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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이러한 갈등심리가 가정에 쌓이면 부부갈등으로 발전하게 된다. (A)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B) 조정위원회의 운영 - 철학적 배경 ⅰ) 칸트 : 이성적 판단의 원칙 지난 40여년 간 직접 가정법원에서 상담을 참관한 조정위원으로 또 정신과의사로서 의 임상경험,, 사회병리연구소 활동을 바탕으로 급격히 이혼율이 높아진 이유를 앞서 알아보았다.. 세 번째 조정기관을 운영하는 목적은 조정을 통해 서로 헐뜯거나 이를 갈지 않고 평화 속에 헤어지도록 하는데 있다.. 양측을 불러 각자의 주장을 듣고 조사관의 판단하에 객관적 조사를 한 후 조정위원회에 넘기게 된다.가정법원 조정위원회의 역할 가정법원 조정위원회의 역할에 대해서 조정기관의 운영목적과 조정제도의 발상, 그 철학적 근거는 무엇인가 살펴봤습니다. 소를 맡은 수탁법원은 맨 먼저 당사자들이 왜 싸웠는가하는 과학적인 조사를 실시하는데 이것이 가정법원만이 가진 독특한 조사관 제도이다. 실제 임상경험에서도 부모는 가사부에서 이혼재판을 하고 그 몇  ......

Index & Contents

가정법원 조정위원회의 역할

가정법원 조정위원회의 역할에 대해서 조정기관의 운영목적과 조정제도의 발상, 그 철학적 근거는 무엇인가 살펴봤습니다. 레포트에 여러모로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즐거운 학교생활 보내세요.

(A)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B) 조정위원회의 운영 - 철학적 배경

ⅰ) 칸트 : 이성적 판단의 원칙

지난 40여년 간 직접 가정법원에서 상담을 참관한 조정위원으로 또 정신과의사로서 의 임상경험, 사회병리연구소 활동을 바탕으로 급격히 이혼율이 높아진 이유를 앞서 알아보았다. 지금부터는 1966년에 창설된 가정법원이 초기엔 좋은 이상을 가지고 열의에 찬 활동을 했으나 해가 갈수록 그 기능이 쇠퇴되고 관심 밖으로 밀려나게 되었는가에 대해 알아보자.

갈등심리가 개인에게 쌓이면 노이로제나 정신병이 되지만 상대방에게로 향하면 남편과 아이에게 영향을 주게되고, 이러한 갈등심리가 가정에 쌓이면 부부갈등으로 발전하게 된다. 더 이상 결혼 상태를 지속시키지 못할 정도로 부부갈등이 극심해지면 가정법원에 제소하게 된다. 소를 맡은 수탁법원은 맨 먼저 당사자들이 왜 싸웠는가하는 과학적인 조사를 실시하는데 이것이 가정법원만이 가진 독특한 조사관 제도이다. 양측을 불러 각자의 주장을 듣고 조사관의 판단하에 객관적 조사를 한 후 조정위원회에 넘기게 된다. 이와 같이 재판을 하기 전에 조정위원회를 거치는 것을 `조정전치주의`라고 하는데 조정이 불성립될 때 재판으로 넘어가게 되는 제도이다. 이러한 조정위원회의 제도를 일부 민사재판에 소액재판에서 행해지기도 한다.

그러면 조정기관의 운영목적은 무엇인가?

첫째 당사자들의 상처를 극소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조정을 하지 않고 재판을 하게 되면 양측의 변호사들이 소소한 잘못들을 다 찾아내어 발언하게 되므로 당사자들은 상처를 많이 받게 되고 나쁜 분위기 속에서 헤어지게 된다. 따라서「조정집권주의」로 당사자들을 보호할 수 있고, 둘째 부부의 이혼으로 인해 자녀들과 그들의 부모님들이 받을 핵폭탄과 같은 영향을 줄일 수 있다. 실제 임상경험에서도 부모는 가사부에서 이혼재판을 하고 그 몇 달 후에는 그 자녀들이 불안해서 잠을 못 자거나 자살충동을 느끼거나 해서 병원을 찾기도 하고 소년범죄를 저질러 소년원에 잡혀 오는 것을 많이 보았다.

세 번째 조정기관을 운영하는 목적은 조정을 통해 서로 헐뜯거나 이를 갈지 않고 평화 속에 헤어지도록 하는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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