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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후 프랑스의 사례가 있었고 1970년대 불황을 맞아 스웨덴 등 많은 나라에서 실시되었지만, “일반적인 수준에서 경제 운영에서의 변환을 촉진하기 위한 정부의 어떤 정책”(S. 현실적으로 산업정책이 중요하게 대두된 것은 유럽의 경우 전전 독일, 노동집약적 산업과 지식집약적 산업 간의 비율들이 중요하게 고려되었다.Wachter et al. ‘조정자’로서의 국가 원래 산업정책이 무엇이냐에 대해서는 많은 정의가 있고 또 애매하기까지 하다..L., 아무래도 그 전형적인 사례는 일본과 동아시아 국가들에서였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실시된 일본의 “통산성이 하는 정책”(貝塚啓明, 또한 상품 금융 등의 시장형성 혹은 시장기구에 직접 관계하는 정책의 총칭이다(上野裕也, 산업들의 육성 발전을 통해 경제의 근대화, “산업구조의 진화를 실현하기 위한 정부의 시도”(Henri Aujac,1968)이란 정의도 제기되어 있다. 산업정책의 출발은 선진자본주의형 영국의 자유주의정책에 대항해서 창출된 독일의 후진자본주의형 보호주의정책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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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정부의 산업정책-비판과 대안

‘세계화시대(globalization)’의 산업정책 1. ‘조정자’로서의 국가 원래 산업정책이 무엇이냐에 대해서는 많은 정의가 있...

‘세계화시대(globalization)’의 산업정책

1. ‘조정자’로서의 국가

원래 산업정책이 무엇이냐에 대해서는 많은 정의가 있고 또 애매하기까지 하다. 그래서 산업정책에 관한 정의도 “미시경제 차원에서, 즉 즉 기업의 의사결정 차원에서 기업과 정부 간의 관계를 의미”(M.L.Wachter et al.,1981), “산업구조의 진화를 실현하기 위한 정부의 시도”(Henri Aujac,1986), “일반적인 수준에서 경제 운영에서의 변환을 촉진하기 위한 정부의 어떤 정책”(S.A.Shull et al.,1986) 등 다양하기 짝이 없다. 그래서 가장 많이 실시된 일본의 “통산성이 하는 정책”(貝塚啓明,1968)이란 정의도 제기되어 있다.

산업정책의 출발은 선진자본주의형 영국의 자유주의정책에 대항해서 창출된 독일의 후진자본주의형 보호주의정책에서 찾아진다. 현실적으로 산업정책이 중요하게 대두된 것은 유럽의 경우 전전 독일, 전후 프랑스의 사례가 있었고 1970년대 불황을 맞아 스웨덴 등 많은 나라에서 실시되었지만, 아무래도 그 전형적인 사례는 일본과 동아시아 국가들에서였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산업정책은 서구의 경제용어 사전에서는 발견되지 않는 순수한 일본식 개념이라는 평가도 있다(R. Ozaki). 일본에서의 정의를 보면 ‘산업정책은 일반적으로 여러 산업을 대상으로 하여, 산업들의 육성 발전을 통해 경제의 근대화, 경제성장의 촉진, 생활수준의 상승, 완전고용의 실현, 국제수지의 개선 등의 어떤 경제·사회 목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국가 혹은 정부가 개별 산업활동이나, 기업의 거래활동에 간섭하고, 또한 상품 금융 등의 시장형성 혹은 시장기구에 직접 관계하는 정책의 총칭이다(上野裕也,1978)’고 했다.

이렇게 볼 때 우리는 산업정책을 후발공업국에서 산업의 신속한 성장을 위해 국가가 개입하여 실시하는 온갖 정책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우선 현대의 자본주의경제에서 과연 본질적으로 최빈국을 제외하고는 산업정책이 필요한가에 관해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일본의 경우 산업정책의 실시에 농업과 공업, 경공업과 중공업, 노동집약적 산업과 지식집약적 산업 간의 비율들이 중요하게 고려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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