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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즉 외부적 간섭이나 강요로부터의 자유인 소극적 부정적 자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살인, 소외, 공장, 모든 인간관계는 화폐와 상품의 물신주의로 전락하고 만다. 따라서 어떤 형태의 재산도 존재하지 않는 곳에서는 생산도 사회도 있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자유로운 계약도 실상은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노동력을 팔도록 강요당하는 것일 뿐이다. 노동가치설과 잉여가치설에 따라 개진된 착취의 개념은 간략히 말해서 임금노동자에게 노동이 산출한 가치의 전부가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일부분이 부불노동으로 착취되어 부르주아 자본의 잉여가치로 전환된다는 것이다.hwp 파일자료 (파일첨부). 따라서 노동자들은 계약의 자유는 고사하고 그들의 노동의 조건, 그것은 당연히 "소유 일반의 폐지가 아니라 부르주아적 소유의 폐지"를 의미한다. 노동의 산물과 대상, 더 나아가서 자신의 목적과 물리적 사회적 환경의 자율적 통제와 아울러 자신이 선택한 목적의 창조적 실현을 위한 현실적 시간과 능력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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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사회] 맑스의 사유 재산권 비판과 공산주의

맑스의 사유 재산권 비판과 공산주의

맑스는 모든 재산제도를 역사적으로 변천하고 있는 생산양식을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사회적 관계의 총체로 파악한다. 따라서 자유주의적 사유 재산권은 대상과 소유자와의 단순한 관계나 혹은 자연권이라는 추상적 걔념의 원리가 아니라 유물변증법의 발전단계에 따른 자본주의적 생산관계의 총체일 뿐이다. 그러한 생산관계를 반영하는 사유재산에 대한 상부구조적인 권리 규정은 국가의 강제력에 의해서 보장된다. 따라서 어떤 형태의 재산도 존재하지 않는 곳에서는 생산도 사회도 있을 수 없는 것이다. 맑스가 사유재산의 폐지를 말했을 때, 그것은 당연히 "소유 일반의 폐지가 아니라 부르주아적 소유의 폐지"를 의미한다.

부르주아적 소유는 노동의 수단과 외적 조건들이 사적인 개인들에게 소속되어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토지, 공장, 자본, 그리고 주요한 자연자원 등의 생산수단과 유통수단이 특수한 계급적인 소유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부르주아적 소유란 근대 시민사회의 "노동의 산물에 대한 개인적 전유와 혼동되어서는 안 된다. 부르주아적 소유의 폐지는 노동에 의한 소유의 폐지이며 또한 모든 개인의 자유와 독립의 기초를 위한 소유의 폐지로서 근대 서구사회에 대한 반동적 역행이라는 비판이 전개될 수 있다. 여기에 대해서 맑스는 부르주아적 소유와 소시민적, 소농민적인 노동에 의한 소유는 상이한 것으로 실제적으로 부르주아는 노동하지 않고 소유하며 프롤레타리아는 생산수단으로부터 유리되어 있으므로 노동하나 소유하지는 못한다는 답변을 보낸다. 로크와 헤겔의 사유 재산권의 노동이론이 노동에 대한 개념적 상이성에도 불구하고 모두 노동자 자신들의 노동을 통한 개인 재산 획득의 기회가 마련되지 못한 사회적 상황에서 나왔다는 것은 단순한 아이러니라고 할 것인가?

맑스는 이러한 전도된 사유 재산권의 노동이론이 숨기고 있는 이데올로기성을 폭로하고 부르주아적 사적 소유에 근거한 자본주의적 생산관계가 야기하는 계급적 지배, 소외, 착취를 분석해낸다. 우선 맑스는 {자본론}에서 자본의 원초적 또는 원시적 축적에 대한 자본주의 정치 경제학의 소위 "경제적 원죄의 역사"이미 언급한 신학적 원죄설과 노동과 검약을 통한 빈부계층 구분의 경제학설의 야합을 목가적 가정이라고 비판하고 "실제 역사에서 정복, 노예화, 약탈, 살인, 간략히 힘이 중대한 역할을 했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알려진 것이다"라고 강조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자본주의적 경제구조는 봉건주의적 경제구조로부터 발생했다. 근대 자유주의는 중세적 신분질서의 질곡으로부터 자유노동자들을 탄생시켰으나 동시에 그들을 "그들 자신의 어떠한 생산수단으로부터도 자유롭게 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소위 "원초적 축적의 비밀"은 생산수단으로부터 생산자들을 분리시키는 역사적 과정 이외에 아무 것도 아니라는 것이다.

자본의 원초적 축적을 통해서 부르주아적 자본이 형성되고 그러한 자본을 통해서 잉여가치가 만들어지고 잉여가치를 통해서 더 큰 자본이 형성되는 확대 재생산의 논리가 자본주의적 생산관계를 특징짓는다. 부르주아적 사적 소유에 대한 맑스의 비판은 광범위한 관점에서의 논의를 필요로 하나 본 논문을 관류하고 있는 배경적 개념인 노동, 자유, 정의 개념들과의 관련성으로 논의를 국한한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맑스는 헤겔처럼 노동이 인간의 자기외화을 통한 인간의 자아실현과 자유의 획득을 위한 본질적 가치를 가진 것으로 본다. 인간의 노동은 기본적으로 인간의 생존을 위한 물질적 필요을 제공한다. 물론 노동의 더 중요한 기능은 인격의 향유와 인간의 능력과 정신적 목표의 실현이다. 그러나 자본주의적 생산관계 아래서는 노동을 통한 자아의 실현을 불가능케 하는 노동의 소외가 발생한다. 노동의 산물과 대상, 그리고 그 생산과정으로부터 소외된 인간은 그 자신과 타인들로부터도 소외되어 종국적으로는 인류공동체적인 유적 존재로부터도 소외된다. 이러한 소외된 노동의 결과, 모든 인간관계는 화폐와 상품의 물신주의로 전락하고 만다.

사유 재산권에 대한 자유주의의 가장 중요한 정당화의 하나는 사유 재산권에 대한 국가의 간섭을 배제함으로써 개인적 자유의 확대가 보장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맑스는 자본주의적 사회에서 획득된 자유라는 것은 다만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반박한다. 노동자들에게 있어서 자유란 그들의 노동력을 구매할 수 있는 자라면 그 누구에게라도 팔 수 있는 자유뿐이다. 자유주의적 자본주의에서 그러한 자유는 부르주아지와 프롤레타리아 간의 노동력 구매에 대한 자유로운 계약으로 위장되어 나타난다. 그러나 그러한 자유로운 계약도 실상은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노동력을 팔도록 강요당하는 것일 뿐이다. 따라서 노동자들은 계약의 자유는 고사하고 그들의 노동의 조건, 대상, 방법을 결정할 아무런 자유도 없다. 맑스의 자유 개념은 자유주의적 자유의 개념, 즉 외부적 간섭이나 강요로부터의 자유인 소극적 부정적 자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자신의 목적과 물리적 사회적 환경의 자율적 통제와 아울러 자신이 선택한 목적의 창조적 실현을 위한 현실적 시간과 능력의 겸비로 의미되는 적극적 긍정적 자유이다. 자본주의 사회는 그러한 적극적 긍정적 자유의 실현이 소수의 부르주아지에게만 독점되어 있는 사회이다. 따라서 맑스는 "각자의 자유로운 발전이 모든 사람의 자유로운 발전의 조건"이 되는 사회는 오직 부르주아적 사적 소유가 폐지되어 생산수단이 공유화된 공산주의 사회라고 주장한다.

최근에 맑스의 부르주아적 사적 소유 비판에 관련해서 가장 많은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은 맑스의 그러한 비판이 분배적 정의의 관점에서 전개되었는가 하는 것이다. 노동가치설과 잉여가치설에 따라 개진된 착취의 개념은 간략히 말해서 임금노동자에게 노동이 산출한 가치의 전부가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일부분이 부불노동으로 착취되어 부르주아 자본의 잉여가치로 전환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착취의 개념은 각자의 생산의 기여도에 따라 분배하라는 분배적 정의의 자본주의적 개념에도 어긋나는 것이기에 비판되는 것처럼 보인다. 착취는 고대 노예경제나 중세 봉건제도에도 있어 왔으나 자본주의적 착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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