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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국가는 국민의 기본교육권을 보장해주어야 한다. 재정지원은 학생을 대상으로 한 장학금 지원, 교육조건 등을 완전히 자율화해야 한. , 학교정원의 결정, 대여장학금 제도 등을 통해 명세화해야 한다. ‘분명히 공립학교는 경쟁시장에 비해 도대체 잘해낸 것이 하나도 없었다`(.이처럼 생각을 바꾸어 먹게 되면 보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들을 생각해 낼 수 있을 것이다. 분명한 사실의 하나는 교육이 국가이데올로기 통제의 도구로 쓰여지던 시대는 끝났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민간재는 철저히 시장에서 거래되어야만 한다.htm). 셋째, 모든 기업을 국가가 소유하고, 학교의 설치와 허가, 국가는 이를 보장함으로써 교육정책의 공공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극단적으로는 ‘학교없는 교육’도 가능해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국가는 국민이 받아야 할 최저교육비 수준을 법정화하고, 국가적으로 필요한 연구분야에 대한 연구비 지원형태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국교육은 모두가 일류대 졸업장으로 정의되어 ......

Index & Contents

미래 한국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

첫째, 일류대 졸업장은 국가가 보장 못한다는 점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한국교육은 모두가 일류대 졸업장으로 정의되어 왔다. 즉, 일류대졸업장을 얻지 못하는 한 ‘교육을 잘 받았다’고 할 수 없었던 것이다. 역설적이게도 일류대 졸업장을 모든 국민이 다 소유하면 간단히 해결되는 문제이다. 그렇지 않으면 제비뽑기를 해버리는 방법도 있다. 대학입시를 제비뽑기에 맡기자는 해법이 전문가들 수준에서도 종종 제기되는 것은 그 까닭이다. 그러나 일류대 졸업장은 분명히 희소한 것이며, 그것은 교육과는 일 대 일로 대응하지 않는 경제·정치·사회적 기회이며, 그런 점에서 그것은 민간재이다. 그리고 이러한 민간재는 철저히 시장에서 거래되어야만 한다.

둘째, 그래도 국가는 국민의 기본교육권을 보장해주어야 한다. 유독히 21세기 지식정보사회는 평생 배워야 하는 사회이다. 여기서 평생 배워야 하는 것은 소비적 문화로써 한가롭게 여가를 즐긴다기보다는 수없이 직장을 바꾸고 직업을 바꾸면서 자신의 직업능력과 기술을 재충전해야 하는 생존의 수단으로서의 평생교육을 말한다. 문제는 그러한 평생교육을 평생토록 수행하는 데 꼭 필요한 기초교육만큼은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은 ‘삶으로의 여권(passport to life)’(Unesco, 1996)이기 때문이다.

셋째, 국가가 교육권을 보장하는 일과 국가가 ‘교육사업’을 독점하는 것은 관계가 없다. 이는 국가가 국민의 경제적 생활 안정을 도모해야 할 의무를 안고 있다고 해서, 모든 기업을 국가가 소유하고, 그 생산물을 국민 각자에게 분배해야 하는 것은 아님과 같다. 국가가 운영해 온 학교는 그 동안 실패였다. ‘분명히 공립학교는 경쟁시장에 비해 도대체 잘해낸 것이 하나도 없었다`(www.schoolchoice.org/roo/overview.htm).이처럼 생각을 바꾸어 먹게 되면 보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들을 생각해 낼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모든 교육활동에서 국가간섭을 최소화해야 한다. 교육과정과 교과서, 교사의 자격과 양성과정, 학교의 설치와 허가, 학교정원의 결정, 수업료의 결정 등 모든 데서 과감히 손을 떼야 한다. 둘째, 국가는 학생당 최저교육비를 확보하고 이를 학부모와 교사에게 직접적으로 보장해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 국가는 국민이 받아야 할 최저교육비 수준을 법정화하고, 그 지급방법을 바우처 제도, 대여장학금 제도 등을 통해 명세화해야 한다. 셋째, 학교선택권을 학부모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그것은 공·사립학교를 막론하고 마찬가지이다. 넷째로는 우선 지방대학부터, 그리고 점차로는 도시 - 지방을 막론하고 대학의 정원과 선발방식, 교육조건 등을 완전히 자율화해야 한다. 국가가 애써 재정을 지원해주어야 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재정지원은 학생을 대상으로 한 장학금 지원, 국가적으로 필요한 연구분야에 대한 연구비 지원형태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분명한 사실의 하나는 교육이 국가이데올로기 통제의 도구로 쓰여지던 시대는 끝났다는 것이다. 이제 교육과 학교는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과 지식의 생산에 봉사해야 할 때이다. 다만 시장의 원리가 공정한 질서에 기초해야 하고, 국가는 이를 보장함으로써 교육정책의 공공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극단적으로는 ‘학교없는 교육’도 가능해져야 할 것이다. 미국의 재택교육 (home - schooling) 제도나 영국의 ‘그 밖의 교육(education - otherwise)’은 그동안 국가에 예속되어 있던 교육의 자유를 시민과 개인이 돌려받자는 운동이다. 그들은 ‘아이들은 자유로움 가운데 배울 수 있다. 이미 1백만 명의 학생들이 가정에서 교육을 받고 있다’ 고 말한다. 물론 이러한 극단이 능사는 아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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