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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기업 법무전략] 공법적 규제와 글로벌 법무전략

[글로벌기업 법무전략] 공법적 규제와 글로벌 법무전략

I. 공법적 규제에 있어서 통상규제의 중요성

민간의 거래관계나 권리의무관계를 직접 규율하는 민법이나 상법 등의 사법(私法)은 기본적으로 당사자의 사적자치원칙에 입각하여 계약자율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각종 국가적인 정책목적이나 시책으로 인해 간섭이나 제약 영향을 받는 공법적 규제가 각국에서 흔히 나타나고 있다.

경제정책적 관점에서 민간기업이나 개인의 경제활동에 국내적으로 혹은 국제적으로 제약을 가하는 경제법(경제규제)이 대표적인 공법적 규제라 할 수 있다. 이것에는 독점금지법(국가에 따라 경쟁법, 반트러스트법이라고 부른다), 각종 사업규제법, 특허법 등의 지적재산권보호법 등이 있다. 경제법을 넓게 해석하는 입장에서 외환법, 관세법, 무역보험법 등의 통상법도 이에 포함된다.

상품무역, 서비스무역, 직접투자, 자본거래 등의 각국 간 국제거래를 넓은 의미에서 통상이라 한다. 국제거래의 당사자 대부분은 기업 등의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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