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wn -> 정당간 비정규직법안 관련 입장 비교 보고서 

 

Intro ......

 

제와 조사 대상 선정 동기 2. 원내정책실, ‘비정규직 보호입법 핵심 쟁점’, ‘고용 의제’로 할 것인가 이 부분에 있어서 열린우리당의 경우 양 당의 개정 취지가 동일함을 천명하고 있다. 열린우리당 4. 이 점에서 한나라당, 직접 고용된 노동자로써의 지위는 주장할 수 없게 될 것을 염려한다. 2. 민주노동당, p. 2. 1. , 현실적 필요에 의해서 ‘고용 의무가 실용적이다’는 입장이다.11 이라는 우려를 나타낸다. 이에 대해 민주노동당은 ‘고용 의무’로 전환될 경우 3년 사용 후 직접고용 의무를 위반한 직장에 대해 노동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지만, 열린우리당과 대비되는 정책들이 나온다. 결론 1)기간제법에 있어서 ‘사유제’ 도입 여부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은 ‘사유제’를 도입할 경우에 취약 근로계층의 대량 실직상태를 불러 올 것 원내정책실, ‘당원용 비정규직 자료집’,, 열린우리당, 민주노동당을 중심으로 정당간 비정규직법안 관련 입장을 비교한 자료입니다. 을 염려하는 반면에 민주노동당은 사유 제한 없는 기간제는 결국  ......

 

 

Index & Contents

정당간 비정규직법안 관련 입장 비교

 

한나라당, 열린우리당, 민주노동당을 중심으로 정당간 비정규직법안 관련 입장을 비교한 자료입니다. 정당간비정규직법안비교

 

1. 주제와 조사 대상 선정 동기

2. 한나라당

3. 열린우리당

4. 민주노동당

5. 결론

1)기간제법에 있어서 ‘사유제’ 도입 여부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은 ‘사유제’를 도입할 경우에 취약 근로계층의 대량 실직상태를 불러 올 것 원내정책실, ‘비정규직 보호입법 핵심 쟁점’, 2006. 2. 17.

을 염려하는 반면에 민주노동당은 사유 제한 없는 기간제는 결국 ‘평생 계약직’ 노동자를 양산할 것 민주노동당, ‘당원용 비정규직 자료집’, p.11

이라는 우려를 나타낸다.

2) 파견법에 있어서 불법파견 적발시 ‘고용 의무’로 할 것인가, ‘고용 의제’로 할 것인가

이 부분에 있어서 열린우리당의 경우 양 당의 개정 취지가 동일함을 천명하고 있다. 다만, 현실적 필요에 의해서 ‘고용 의무가 실용적이다’는 입장이다. 원내정책실, ‘비정규직 보호입법 핵심 쟁점’, 2006. 2. 17.

이에 대해 민주노동당은 ‘고용 의무’로 전환될 경우 3년 사용 후 직접고용 의무를 위반한 직장에 대해 노동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지만, 직접 고용된 노동자로써의 지위는 주장할 수 없게 될 것을 염려한다. 민주노동당, ‘당원용 비정규직 자료집’, p.13

 

 

이상으로 보아 민주노동당의 경우 주요 지지층으로 노동자들을 겨냥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점에서 한나라당, 열린우리당과 대비되는 정책들이 나온다. 대표적인 것이 노동시작 유연화와 관련된 생각의 차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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