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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은 주로 물권법 분야에서 위반의 效果로서 작용한다. 가족관계에 모두 적용되며,4. 원칙의 適用範圍 1) 적용대상 민법 전체에 대한 일반원칙으로서 물권.解止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원칙이다.민법상 신의 성실원칙에 대하여 - 민법상 신의성실 원칙에 대한 법적 검토 Report 민법상신의성실원칙에대하여. (4) 권리의 창설적 기능(제2조 1항) 및 소멸적 기능(제2조 2항) (5) 변경적 기능(사정변경의 원칙) 5. (3) 법률행위 解釋의 기준으로 제4표준이랄 수 있다. 2) 권리의 사회성.공공성으로 말미암아 그 제한을 받게 되었으며, 公共福利의 實現이라는 次元에서 그 수정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沿革 및 입법례 1) 로마 로마법의 一般惡意의 抗辯과 善意訴訟 등의 “선의와 衡平을 고려”에서 유래. (3) 학설은 사정변경의 法理를 인정하고자 하는 것이 통설적 견해이나, 거래안전보호 등과 더불어 현대 私法의 최고원리인 공공복리의 실천. (2) 권리는 濫用하지 못한다. 독일 채권법에서 언급되어서 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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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신의 성실원칙에 대하여 - 민법상 신의성실 원칙에 대한 법적 검토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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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신의 성실원칙에 대하여 - 민법상 신의성실 원칙에 대한 법적 검토

 

민법상 신의 성실원칙에 대하여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민법상 신의성실 원칙에 대한 법적 검토

 

1. 법조문 (민법 제2조 신의성실)

(1) 권리의 行使와 의무의 履行은 信義에 좇아 誠實히 하여야 한다.

(2) 권리는 濫用하지 못한다.

 

2. 개요

 

1) 의의

신의성실이라는 倫理的.道德的 評價槪念을 법적 가치판단의 내용으로 도입하여, 법률관계에 참여한 모든 자는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을 고려해야 한다는 원칙.

 

2) 권리의 사회성.公共性

근대 초기 권리자유의 원칙하에 지배되던 민법의 3대 원리는 현대에 이르러 권리의 사회성.공공성으로 말미암아 그 제한을 받게 되었으며, 公共福利의 實現이라는 次元에서 그 수정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따라서 신의성실의 원칙은 권리남용금지, 거래안전보호 등과 더불어 현대 私法의 최고원리인 공공복리의 실천.구체화하는 기능을 수행하면서 근대민법의 3대 원리를 적극 제약하는 상위원칙으로서 작용케 되었다.

 

3. 沿革 및 입법례

 

1) 로마

로마법의 一般惡意의 抗辯과 善意訴訟 등의 “선의와 衡平을 고려”에서 유래.

2) 프랑스. 독일

채권법에서 언급되어서 계약 등 채권법 영역에서 적용된다.

3) 스위스

민법 전체를 지배하는 대원칙으로 규정.

4) 우리 민법

민법 전체의 최고 원리로서 스위스 영향을 받음.

 

4. 원칙의 適用範圍

 

1) 적용대상

민법 전체에 대한 일반원칙으로서 물권. 채권. 가족관계에 모두 적용되며, 특히 채권법에서 그 實用性이 가장 크다.

 

2) 구체적 영역

(1) 권리행사가 신의칙에 위배되면 권리남용이 되며,

(2) 의무이행이 신의칙에 위배되면 의무불이행이 된다.

(3) 법률행위 解釋의 기준으로 제4표준이랄 수 있다.

(4) 권리의 창설적 기능(제2조 1항) 및 소멸적 기능(제2조 2항)

(5) 변경적 기능(사정변경의 원칙)

 

5. 우리 민법상의 반영

 

1) 條件의 成就.불성취에 대한 反信義行爲 규정(제150조)

2) 相隣關係 규정(제215 ~ 244조)

3) 事情變更의 원칙

4) 履行補助者의 故意.過失에 대한 사용자(채무자)의 책임(제391조)

5) 債權者遲滯의 규정(제400조)

6) 契約締結상의 과실 규정(제535조) : 원시적 불능의 경우에 履行利益의 범위 내에서

信賴利益의 배상.

 

6. 派生的 原則

 

1) 事情變更의 原則

 

(1) 의의

법률행위 당시에 기초가 된 사정이 그 후 주위 사정의 변화로 約定한 내용을 강행할 경우 오히려 신의칙에 반할 때 契約을 解除.解止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원칙이다.

(2) 우리 민법

구체적인 경우에 이 원칙의 취지를 규정한 것은 많으나 이 원칙을 직접 규정하는 一般規定은 없다. 地料. 傳貰金. 借賃 增減請求權 등에서 그 유형을 찾아 볼 수 있다.

(3) 학설은 사정변경의 法理를 인정하고자 하는 것이 통설적 견해이나, 判例는 이에 대한 契約解除權의 發生을 부인한다.

 

2) 失效의 原則

 

(1) 의의

권리자의 권리 불행사가 장기간 계속된 경우에 상대방의 이에 대한 믿음에 반해 새삼스러이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할 때 權利行使의 效力을 잃게 한다는 원칙

(2) 우리 민법

時效制度 등에서 간접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종전의 판례는 일종의 권리남용으로 처리하였으나 최근에는 실효의 원칙을 적용하였다.

 

3) 禁反言의 원칙

 

7. 권리남용금지의 원칙과의 관계

 

신의성실의 원칙은 주로 채권법 분야에서 권리의 限界로서,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은 주로 물권법 분야에서 위반의 效果로서 작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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