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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는 개발 잠재력이 큰 성장 거점 지역을 집중적으로 육성해서 이 지역 이 주변 지역과의 유기적 관계를 맺어 개발 효과를 파급시키는 `거점 개발정책`을 구사했다(김덕현, 1992). 우선 다른 나라의 공업용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국내 공업용지의 분양가격은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고지가 현상의 결과이지, 국제화, 1996; 건설교통부 국토계획국 입지계획과,, 공영개발기구의 개발 기법이나 경영 방식의 낙후성 탓이 아니다.hwp 문서파일 (압축문서). 다음으로 해외에 진출한 국내 기업들이 서유럽 및 북미 국가들로부터 염가로 공업용지를 매입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그 숨은 의미를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이처럼 압축성장, 또 지속적인 경제 성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토지에 대한 가수요까지 가중되어 지가가 만성적으로 폭등했다. 이에 더해 특정 지역에 각종 기반 시설, 1988 : 1-26). 이러한 고도성장으로 토지 이용이 급증했고, 114-116; Wood & Williams, 국민경제 및 지역경제의 기반이 취약해진데 따른 대규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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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입지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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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입지
논리가 개방화, 국제화, 국가 경쟁력 강화 등을 추진하는 정부 시책과 맞물리면서, 최근 정부는 다각적으로 공업용지 분양가 인하 방안을 모색하고 ...
논리가 개방화, 국제화, 국가 경쟁력 강화 등을 추진하는 정부 시책과 맞물리면서, 최근 정부는 다각적으로 공업용지 분양가 인하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남상덕, 1996; 건설교통부 국토계획국 입지계획과, 1996). 그러나 공업용지 공급의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만은 않다.
우선 다른 나라의 공업용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국내 공업용지의 분양가격은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고지가 현상의 결과이지, 공영개발기구의 개발 기법이나 경영 방식의 낙후성 탓이 아니다. 1960년대 이후 한국 경제의 폭발적인 성장은 2-3백년에 걸친 서구의 경제성장을 2-3십 년만에 달성한 `압축 성장`의 과정이었다(조순, 1988 : 1-26). 이러한 고도성장으로 토지 이용이 급증했고, 또 지속적인 경제 성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토지에 대한 가수요까지 가중되어 지가가 만성적으로 폭등했다. 이에 더해 특정 지역에 각종 기반 시설, 자본 및 노동력의 집적이 일어나고 개발이익이 집중됨으로써 수도권, 동남권 등을 중심으로 지가가 폭등했고 이것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지가 폭등의 재생산 메카니즘이 자리잡았다. 서구의 경우에는 지역간 경제적 균형을 기하기 위한 분산적 지역개발 정책이 추진된 반면, 한국에서는 개발 잠재력이 큰 성장 거점 지역을 집중적으로 육성해서 이 지역 이 주변 지역과의 유기적 관계를 맺어 개발 효과를 파급시키는 `거점 개발정책`을 구사했다(김덕현, 1992). 이처럼 압축성장, 지역간 불균등 발전 그리고 `토지 신화`의 세 가지 요인이 결합함으로써 한국 사회에서는 `고지가` 현상이 고착되었다.
그 결과 서구 주요 국가들과 비교해 볼 때 한국은 경제 규모에 비해 지가가 10배 가량, 또 일본에 비해서도 2배 가까이 과대 평가된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단순 비교에 따르더라도 한국의 공업용지 분양가격은 서구에 비해 10 여배, 일본에 비해 2배 가량 높아야 한다. 이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한국의 공업용지 가격이 높다고 볼 수 없다.
다음으로 해외에 진출한 국내 기업들이 서유럽 및 북미 국가들로부터 염가로 공업용지를 매입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그 숨은 의미를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이들 나라는 자본의 국제화로 산업의 공동화 현상이 급진전되면서, 국민경제 및 지역경제의 기반이 취약해진데 따른 대규모 실업으로 사회보장비용 지출이 급증하고 있다. 따라서 국민 경제를 되살리고 재정 위기에서 탈출하기 위해 기업 유치에 적극적이다. 즉 사회보장비용으로 소모될 재정 자금을 활용해서 공업용지를 무상에 가까운 가격으로 제공할 뿐만 아니라, 각종 기반 시설 및 지원 시설의 염가 공급, 임금 보조 등의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고 실업자를 고용할 기업들을 무차별적으로 유치하고 있다(Motte,1992 : 108-109, 114-116; Wood & Williams, 1992b : 244-248; 김현주 외, 1996 : 6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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