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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이 생활전반에 걸친 이동상의 편의를 제공받아 사회에 참여하고 생활의 만족을 얻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사회적 관점의 포괄적인 권리이다.장애인 이동권 문제 장애인 이동권 문제 장애인도 버스를 타고 싶다 목차 사회문제론 (장애인) 이동권 1. 이동권 약자를 위한 활동보조원 충원 재난권 대안 재난권 사회문제론 (장애인) 이동권 장애인 피난기구의 의무적 설치 실용화 (법적 제재 강화) 장애인에 대한 피난 훈련 및 교육의 의무화 사회적 기반시설 재정비 정부의 재난구조 계획의 수립과 매뉴얼화 영향력 있는 언론, 기존의 ‘완강기’와 같은 피난기구는 장애인이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있으며, 사고 현장에 있는 중증장애인이 긴급히 피난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2 현황 편의시설 부족 생활권 사회문제론 (장애인) 이동권 `표1. 양적인 법 제정 및 시정이 아닌 질적인 법 제정 및 시정(실천 가능한 법 제정) 6. 개념 2.. 문제 실태 및 현황 3. 3 원인 1. 가스밸브는 손이 닿지 않아 항상 화재의 위험과 ......
Index & Contents
장애인 이동권 문제
장애인 이동권 문제
장애인도 버스를 타고 싶다
목차
사회문제론 (장애인) 이동권
1. 개념
2. 문제 실태 및 현황
3. 원인
4. 대안
이동권
일상
생활 시
이동권
재난
발생 시
이동권
1
개념
이동권의 개념
사회문제론 (장애인) 이동권
참고문헌 : 허창덕,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국재 정책의 실태와 개선방향
지체장애인
장애인에게 이동권이란
사회문제론 (장애인) 이동권
장애인 생존과
직결됨
완전한 참여와 통합 위한 필수요인
인간다운 생활
‘이동권 확보’
“사회적 의미 확보”
따라서 “장애인 이동권”이란,
장애인이 생활전반에 걸친 이동상의 편의를 제공받아 사회에 참여하고 생활의 만족을 얻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사회적 관점의 포괄적인 권리이다.
2
현황
편의시설 부족
생활권
사회문제론 (장애인) 이동권
`표1. 집밖 활동 시 불편 이유`
편의시설 부족
생활권
사회문제론 (장애인) 이동권
편의시설 부족
생활권
사회문제론 (장애인) 이동권
장애인 외출빈도 낮지 않은 편
실제로 편의시설 부족함
불편이유는 편의시설부족
외출 시 불편 느낌
사례1
재난권
사회문제론 (장애인) 이동권
2008년 10월 1일 새벽 충남 예산군의 어느 단독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안에서 자고 있던 김모씨가 연기에 질식해 숨진 사건이 있었다. 김씨의 아들은 불이 났다는 어머니의 외침을 듣고 집밖으로 뛰어나왔지만 청각장애인이었던 김씨는 미처 대피하지 못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다.
부산에서 일어난 오피스텔 화재사고를 볼 때, 고층 건물에서 화재나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 사고 현장에 있는 중증장애인이 긴급히 피난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아파트와 같은 주거시설의 경우, 기존의 ‘완강기’와 같은 피난기구는 장애인이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있으며, 사무용 건물의 경우에도 재난 발생시 엘리베이터를 사용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비상계단을 내려가지 못하는 휠체어 장애인은 대피할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사례2
재난권
사회문제론 (장애인) 이동권
인터뷰 내용
재난권
사회문제론 (장애인) 이동권
독거 지체장애인들은 옆에 누군가가 없으면 항상 불안해서 당장의 매 일상부터도 재난인데, 재난이 발생하면 장애인들은 그냥 죽으라는 것이냐!
거동이 불편해서 만약 화장실 변기에서 떨어지는 상황이 발생하면 활동 보조원이 찾아올 때 까지는 아사할 위험에 처한다!
장애인들에게는 일상이 바로 재난이다. 가스밸브는 손이 닿지 않아 항상 화재의 위험과 공존한다.
3
원인
1. 정부의 무관심과 지원부족
생활권
사회문제론 (장애인) 이동권
정부
저상 버스 도입 의무화
중앙정부의 계획수립
도입의무 : 시장과 군수
실제 도입을 할 주체
: 개별 버스운송사업주
개별 버스운송 사업자와
지자체의
저상 버스 도입 기피
정부의 재정 지원
열악
1. 정부의 무관심과 지원부족
생활권
사회문제론 (장애인) 이동권
`저상 버스 유지비 비교`
2. 미비한 법 제정
생활권
사회문제론 (장애인) 이동권
첫째, 장애인의 이동권 욕구를 충족시키기에 미비한
현행법상의 규정
둘째, 낮은 예산확보와 재정지원 수준
셋째, 통합적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행정체계 및
가이드라인의 미비
2. 미비한 법 제정
생활권
사회문제론 (장애인) 이동권
1. 실효성 없는 법과 시설
재난권
사회문제론 (장애인) 이동권
BUT
- 아파트와 같은 주거시설의 경우, 기존의 ‘완강기’와 같은 피난기구는 장애인이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있음
- 제대로 시설이 갖춰 있는 곳도 소수의 일부 공공기관뿐이며 장애인 전용 대피계획 역시 일부 기관에만 있음
- 현재 장애인 피난기구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장애인 등의 ‘편의증진법’ 등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거나, 시청각 장애인 경보 등은 소극적인 대안만 제시하고 있을 뿐
2. 사회적 인식 부족
재난권
사회문제론 (장애인) 이동권
통계청에 관련 내용 없음
법제처에 관련 내용 없음
4
대안
생활권 대안
재난권
사회문제론 (장애인) 이동권
정부의 저상버스 예산 확충
장애인 및 이동권에 대한 교육 (특히 저상버스 운전기사)
전국의 지하철, 국철 등에 교통약자를 위한 엘리베이터 설치
생활권 대안
재난권
사회문제론 (장애인) 이동권
4. 기존 교통약자를 위한 모든 시설 재점검 및 주기적인 점검
5. 양적인 법 제정 및 시정이 아닌 질적인 법 제정 및 시정(실천 가능한 법 제정)
6. 이동권 약자를 위한 활동보조원 충원
재난권 대안
재난권
사회문제론 (장애인) 이동권
장애인 피난기구의 의무적 설치 실용화 (법적 제재 강화)
장애인에 대한 피난 훈련 및 교육의 의무화
사회적 기반시설 재정비
정부의 재난구조 계획의 수립과 매뉴얼화
영향력 있는 언론, 캠페인으로 인식전환
사회문제론 (장애인) 이동권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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