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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 Contents
모부자복지법
모부자복지법의 발달과 전달체계 내용과 실시에 관해 조사한 리포트 입니다. 모[1].부자복지법
Ⅰ. 서
Ⅱ. 모부자복지법의 발달
Ⅲ. 모부자복지의 전달체계
Ⅳ. 모부자복지의 내용과 실시
Ⅴ. 보부자복지시설
Ⅵ. 비용
Ⅶ. 권리보호와 벌칙
Ⅷ. 결 ( 문제점 및 개선방향 )
1. 시설의 종류
모. 부자복지시설은 다음과 같은 시설로 구별한다(제19조 제1항). 그리고 모. 부자복지시설에서의 보호기간 및 보호기간의 연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제19조 제2항).
- 모자보호시설: 생활이 어려운 모자가정을 일시 또는 일정기간 보호하여 생계를 지원하고 퇴소 후 자립기반을 조성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모자자립시설: 자립이 어려운 모자가정에 대하여 일정기간 주택편의만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부자보호시설: 생활이 어려운 부자가정을 일시 또는 일정기간 보호하여 생계를 지원하고 퇴소 후 자립기반을 조성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부자자립시설: 자립이 어려운 부자가정에 대하여 일정기간 주택편의만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미혼모시설: 미혼여성이 임신을 하였거나 출산을 하였을 경우 안전하게 분만하게 하고 심신의 건강을 회복할 때까지 일정기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일시보호시설: 배우자(사실혼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가 있으나 배우자의 물리적. 정신적 학대로 인하여 아동의 건정양육 또는 모의 건강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경우 일시적으로 또는 일정기간 그 모와 아동 또는 모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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