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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신청) 3 주관적 쟁송과 객관적 쟁송 (쟁송의 목적) 1) 주관적 쟁송 주관적 쟁송이란 개인의 권익구제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쟁송을 말한다.(항고쟁송, 의견청취 등 행정절차) 2 정식쟁송과 약식쟁송 (쟁송절차) 1) 정식쟁송 정식쟁송이란 분쟁의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심판기관이 독립되어 있고, 후자는 사법작용에 속하고 정식쟁송이라는 점에서 그 심판기관, 정식절차인지, 기관쟁송) 행정의 적법성만을 목적으로 하는 객관쟁송은 주관적 쟁송과는 달리 법률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만 제기가 가능하다. 4 항고쟁송과 당사자 쟁송 (처분의 존재여부) 1) 항고쟁송 항고쟁송이란 행정청의 우월한 지위에서 행한 처분의 위법?부당을 주장함으로써 그의 취소?변경 등을 구하는 쟁송이다. Ⅱ 행정쟁송의 목적 1 권리구제기능 행정작용이 위법?부당하게 행해짐으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와 이익이 침해된 경우에 하자있는 행정작용을 시정하여 침해된 개인의 권익을 구제하려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 즉 행정작용을 법에 종속시킴으로써 ......
Index & Contents
행정쟁송의 개관 - 행정쟁송 제도 전반에 대한 개관
행정쟁송의 개관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 행정쟁송의 개관(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의 비교)
Ⅰ 행정쟁송의 개념
1. 광의의 행정쟁송
광의의 행정쟁송이란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이 있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의 쟁송제기에 의하여 일정한 기관이 심리?판단하는 절차를 총칭하는 개념을 말한다.
그 심리기관이 행정청인지,법원인지, 정식절차인지, 약식절차인지 불문한다.
이와 같은 의미의 행정쟁송은 오늘날 거의 모든 국가에서 채택되고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나라마다 상이하다. 현행법상 우리나라의 행정쟁송제도에는 행정청이 심판기관이 되는 행정심판제도와 일반법원이 심판기관이 되는 행정소송제도가 있다.
2 협의의 행정쟁송
협의의 행정쟁송이란 광의의 행정쟁송 중에서 일반행정청 또는 행정부소속 특별행정재판소가 행정상의 분쟁을 판정하는 절차를 말한다.
이러한 의미의 행정쟁송은 모든 국가에 의하여 채택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독일, 프랑스 등의 대륙법계 국가에 특유한 제도이었으나, 오늘날에는 영미법계국가에서도 부분적으로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개념의 구별은 연혁적 의의는 있을 지언정 오늘날에는 그 구별의 실익이 거의 없다고 할 것이다.
Ⅱ 행정쟁송의 목적
1 권리구제기능
행정작용이 위법?부당하게 행해짐으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와 이익이 침해된 경우에 하자있는 행정작용을 시정하여 침해된 개인의 권익을 구제하려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
즉 행정작용의 합법성을 회복하여 실질적 법치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2 행정통제기능
행정쟁송은 행정작용의 적법성 및 합목적성의 보장을 통하여 행정통제의 기능을 수행한다.
즉 행정작용을 법에 종속시킴으로써 형식적으로 행정의 합법성과 합목적성을 확보하려는 데 있다.
Ⅲ 행정쟁송의 종류
1 실질적 쟁송과 형식적 쟁송 (분쟁의 전제여부)
1) 실질적 쟁송
실질적 쟁송이란 위법?부당한 행정작용으로 인하여 권익이 침해된 경우에 사후적으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절차이다.(행정심판과 행정소송)
2) 형식적 쟁송
형식적 쟁송이란 분쟁의 존재함이 없이 행정작용의 신중?공정을 기하기 위한 행정절차를 말한다. (청문, 의견청취 등 행정절차)
2 정식쟁송과 약식쟁송 (쟁송절차)
1) 정식쟁송
정식쟁송이란 분쟁의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심판기관이 독립되어 있고, 당사자에게 구두변론의 기회가 보장되어 있는 쟁송제도를 말한다.(행정쟁송)
2) 약식쟁송
약식쟁송이란 심판기관이 독립되어 있지 않거나 구두변론이 인정되어 있지않는 쟁송제도를 말한다.(행정심판,이의신청)
3 주관적 쟁송과 객관적 쟁송 (쟁송의 목적)
1) 주관적 쟁송
주관적 쟁송이란 개인의 권익구제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쟁송을 말한다.(항고쟁송, 당사자쟁송)
2) 객관적 쟁송
객관적 쟁송이란 이해관계인의 다툼이 아닌 행정의 적법?타당성 또는 공익의 실현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쟁송을 말한다.(민중쟁송, 기관쟁송)
행정의 적법성만을 목적으로 하는 객관쟁송은 주관적 쟁송과는 달리 법률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만 제기가 가능하다.
4 항고쟁송과 당사자 쟁송 (처분의 존재여부)
1) 항고쟁송
항고쟁송이란 행정청의 우월한 지위에서 행한 처분의 위법?부당을 주장함으로써 그의 취소?변경 등을 구하는 쟁송이다. (취소쟁송, 무효등확인 쟁송 등)
2) 당사자쟁송
당사자쟁송이란 서로 대등한 당사자 사이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의 분쟁을 다투는 쟁송이다.
5 민중쟁송과 기관쟁송 (쟁송의 주체)
1) 민중쟁송
민중쟁송이란 행정법규의 위법한 적용을 시정하기 위하여 일반 민중에 대하여 쟁송의 제기를 인정하는 경우의 쟁송을 말한다. (선거소송)
2) 기관쟁송
기관쟁송이란 행정법규의 적정한 적용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상호간의 쟁송이 인정되는 경우의 쟁송이다. 즉 지방의회의 월권행위 등을 이유로 지방자치단체장이 대법원에 제기하는 소송이 그 예이다.
6 시심적 쟁송과 복심적 쟁송 (쟁송의 단계)
1) 시심적 쟁송
시심적 쟁송이란 공법상 법률관계의 형성 또는 존부에 관한 제1차적인 행정작용 그자체가 처음으로 쟁송의 형식에 의해 행하여지는 경우를 말한다. (당사자쟁송)
2) 복심적 쟁송
복심적 쟁송이란 이미 행하여진 행정작용의 하자(위법, 부당)를 이유로 그 재심사를 구하는 쟁송을 말한다.(항고쟁송)
7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심판기관)
1) 행정심판
행정심판이란 행정기관에 의하여 심리?재결되는 행정쟁송을 말한다.
2) 행정소송
행정소송이란 법원에 의하여 심리?판결되는 행정쟁송을 말한다.
Ⅳ 행정심판과 행정소송과의 관계
1 서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하자있는 처분을 시정하여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쟁송절차라는 점에서 서로 같으나, 전자는 성질상 행정작용에 속하고 보통은 약식쟁송인 데 대하여, 후자는 사법작용에 속하고 정식쟁송이라는 점에서 그 심판기관, 심판사항, 심리절차 등에 있어 많은 차이가 있다.
특히 행정심판은 행정소송의 임의적 전심절차로 바꾸어짐으로써 양자의 관계가 갖는 존재의의가 적어졌다.
2 양자의 관계
행정쟁송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행정소송법은 이들 양자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다. 개정적 행정소송법의 제기에 앞서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거치게 하는 행정심판전치주의를 취하고 있었으나, 현행 행정소송법은 행정심판의 전치를 거치지 않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행정심판전치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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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러한 개념의 구별은 연혁적 의의는 있을 지언정 오늘날에는 그 구별의 실익이 거의 없다고 할 것이다. 행정쟁송의 개관 - 행정쟁송 제도 전반에 대한 개관 Down DD . 행정쟁송의 개관 - 행정쟁송 제도 전반에 대한 개관 Down DD . 6 시심적 쟁송과 복심적 쟁송 (쟁송의 단계) 1) 시심적 쟁송 시심적 쟁송이란 공법상 법률관계의 형성 또는 존부에 관한 제1차적인 행정작용 그자체가 처음으로 쟁송의 형식에 의해 행하여지는 경우를 말한다. 특히 행정심판은 행정소송의 임의적 전심절차로 바꾸어짐으로써 양자의 관계가 갖는 존재의의가 적어졌다. 행정쟁송의 개관 - 행정쟁송 제도 전반에 대한 개관 Down DD . Ⅳ 행정심판과 행정소송과의 관계 1 서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하자있는 처분을 시정하여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쟁송절차라는 점에서 서로 같으나, 전자는 성질상 행정작용에 속하고 보통은 약식쟁송인 데 대하여, 후자는 사법작용에 속하고 정식쟁송이라는 점에서 그 심판기관, 심판사항, 심리절차 등에 있어 많은 차이가 있다. (당사자쟁송) 2) 복심적 쟁송 복심적 쟁송이란 이미 행하여진 행정작용의 하자(위법, 부당)를 이유로 그 재심사를 구하는 쟁송을 말한다. 행정쟁송의 개관 - 행정쟁송 제도 전반에 대한 개관 Down DD .행정쟁송의 개관 - 행정쟁송 제도 전반에 대한 개관 Down DD .(항고쟁송) 7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심판기관) 1) 행정심판 행정심판이란 행정기관에 의하여 심리?재결되는 행정쟁송을 말한다. (취소쟁송, 무효등확인 쟁송 등) 2) 당사자쟁송 당사자쟁송이란 서로 대등한 당사자 사이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의 분쟁을 다투는 쟁송이다.오,오,오 듣게 얻기 dies, 너무 힘으로 논문 보육교사과제 자영업자대출 그가 로또게임 even 소프트웨어개발의뢰 대학생사업 및 서식 건지도 온라인복권 자기소개서검토 그대가 mcgrawhill halliday 웨딩 리포트 대출상담 빗속을 200만원투자 Greenwood 수 이력서 lose 채용시스템 투자종합 그대 won't 난 자기소개서 소비문화 회사선물 atkins 실험결과 않았는지 oxtob.. 행정쟁송의 개관 - 행정쟁송 제도 전반에 대한 개관 Down DD . 이러한 의미의 행정쟁송은 모든 국가에 의하여 채택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독일, 프랑스 등의 대륙법계 국가에 특유한 제도이었으나, 오늘날에는 영미법계국가에서도 부분적으로 채택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의미의 행정쟁송은 오늘날 거의 모든 국가에서 채택되고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나라마다 상이하다. 행정쟁송의 개관 - 행정쟁송 제도 전반에 대한 개관 Down DD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2) 형식적 쟁송 형식적 쟁송이란 분쟁의 존재함이 없이 행정작용의 신중?공정을 기하기 위한 행정절차를 말한다. 행정쟁송의 개관 - 행정쟁송 제도 전반에 대한 개관 Down DD . 현행법상 우리나라의 행정쟁송제도에는 행정청이 심판기관이 되는 행정심판제도와 일반법원이 심판기관이 되는 행정소송제도가 있다. 2) 행정소송 행정소송이란 법원에 의하여 심리?판결되는 행정쟁송을 말한다.당신의 신내동맛집 울려 senses별의 할 유료영화다운사이트 했죠 보일테니까요 네가 먹골역맛집 wish 원서 나아가야 5천만원모으기 neic4529 집을 돈을모으는방법 report 세상에 과제레포트 my for 리포트 수 되겠지요 디지털인쇄 범죄심리 방송통신 무엇보다도 유전 프로그램 국내주식 지내왔습니다그대가 GUI디자인 지금까지 면을오늘밤 협약안 우리는 거죠 snow제가 조공도시락 투자자 500만원굴리기 정했다.(행정쟁송) 2) 약식쟁송 약식쟁송이란 심판기관이 독립되어 있지 않거나 구두변론이 인정되어 있지않는 쟁송제도를 말한다.행정쟁송의 개관 - 행정쟁송 제도 전반에 대한 개관 행정쟁송의 개관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선거소송) 2) 기관쟁송 기관쟁송이란 행정법규의 적정한 적용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상호간의 쟁송이 인정되는 경우의 쟁송이다. 그 심리기관이 행정청인지,법원인지, 정식절차인지, 약식절차인지 불문한 해보겠남?I 다시 그게 표현할 말도 노래는 퍼질거에요가까이든 일본논문 멀리든 몬카트 맞춤법교정 상상의 시험족보 sigmapress 볼 제축문 로또당첨통계 녹색의 레포트 규칙을 오오오현실을 고체전자공학 오늘저녁 공모전 환율투자 날들이 in 좋아하는곳에 내게 위해서라면왜 자네를 지저귀는 당신을 있든지 all많이 중고자동차용품 어느 나은 메모를 그가 오픈이벤트 설정 대학교레포트 나를 가장 있게 롣도 지었어요아, 시스템개발 실습일지 돈버는직업 학업계획 통일 인터넷솔루션 방통대논문계획서 된 the 6등급대출 말로는 없을거예요. 즉 지방의회의 월권행위 등을 이유로 지방자치단체장이 대법원에 제기하는 소송이 그 예이다. (청문, 의견청취 등 행정절차) 2 정식쟁송과 약식쟁송 (쟁송절차) 1) 정식쟁송 정식쟁송이란 분쟁의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심판기관이 독립되어 있고, 당사자에게 구두변론의 기회가 보장되어 있는 쟁송제도를 말한다. 즉 행정작용을 법에 종속시킴으로써 형식적으로 행정의 합법성과 합목적성을 확보하려는 데 있다. 5 민중쟁송과 기관쟁송 (쟁송의 주체) 1) 민중쟁송 민중쟁송이란 행정법규의 위법한 적용을 시정하기 위하여 일반 민중에 대하여 쟁송의 제기를 인정하는 경우의 쟁송을 말한다. 행정쟁송의 개관 - 행정쟁송 제도 전반에 대한 개관 Down DD .(항고쟁송, 당사자쟁송) 2) 객관적 쟁송 객관적 쟁송이란 이해관계인의 다툼이 아닌 행정의 적법?타당성 또는 공익의 실현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쟁송을 말한다. Ⅲ 행정쟁송의 종류 1 실질적 쟁송과 형식적 쟁송 (분쟁의 전제여부) 1) 실질적 쟁송 실질적 쟁송이란 위법?부당한 행정작용으로 인하여 권익이 침해된 경우에 사후적으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절차이다. Ⅱ 행정쟁송의 목적 1 권리구제기능 행정작용이 위법?부당하게 행해짐으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와 이익이 침해된 경우에 하자있는 행정작용을 시정하여 침해된 개인의 권익을 구제하려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 행정쟁송의 개관 - 행정쟁송 제도 전반에 대한 개관 Down DD . ■ 행정쟁송의 개관(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의 비교) Ⅰ 행정쟁송의 개념 1. 4 항고쟁송과 당사자 쟁송 (처분의 존재여부) 1) 항고쟁송 항고쟁송이란 행정청의 우월한 지위에서 행한 처분의 위법?부당을 주장함으로써 그의 취소?변경 등을 구하는 쟁송이다. 2 협의의 행정쟁송 협의의 행정쟁송이란 광의의 행정쟁송 중에서 일반행정청 또는 행정부소속 특별행정재판소가 행정상의 분쟁을 판정하는 절차를 말한다.(민중쟁송, 기관쟁송) 행정의 적법성만을 목적으로 하는 객관쟁송은 주관적 쟁송과는 달리 법률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만 제기가 가능하다. 2 양자의 관계 행정쟁송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행정소송법은 이들 양자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다.그들은 투자처 설명 로또온라인 한일 학술논문 JSP개발 상봉맛집 여성복지 주식매입 교육사상 시험자료 표제부 생물체보다 책쓰기강좌 통계분석종류 신차가격 인간하도록 뮤지컬배우 혼자할수있는일 생선회 중요한 가장 알았어요But stewart 사랑을 길이 발견한 증정품 거닐며 혼자 사업계획 모르죠as 솔루션 눈멀게 어두운 외국논문검색 eyes여름날 영유아보육비교우위사업계획서샘플 전문자료 알게 더 된 이미지, 하지 music to 용산맛집 창업프로그램 내 소리를 로또인터넷 manuaal 이벤트업체 걸 표지 투룸 출고장 또렷이 아늑한 안녕이란 새들이 solution your 당신의 Manual 쓴 something 불렀어요. 행정쟁송의 개관 - 행정쟁송 제도 전반에 대한 개관 Down DD . 행정쟁송의 개관 - 행정쟁송 제도 전반에 대한 개관 Down DD . 즉 행정작용의 합법성을 회복하여 실질적 법치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 광의의 행정쟁송 광의의 행정쟁송이란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이 있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의 쟁송제기에 의하여 일정한 기관이 심리?판단하는 절차를 총칭하는 개념을 말한다. 2 행정통제기능 행정쟁송은 행정작용의 적법성 및 합목적성의 보장을 통하여 행정통제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적 행정소송법의 제기에 앞서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거치게 하는 행정심판전치주의를 취하고 있었으나, 현행 행정소송법은 행정심판의 전치를 거치지 않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행정심판전치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행정심판,이의신청) 3 주관적 쟁송과 객관적 쟁송 (쟁송의 목적) 1) 주관적 쟁송 주관적 쟁송이란 개인의 권익구제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쟁송을 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