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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여자는 10만명 당 1명 정도라고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성전환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해소하는 사회적 보호 방법을 제안하고 또한 법적인 보호에 대해서도 논해야 한다. 이러한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반대성의 놀이, 사회적응의 결과도 좋아졌다는 보고들이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다.. 커밍아웃을 예를 들면 커밍아웃은 바로 직장 아웃이 될 수도 있으며 심지어는 사회에서 아웃되고 자살에까지 이르는 경우도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통계적 자료가 없고 외국의 유병율을 그대로 적용한다면 대략 1천여 명 정도가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스스로 반대성의 성호르몬을 투여하거나 비의료인에게 성기 제거수술을 받는 등 부분적이나마 상대성의 신체적 성징에 가까워지려고 노력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렇지만 이런 성전환자들이 수술을 했다하여 이것이 끝인 것은 아니다. 모든 인간은 그 자체로 의미를 가지며 존엄하기에 그들도 남들과 차별받지 않고 자유롭게 직업을 선택하고 평등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는 것이다 ......

 

 

Index & Contents

트렌스젠더

 

트렌스젠더의 의미와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쓴 글입니다. 트랜스젠더법적지위에

 

트랜스젠더 모두가 성전환 수술을 받거나 원하는 것은 아니다. 어떤 트랜스젠더는 성전환 수술을 거부하기도 한다. 트랜스젠더는 그들이 육체와는 반대되는 성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그치지 않고 스스로를 반대의 성으로 인식하고 있다.

의학용어인 성전환증에 가깝다. 성전환증이란 `성적 주체성 장애의 가장 심한 형태로서 사춘기 이후에도 자신의 선천적 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불편감과 부적절감을 느끼며 2년 이상 일차 및 이차 성징을 제거하고 상대 성징을 획득하려는 집착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를 말한다. 이러한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반대성의 놀이, 행동, 태도, 복장 등을 보인다.

 

외국의 경우 성전환증의 유병율은 대략 남자는 약 3만명 당 1명, 여자는 10만명 당 1명 정도라고 보고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통계적 자료가 없고 외국의 유병율을 그대로 적용한다면 대략 1천여 명 정도가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한국의 성전환증 환자들은 의학적 도움을 기대하기 힘든 상황에서도 자신의 성징을 바꾸려는 열망 때문에 비의학적인 또는 불법적인 조치를 스스로 강구해왔던 것으로 보인다. 스스로 반대성의 성호르몬을 투여하거나 비의료인에게 성기 제거수술을 받는 등 부분적이나마 상대성의 신체적 성징에 가까워지려고 노력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성전환증의 치료에서 최우선은 정신요법이지만, 정신과적 치료로써 효과를 기대하기는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최근에는 수술을 시행하는 추세이다.

외국의 경우 성전환증 환자에 대한 치료는 1970년대 이후 성전환 수술기법이 급성장하여 수술 자체의 성공율뿐만 아니라, 사회적응의 결과도 좋아졌다는 보고들이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다.

 

그렇지만 이런 성전환자들이 수술을 했다하여 이것이 끝인 것은 아니다. 성전환자는 성적 소수자들로서 사회 일반의 이해 부족으로 인한 편견으로 아직까지 차별과 억압을 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나라에서는 아직 그들에 대한 기본적인 인권보호 장치도 없는 실정이다. 이런 이유로 그들은 자신의 존재를 감히 세상 에 드러내는 것을 꺼릴 수 밖에 없다. 커밍아웃을 예를 들면 커밍아웃은 바로 직장 아웃이 될 수도 있으며 심지어는 사회에서 아웃되고 자살에까지 이르는 경우도 있다. 그 예로 홍석천이 커밍아웃 후 바로 TV프로그램 정지 처분을 받은 것을 보면 이 사회에서 동성애자나 성전환자가 자신을 드러내기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알 수 있다.

현재 성전환자의 정확한 숫자를 알 수 없는 것도 이러한 사회의 차별과 편견 때문이다. 모든 인간은 그 자체로 의미를 가지며 존엄하기에 그들도 남들과 차별받지 않고 자유롭게 직업을 선택하고 평등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는 것이다. 단지 성적 지향 혹은 성적 정체성이 대다수와 다르다고 해서 차별받을 이유는 없는 것이다. 동성애자나 성전환자의 인권향상을 위해서는 법적보호도 중요하지만 우선 사회적으로 그들에 대한 편견없는 올바른 인식의 전환이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 이러한 관점에서 성전환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해소하는 사회적 보호 방법을 제안하고 또한 법적인 보호에 대해서도 논해야 한다.

 

성전환자 역시 헌법 제10조가 인정하고 있는 인간상에 포함된다면 그들의 헌법상의 지위를 살펴보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그들도 헌법과 법률이 인정하는 권리의 주체로서 일정한 범위내에서 법률상 지위를 존중해 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소극적으로는 그들이 새로운 성으로 살고자하는 소망을 인정하는 것이고 적극적으로 그들이 원하는 바를 실현하기 위해 어떠한 법률상 협력이나 조치를 취해야 하는가에 대한 것이 될 것이다. 성전환과 관련한 헌법적 문제로 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② 자기 결정권 ③ 소수자 보호 ④사생활의 자유 ⑤ 평등권등이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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