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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사책임을 청구한 사건이다. 그리고 사용자가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하여 민사면책규정을 두고 있다. 그리고 이들 기준에 의한 정당성의 판단에서 학설상 상당한 대립을 보이고 있다. 여기서 지적해 둘 것은 사용자의 입장에서 정당하지 않은 쟁의행위라고 판단하여 행한 근로자측에 대한 민사책임의 추궁은 그것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게 되면 곧 부당노동행위의 성립과 연계된다는 점에서 이들 책임의 문제는 상당히 긴장된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라는 점이다. 창원지법은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사용자의 태업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쟁의행위의 수단이 이러한 단순한 노무의 제공거부에 그치는 한 수단과 관련한 민사책임의 문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사견과는 달리 순수동정파업 내지 순수정치파업을 그 목적에 있어서 위법한 쟁의행위라고 하는 견해에 서게 되면 아무리 단순한 노무의 제공거부라 할지라도 근로자측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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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 행위와 민사책임 - 쟁의행위와 민사책임 전반의 법적 검토

쟁의 행위와 민사책임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쟁의행위와 민사책임 전반의 법적 검토

Ⅰ. 쟁의행위 정당성의 판단기준과 태양

쟁의행위의 정당성은 일반적으로 그 주체, 목적, 수단, 단체협약상의 평화의무위반, 법규위반 등을 기준으로 논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 기준에 의한 정당성의 판단에서 학설상 상당한 대립을 보이고 있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6호는 “쟁의행위라 함은 파업·태업·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여기서 `노동쟁의 당사자`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를 말한다. 그리고 사용자가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하여 민사면책규정을 두고 있다.

여기서 지적해 둘 것은 사용자의 입장에서 정당하지 않은 쟁의행위라고 판단하여 행한 근로자측에 대한 민사책임의 추궁은 그것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게 되면 곧 부당노동행위의 성립과 연계된다는 점에서 이들 책임의 문제는 상당히 긴장된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라는 점이다.

1. 쟁의행위 목적의 정당성과 민사책임

쟁의행위의 목적과 관련하여 동정파업이나 정치파업과 같은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가. 동정파업이나 정치파업이 정당한 쟁의행위인가에 관하여 학설상 대립이 있다. 판례에서는 쟁의행위의 목적의 정당성 범위를 넓게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대법원의 판단에서 일반적으로 곧 정치파업이나 동정파업의 정당성을 찾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 다수설은 적어도 순수한 정치파업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다. 그러나 필자는 순수한 정치파업의 경우라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정당한 것으로 본다. 나아가 일정한 제한적인 요건하에서 정치파업에 대한 정당성을 인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동정파업의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정당한 것으로 본다.

헌법상의 단체행동권의 내용은 보편적 권리로서의 성격 및 내용을 지니며, 헌법 규정자체의 발전 등에 비추어 한국에서의 근로자의 쟁의권은 그 정당성이 널리 인정되어야 한다는 사견의 입장에 서면, 쟁의행위의 목적(태양)이 정치파업이나 동정파업과 같은 것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 목적 자체로서 당해 쟁의행위가 정당하지 않다고 할 수 없으며, 나아가 곧 사용자의 민사책임 청구가 인정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2. 쟁의행위 수단의 정당성과 민사책임

가장 단순하고도 일차적인 수단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노무의 제공을 중지하는 것이다. 쟁의행위의 목적은 널리 정당화된다는 사견에 의하면, 또한 쟁의행위의 주체 및 절차와 관련한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쟁의행위의 수단이 이러한 단순한 노무의 제공거부에 그치는 한 수단과 관련한 민사책임의 문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사견과는 달리 순수동정파업 내지 순수정치파업을 그 목적에 있어서 위법한 쟁의행위라고 하는 견해에 서게 되면 아무리 단순한 노무의 제공거부라 할지라도 근로자측은 불법행위 아니면 적어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이는 근로자의 인간으로서의 보편적인 권리의 향유, 즉 일상 근로계약의 구속하에 있는 근로자에게 고유한 기본권으로서 대사용자 뿐만 아니라 대국민 내지 대자연과의 관계에서 실질적 평등의 확보의 조건을 상실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

쟁의행위의 수단이 단순한 노무제공거부에 머물지 않고, 태업이나 피케팅, 직장점거 등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어떠한가.

1) 태 업

태업과 관련된 사례로서는 대림자동차공업사건을 들 수 있다. 본건은 회사측이 근로자측의 노동조합위원장에 대한 부당징계철회를 요구하며 행한 당해 태업을 위법한 쟁의행위라고 하여, 민형사책임을 청구한 사건이다. 창원지법은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사용자의 태업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나아가 그 기간 동안 회사가 입은 손해액에 관한 계산방법을 받아들이지 않고 달리 손해액을 입증하지도 않고 있다고 하면서 그 청구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판결은 사용자가 주장하는 사실에 대하여 간단히 부정하고 있는 바 그 판시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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