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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자(monitor)로서의 지위를 갖게 되었다는 것이다.. 영국 중앙정부에 의한 지방정부의 역할 변화를 유도하고자한 개혁의도는 아마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영국 지방분권화의 의미: 1997년 노동당 정부 이후 현재 지2322 그리고 개혁 추진과정에 있어서 전단계에서의 실패와 성과를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다음 단계에서 개혁의 미비점은 보완하고 장점은 확대 발전시키는 단계적이면서도 지속적인 개혁추진 노력이 있어 왔다. 지방정부의 경영개혁 측면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각종 경영혁신을 실천하기 위해서 일부 프로그램의 경우 많은 비용 소요가 있었으며, 또 개혁방안 집행에 따른 추가적 업무부담과 함께 개혁목표 달성보다는 절차준수에 치중하였던 점도 지적되었다. 다만 잉글랜드 지방에서 여론조사의 결과가 재편성 작업에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유효했다는 조사는 있었. , 민원해소 등에 노력함으로써 장기적 지역발전을 위한 전략적인 역할에 중점을 두는데 노력하고 있고 그러한 개혁의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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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지방분권화의 의미: 1997년 노동당 정부 이후 현재

 

지2322

 

그리고 개혁 추진과정에 있어서 전단계에서의 실패와 성과를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다음 단계에서 개혁의 미비점은 보완하고 장점은 확대 발전시키는 단계적이면서도 지속적인 개혁추진 노력이 있어 왔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영국의 지방정부에 대한 개혁에 있어서 지적해야 할 단점들로는, 예를 들면 지방정부 계층구조 개편의 경우 이러한 개편작업을 실현하기 위해서 많은 지방정부들이 소비한 인적, 재정적 자원낭비가 상당하였다는 점과, 여러 면에서 관련 주민들의 일반적 무관심도 만만치 않게 팽배해 있었다는 지적이 있었다. 다만 잉글랜드 지방에서 여론조사의 결과가 재편성 작업에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유효했다는 조사는 있었다. 지방정부의 경영개혁 측면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각종 경영혁신을 실천하기 위해서 일부 프로그램의 경우 많은 비용 소요가 있었으며, 또 개혁방안 집행에 따른 추가적 업무부담과 함께 개혁목표 달성보다는 절차준수에 치중하였던 점도 지적되었다. 다른 면에서는 고객중심, 결과중심, 능률우선의 행정가치로 인하여 국가의 본질적 가치구현인 공익, 사회적 형평성의 확보 등과 같은 가치들의 손상이 우려되고 있다는 점도 문제점이 하나로 지적된 바 있었다.

 

영국 중앙정부에 의한 지방정부의 역할 변화를 유도하고자한 개혁의도는 아마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즉, 점차 지방정부의 역할은 주민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다른 조직이나 중개자(민간위탁, 아웃소싱) 등을 감독·통제하는 규제자 혹은 조정자(regulator), 감독자(monitor)로서의 지위를 갖게 되었다는 것이다. 영국 지방의원의 경우에는 지방행정조직의 모든 업무에 관여하기보다는 전략적으로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민원해소 등에 노력함으로써 장기적 지역발전을 위한 전략적인 역할에 중점을 두는데 노력하고 있고 그러한 개혁의지가 기관구성에 있어서 과거와 다른 유형의 지방의회를 선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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