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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신영(2005) 등은 우리나라에 지역금융시장이 존재하며 따라서 지역경제를 위해 지역금융기관을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3절에서는 지역경제의 금융제약을 완화하기 위해 지방은행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를 검토한다.2) 우리나라에서 지역금융이론을 지역금융문제분석을 위해 활용하기 시작한 것은 박원석(1997 a) 이후이다. 물론 지방은행은 전국은행과 그리고 서민금융기관은 지방은행과 지역의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높은 차입자를 놓고 경쟁을 벌일 것이다. 한국은행 부산본부(2006 a)에 의하면 외환위기 이후 영세하고 신용도가 낮은 부산지역 중소기업의 금융경색이 심화되고 있다. 이 글은 부산지역의 기업금융을 중심으로 하여 지역금융이론과 관계적 금융이론의 관점에서 관점에서 지역경제의 지방은행에 대한 기대와 지방은행의 과제를 서술하려 한다.0%에서 19. 지역금융기관을 다시 지방은행과 서민금융기관으로 세분할 경우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높은 중소기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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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의 금융제약과 지방은행

- 부산지역 지방은행에 대한 기대와 과제 *

 

 

 

 

 

Ⅰ. 머리말

Ⅱ. 부산지역금융시장의 현황과 문제점

Ⅲ. 기업금융과 지방은행

Ⅳ. 지방은행의 과제

Ⅴ. 결론

 

 

주제어: 지역금융, 지방은행, 금융제약, 관계적 금융

 

 

Ⅰ. 머리말

 

경제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금융이 원활하게 공급되어야 한다. 특히 금융제약에 직면하기 쉬운 지역의 중소기업, 가계, 그리고 영세 자영업자에게 자금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한국은행 부산본부(2006 a)에 의하면 외환위기 이후 영세하고 신용도가 낮은 부산지역 중소기업의 금융경색이 심화되고 있다. 부산지역은 자금관리가 취약한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체 위주의 경제구조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들의 금융경색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제약하게 된다.1)

지역금융이론이나 관계적 금융이론에 따르면 대기업, 상장중소기업 및 우량중소기업과 신용도가 높은 가계는 주로 전국은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한다. 이에 반해 지역경제의 저변을 이루면서 회색지대에 들어 있는 일반중소기업, 서민가계 및 생계형 자영업자들은 지역금융기관을 통해 자금을 조달한다. 지역금융기관을 다시 지방은행과 서민금융기관으로 세분할 경우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높은 중소기업과 가계는 지방은행 신용에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중소기업과 가계는 서민금융기관 신용에 의존하게 될 것이다. 물론 지방은행은 전국은행과 그리고 서민금융기관은 지방은행과 지역의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높은 차입자를 놓고 경쟁을 벌일 것이다. 지역금융기관들의 주된 영업기반이 위와 같을 때 지역경제의 금융제약은 크지 않고, 지역금융시장은 효율적으로 기능하게 될 것이다.2)

우리나라에서 지역금융이론을 지역금융문제분석을 위해 활용하기 시작한 것은 박원석(1997 a) 이후이다. 예컨대 박원석(1997 a)(1997 b)과 구재운?김희순(2001), 구재운?문호성(2004), 김신영(2005) 등은 우리나라에 지역금융시장이 존재하며 따라서 지역경제를 위해 지역금융기관을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역금융문제를 분석하기 위해 관계적 금융이론을 활용한 예는 많지 않다. 서근우(2003), 김현정(2003), 강종구(2005), 함준호?강종구(2005) 등에서 보듯이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은행이 관계적 금융을 활용하고 있는지를 규명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이를 지역금융문제와 연관시켜 논의하지는 않는다. 최진배(2004)(2005)만이 지방은행이 관계적 금융을 활용하는지 규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글은 부산지역의 기업금융을 중심으로 하여 지역금융이론과 관계적 금융이론의 관점에서 관점에서 지역경제의 지방은행에 대한 기대와 지방은행의 과제를 서술하려 한다.3) 차입주체는 크게 기업과 가계로 구분해볼 수 있는데, 여기서는 기업 특히 중소기업의 금융문제에 논의의 중점을 둔다. 이 글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서론에 이어지는 2절에서는 먼저 지역금융시장을 개관하고, 이어서 차입주체별?금융기관별로 대출현황을 살펴본다. 3절에서는 지역경제의 금융제약을 완화하기 위해 지방은행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를 검토한다. 4절에서는 2절과 3절의 분석을 기초로 하여 지역경제의 금융제약을 완화하기 위해 지방은행이 안고 있는 과제와 그에 대한 정책제안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5절에서는 이상의 논의를 요약하고 정리한다.

 

 

 

Ⅱ. 부산지역금융시장의 현황과 문제점

 

1. 개관

 

부산지역금융시장에서 1998년 이후 예금은행의 점유율이 급신장하고 있다. 즉 1997년 예금은행의 예금점유율은 30%에 미치지 못했으나 2005년말 현재 60%를 상회하고 있다. 대출점유율도 같은 기간 45.8%에서 75.7%로 급증하였다. 지방은행의 점유율 상승도 눈에 띠는데 같은 기간 예금은 7.8%에서 19.2%로 대출은 10.0%에서 19.0%로 크게 증가하였다. 1998년 이후 금융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면서 대부분의 종합금융회사가 퇴출되고 그리고 은행신탁부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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