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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해사항의 2개의 부속문서로 구성되어 있는데 본문은 미군당국과 한국정부간 법적 관계의 제 원칙에 관해 설명하고 있고, 경제 성장을 토대로 한 국민의 인식 전환에 힘입어 1991년 1차 개정된 바 있다.. 그럼 이제부터 한미행정협정의 채결 과정을 설명하는 것으로부터 논의를 시작해 보도록 한다. 유럽 여러 국가의 경우 미국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를 통해 동일한 행정협정을 적용하고 있는데, 부속 문서는 이 원칙의 세부시행규칙을 담고 있다.한미행정협정(SOFA)의 문제점 고찰과 전망 한미행정협정(SOFA)의 개정문제는 이제 누구나 그 개정의 당위성을 주장할 수 있을 만큼 한국정치사회의 빈번한 화두가 되어왔다. 한미행정협정(SOFA)의 개정문제는 이제 누구나 그 개정의 당위성을 주장할 수 있을 만큼 한국정치사회의 빈번한 화두가 되어왔다. 필자는 본 소 논문을 통해 이미 공론화된 불평등 조항을 알기 쉽게 풀어 요약 정리해보고자 한다.. 미국군대가 주둔하는 모든 지역에는 유사 협정이 존재하고 있으나  ......

Index & Contents

한미행정협정(SOFA)의 문제점 고찰과 전망

한미행정협정(SOFA)의 개정문제는 이제 누구나 그 개정의 당위성을 주장할 수 있을 만큼 한국정치사회의 빈번한 화두가 되어왔다. 그러나 사실 ...

한미행정협정(SOFA)의 개정문제는 이제 누구나 그 개정의 당위성을 주장할 수 있을 만큼 한국정치사회의 빈번한 화두가 되어왔다. 그러나 사실 모두가 그 개정의 필요를 느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으로 한미행정협정의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는지를 이해하기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필자는 본 소 논문을 통해 이미 공론화된 불평등 조항을 알기 쉽게 풀어 요약 정리해보고자 한다. 필자의 작은 노력이 이 글을 읽는 독자로 하여금 한미행정협정에 관한 기본적인 인식 틀을 세우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그럼 이제부터 한미행정협정의 채결 과정을 설명하는 것으로부터 논의를 시작해 보도록 한다.

한미행정협정

한미행정협정은 한국에 주둔한 미군 시설·장비 및 구성원에 대하여 적용되는 제반 법률 사항을 기재한 협정으로 1966년 7월 9일 서울에서 한국 외무부장관과 미국 국무장관 사이에 조인되어 1967년 2월 9일에 발효되었다. 주지하다시피 1950년 6.25전쟁 때 UN 안보리 결의에 따라 미국은 자국의 군대를 남한에 파병하였고 53년 휴전 후에도 미군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거하여 남한에 계속 주둔하게 되었다. 정식 협정이 발효되기 이전에는 1950년 7월에 대전에서 체결된 `재한 미국군대의 관할권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협정`이 적용되어 왔으나 이것이 한국의 주권을 심하게 훼손한다는 지적이 있어 66년에 정식 협정을 체결한 것이다.

한미행정협정은 31개의 조로 구성된 본문과 합의의사록, 양해사항의 2개의 부속문서로 구성되어 있는데 본문은 미군당국과 한국정부간 법적 관계의 제 원칙에 관해 설명하고 있고, 부속 문서는 이 원칙의 세부시행규칙을 담고 있다. 한미행정협정은 1990년대 초 잇따른 미군 범죄와, 경제 성장을 토대로 한 국민의 인식 전환에 힘입어 1991년 1차 개정된 바 있다.

미국군대가 주둔하는 모든 지역에는 유사 협정이 존재하고 있으나 그 내용은 지역별 혹은 국가별로 차이를 보인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주둔지 당사국의 국제 정치력 수준이 미약할수록 불평등 조항의 포함 정도가 높아진다는 사실이다. 유럽 여러 국가의 경우 미국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를 통해 동일한 행정협정을 적용하고 있는데, 소위 LONDON협정이라 불리는 이 협정은 일본의 미일행정협정과 함께 비교적 형평성을 인정받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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