지하세월이기 때문에 충분한 사전 홍보 기간을 갖고 현업자들과의 사전 조율을 거친 후 전체 장르를 대상으로 일시에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즉, 이러한 과정을 거쳐 제작자의 등급제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갖추어져 있다면 해당 프로그램의 기획단계에서부터 미리 결정된 등급기준에 맞추어 프로그램 내용의 수위를 조절할 수 있기에 사전 전작제가 정착되지 않았더라도 등급제를 실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② 미국 : 등급 대상 프로그램에서 뉴스가 제외되는 것에 대한 이의는 별로 없다. 뉴스는 있는 사실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청소년들이 시청하기에 부적절한 폭력적, 선정적 장면이 나오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뉴스를 등급 대상으로 포함시킨다면 아슬아슬하게 피해간 표현의 자유와 충돌을 피할 수 없게 된다. 뉴스 이외에 일반적으로 등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을 용인하는 장르는 스포츠 분야이다. 사실 스포츠는 경우에 따라 대단히 폭력적이다. 그러나 일부 격투기 종목을 제외하고는 스포츠맨쉽(sportsmanship)을 통한 선의의 경쟁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폭력적 장면이 미치는 악영향은 크지 않다. 특히 스포츠의 폭력성은 상대편을 고의로 해치려는 의도(intention to harm)가 없기 때문에 폭력 사용의 맥락 관점에서 청소년들에 대한 반사회적 영향이(anti-social effect) 없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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