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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누설죄 등(§229),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자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침해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벌금형을 과한다.특허법 자료실 특허권침해에 대한 특허권자의 조치 다운로드 [특허법] 특허권침해에 대한 특허권자의 조치.2) 이 조치는 피해자인 특허권자가 침해발생 사실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소멸시효)에 행사할 수 있다.zip 특허법 자료실 특허권침해에 대한 특허권자의 조치 [특허법] 특허권침해에 대한 특허권자의 조치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이러한 요건은 특허권자가 입증하여야 한다.5) (5) 證據保全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증거보전을 해둘 필요가 있다. 민법상 불법행위에 의한 명예회복 청구권을 명문화한 것이다. 序 說 (1) 특허권의 침해란 정당한 권원이 없는 제3자가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 권리는 법정 채권으로서 양도할 수 있으나 소멸시효는 일반 채권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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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자료실 특허권침해에 대한 특허권자의 조치

 

[특허법] 특허권침해에 대한 특허권자의 조치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특허권침해에 대한 특허권자의 조치

(特許權侵害에 대한 特許權者의 措置)

 

 

I. 序 說

(1) 특허권의 침해란 정당한 권원이 없는 제3자가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특허권은 재산권이기 때문에 불가침성이 보장되고 그 침해에 대하여는 소유권에 대하여 인정되는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러나 특허권은 무체재산권이므로 유체물과 달리 침해가 용이하고 게다가 발견이 어려우며 침해여부를 판단하는 것도 쉽지 않다. 그리하여 법은 특허권의 침해에 대한 특수성을 감안하여 민법에 대한 여러 가지 특칙을 둠으로써 발명보호의 실효를 도모하고 있다.

 

II. 特許權者가 取할 수 있는 措置

1. 民事上 救濟措置

(1) 侵害禁止 등의 請求權

가) 意義 : 특허권자(이하 전용실시권자 포함)는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를 청구할 수 있다. 침해의 금지청구에는 침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을 요하지 아니한다. 또한 간접침해(침해로 보는 행위)의 경우도 금지청구의 대상이 된다.

나) 豫防請求 : 아울러 침해할 우려가 객관적으로 존재한 자에 대하여는 침해의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다) 附帶請求 :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때에는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물건의 생산방법 발명인 경우 침해행위로 생긴 물건 포함)의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기타 침해의 예방에 필요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다.1)

라) 效率性 : 침해금지 청구권의 경우 → 침해하고 있는 사실만,

예방청구의 경우 → 침해의 객관적 우려의 존재만 인정되면 성립한다.

또한 고의 또는 과실이나 손해액을 다투지 아니하고 침해여부만 문제되므로 신속하고 효율적이다. 통상 가처분의 형태로 본안과 함께 또는 독립적으로 행사된다.

 

(2) 損害賠償請求權

가) 意義 :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특허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 침해로 인하여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2) 이 조치는 피해자인 특허권자가 침해발생 사실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소멸시효)에 행사할 수 있다.3)

나) 特則 : 손해배상청구가 성립되기 위하여는 i) 권리침해 사실의 존재 ii) 침해행위에 고의 또는 과실이 있을 것 iii) 손해가 발생하였을 것 iv) 권리침해와 손해간 인과관계가 존재할 것 v) 침해자에게 책임능력이 있을 것 등이 요구된다. 이러한 요건은 특허권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가운데 고의 또는 과실 입증 및 손해액 산정 등이 쉽지 않다. 따라서 법은 특허권자의 입증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i) 과실 추정(§130) ii) 손해액 추정(§128①) iii) 손해액 의제(§128②) iv) 생산방법추정(§129) v) 서류제출 명령(§132) 규정 등을 두고 있다.

(3) 信用回復請求權

가) 意義 :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특허권 등을 침해하여 특허권자 등의 업무상 신용을 실추하게 한 자에 대하여는 →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업무상 신용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의 청구가 인정된다.

나) 趣旨 : 금전만으로 회복될 수 없는 신용실추의 경우 특허권자에게 인정되는 청구권이다. 민법상 불법행위에 의한 명예회복 청구권을 명문화한 것이다.4)

 

(4) 不當利得返還請求權

가) 意義 :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인 특허권자의 손실에 기하여 재산적 이익을 받은 자에 대하여 → 특허권자는 자기의 손실을 한도로 그 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나) 趣旨 : 특허법상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당연히 재산권 일반에 관한 조치로서 인정된다.5)

 

(5) 證據保全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증거보전을 해둘 필요가 있다.

 

2. 刑事上 制裁6)

(1) 侵害罪

가) <고의>에 의하여 특허권이 침해된 때에는 고소를 통하여(친고죄) 침해자에게 형사벌을 부과할 수 있다.7)

나) 특허권을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兩罰規定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자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침해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벌금형을 과한다.

 

(3) 沒收 등

가)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 또는 그 침해행위로부터 생긴 물건은 이를 몰수하거나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할 것을 선고<하여야> 한다.

나) 이 경우 피해자가 물건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물건의 가액을 초과하는 손해의 액에 한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각주)-----------------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이란 예컨대 구두에 특허가 된 경우 당해 구두 또는 그 구두의 제조에만 사용되는 물건을 말한다.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란 앞의 예에서 당해 구두의 제조장치를 말한다.

과거의 침해행위에 의한 손해를 회복하는 청구권으로서 현재 침해가 진행되거나 진행되기 전에 인정되는 침해금지 또는 예방청구권과 구별된다.

이 권리는 법정 채권으로서 양도할 수 있으나 소멸시효는 일반 채권보다 단기인 점에 유의해야 한다.

신용회복에 필요한 조치의 인정여부는 법원의 재량이다.

이 조치는 고의 또는 과실을 요하지 아니하며 또한 소멸시효가 일반 채권과 동일(10년)하므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등에 실익이 있다.

기타 위증죄(§226), 허위표시죄(§227), 사위행위의 죄(§228), 비밀누설죄 등(§229), 특허문서전자화기관의 임?직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229의 2 : 비밀누설죄 등을 적용하기 위한 것), 과태료(§232 : 행정벌이며 형사벌은 아니다) 등이 있다.

고의의 입증이 쉽지 아니하지만 경고장 등을 송부하였을 때에는 그 후 고의는 추정된다.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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