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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회보장권 ,직업선택의 자유, 핵개발 등 군사력 증강에 주력하며 주민생존권 무시 직업선택은 본인의 의사가 아닌 당의 계획에 따라 이루어진다 인권 문제에 대한 북한의 대응 첫째 문화상대주의에 따른 인권의 상대성 →”서구식”인권관 으로 북한의 인권관을 평가 할 수 없다 둘째 국가주권의 원칙에 따른 인권의 배타성 →인권은 내부문제이기 때문에 북한의 인권에 대해 다른 나라가 개입을 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이다. →시민적정치적 권리 에 관한 국제협약이 규정하고 있는 인권기준으로 볼 때,정지적 권리침해 시민적정치적 권리는 생명권, 북한의 인권실태는 거의 모든 부문에서 억압된 상황이다. 북한의 대표적 3대 정보기관인 국가안전보위부 ,문화적 권리 침해 인권문제에 대한 북한의 대응 북한주민의 일탈 과 사회통제 이러한 강력범죄들은 모두 “돈” 때문에 일어난 사건 김정은 시대에 들어서면서 그 동안 감춰졌던 빈부격차에 의한 부작용이 심각하게 드러나고 있다”며 “어떤 방법으로 도 최하층을 면하기 어려운  ......

 

 

Index & Contents

북한의 일탈과 사회통제 및 인권문제

 

북한의 일탈과 사회통제 및 인권문제

 

 

목차

일탈 과 사회통제

 

북한주민의 일탈과 범죄

 

사회통제

 

북한의 인권

 

시민적,정치적 권리침해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침해

 

인권문제에 대한 북한의 대응

 

 

북한주민의 일탈 과 사회통제

 

이러한

강력범죄들은

모두

“돈” 때문에

일어난 사건

 

김정은 시대에 들어서면서 그 동안

감춰졌던 빈부격차에 의한 부작용이 심각하게

드러나고 있다”며

“어떤 방법으로 도 최하층을 면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장사밑천이나 일확천금을 위해

살인도 서슴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탈북자의 증가

 

극심한 경제난과 북한정권에 대한 환멸감 때문에 탈북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남

 

 

집단주의

“하나는 전체를 위해 전체는 하나를 위해”

 

주체사상

주체사상은 김 부자를

신격화 하는 도구로 전락

 

주민들에 대한 철저한

세뇌교육

북한의 사회통제

 

5호담당제 를 실시하여 주민의 생활 모든 것을 철저히 감시를 한다.

 

5호담당제 란

→북한의 전 세대를 5호씩 나누고 그 속에서 충성분자 1가구씩을 배치하여 주민들을 감시,규제

 

 

북한의 조직 내 에서는 서로 꼬리물기 식으로

감시하고 보고를 하게 되어있다.

 

북한의 대표적 3대 정보기관인

국가안전보위부 , 인민보안부, 정찰총국 을 통해

조직 내 불순분자 들을 걸러내어 체제유지를 한다.

 

공개처형

 

공개처형을 통해 북한 전 인민들에게 경각심을 불러 일으켜

북한 체제에 대한 불만을 갖지 못하게 함

 

정치범수용소

정치범 수용소는 국가적 범죄를 저지른 사람만 수용하는 곳이 아니라

주체사상에 어긋나거나 김일성 가문에 대해 조금이라도 부정적으로 논하는 등의

소위 `국가원수 모독죄`를 범한 사람들도 수용되었다. 수용자들의 죄목은 다음과 같다

 

실제 정치범

대한민국에서 제작한 방송, 영화, 가요 등 엔터테인먼트를 감상한 자.

김일성 주석의 목 뒤에 혹이 났다고 주장하는 사람.

김일성 가족의 사진에 흠집 수준으로 작은 훼손을 한 사람.

기독교 신자. 이 중에 다른 사람에게 기독교를 믿으라고 권유한 자는 총살에 처해진다.

탈북자

휴대전화 사용자.

대한민국의 인터넷 사이트 접속자.

친일파

기타 각종 범죄자 및 수령의 판단에 의해 수용되는자.

 

 

 

북한의 인권

시민적,정지적 권리침해

 

시민적정치적 권리는 생명권,고문금지,이동의 자유,언론출판집회

결사의 자유, 사상종교의 자유 등 제반 권리를 포함한다.

 

→시민적정치적 권리 에 관한 국제협약이 규정하고 있는

인권기준으로 볼 때, 북한의 인권실태는 거의 모든 부문에서 억압된 상황이다.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침해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는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받을 수 있는 생존권 ,사회보장권 ,노동권 ,휴식권,소유권,

환경권,직업선택의 자유,교육 받을 권리 등이 포함된다

 

→ 무수히 많은 아사자 가 발생함에도 북한은 미사일개발,

핵개발 등 군사력 증강에 주력하며 주민생존권 무시

 

직업선택은 본인의 의사가 아닌 당의 계획에 따라 이루어진다

 

 

 

인권 문제에 대한 북한의 대응

 

첫째 문화상대주의에 따른 인권의 상대성

 

→”서구식”인권관 으로 북한의 인권관을 평가 할 수

없다

 

둘째 국가주권의 원칙에 따른 인권의 배타성

 

→인권은 내부문제이기 때문에 북한의 인권에 대해

다른 나라가 개입을 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이다.

 

 

북한매체의 반응

 

“우리의 대내외적 권위를 떨어뜨리려는 계획적인 음모의 산물이고 우리의 인권정책에 대한 노골적인 도전“

 

`인권문제를 통해서 미국이 노리는 중요한 목적은 자기 비위에 거슬리는 나라들을 고립시키고 타격하며 내정간섭의 구실을 마련하는 것

→ 결국 북한은 인권개선을 위한 서방 국가의 ‘인도적 개입’을

시민의 인권을 보호증진하려는 목적보다는 오히려 자신들의

체제를 붕괴 시켜려는 정치적 목적을 갖고 있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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