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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는 중세의 콤멘다에서 비롯된 것으로 합자회사와 비슷하다. - 자본확정의 원칙,, 상호,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 민간인 보호를 위한 상부상조기관 2) 협동조합의 특징 - 협동주의를 목표로 운영되는 조직체 - 민주주의에 의해서 - 교육의 원칙 - 정치 및 종교로부터의 중립 3) 협동조합의 형태 - 주체가 누구이냐에 따라서 소비자, 감사 등이 있으나 감사는 의무기관은 아님. - 가족내에서 친척간이나, 자본충실의 원칙, 이해관계가 깊은 사람으로 회사 설립이 많음 - 지분양도에는 사원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 합자회사 - 중세의 코멘다에서 유래되었음. - 자본결합이 상당히 폐쇄적이어서 중소규모의 기업형태에 알맞음.. 합명회사 - 중세 이탈리아의 소키에타스를 기원으로 하며, 전문경영인제도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음. - 지분양도시에는 무한책임사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함. D. - 2인 이상의 사원이 공동출자해서 회사의 경영에 무한책임을 지며, 자본축적원천의 협소, 대외신용의 열세, 자본은 있으나 경영능력이 없는  ......

 

 

Index & Contents

사기업의 형태와 유형

 

사기업의 형태와 유형

 

사기업의 형태와 유형

 

1. 영리기업

 

(가) 개인기업

가장 간단한 기업형태로 단독출자가가 직접경영하고 무한책임을 지는 형태로 업무집행의 열의, 신속성, 비밀유지 등에 있어서 장점을 지니나, 자본규모의 약소, 자본축적원천의 협소, 타인자본조달의 곤란, 대외신용의 열세, 개인의 지배 관리능력의 한계 등의 문제가 있어, 대규모경영에는 불리한 형태이다.

 

(나) 민법상의 조합

2인이상의 당사자가 조합계약을 맺고 공동출자하여 사업경영으로 조합원전부가 무운 사업의 과도형태, 주식이나 공사채 인수기반 마련 등에 사용된다.

 

(다) 익명조합

상법에 의거 익명조합원이 영업자의 영업을 위해 출자, 영업자는 그 이익을 분배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계약 성립이 이루어진다.

이는 중세의 콤멘다에서 비롯된 것으로 합자회사와 비슷하다. 하지만, 합자회사는 법인이지만 익명조합은 법인이 아니며, 익명조합원의 법률상 지위는 1개 채권자에 불과 조합의 사업은 영업자 단독기업과 같고 조합재산은 영업자의 단독재산이 된다는 점에서 합자회사와 차이이다.

경영능력은 있으나 자본이 없는 경우, 자본은 있으나 경영능력이 없는 경우, 익명으로 기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신분관계상 영업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 등에 이용된다 사회적 신용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 약하다.

 

(라) 회사기업

 

A. 합명회사

- 중세 이탈리아의 소키에타스를 기원으로 하며, 15-16세기경 독일의 가족단체가 역사 전인 전형임.

- 2인 이상의 사원이 공동출자해서 회사의 경영에 무한책임을 지며, 직접 경영에 참여.

- 무한책임 형태로 구성되어있어서 출자자를 폭넓게 모집할 수 없음.

- 가족내에서 친척간이나, 이해관계가 깊은 사람으로 회사 설립이 많음

- 지분양도에는 사원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

 

B. 합자회사

- 중세의 코멘다에서 유래되었음.

-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됨

- 합명회사의 단점을 보완한 형태임.

- 무한책임사원은 회사의 경영과 채무에 대해서 무한책임을 짐.

유한책임사원은 출자한 금액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며 경영에는 참여하지 않음.

- 지분양도시에는 무한책임사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함.

- 합명회사 보다는 자본조달 능력이 유리함.

 

C. 유한회사

- 유한회사는 주식회사의 변형된 형태로 볼 수 있음.

- 전출자자가 유한책임사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출자자를 공모할 수 없음.

- 2인 이상 50인 이하의 사원으로 구성됨.

- 출자지분에 대해서는 주권을 받으며, 주당 금액은 5,000원 이상.

- 기관으로는 사원총회, 이사, 감사 등이 있으나 감사는 의무기관은 아님.

- 자본결합이 상당히 폐쇄적이어서 중소규모의 기업형태에 알맞음.

 

D. 주식회사

- 유한책임제, 자본의 증권화, 전문경영인제도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음.

- 자본확정의 원칙, 자본충실의 원칙, 자본불변의 원칙에 의해서 자본을 보호

- 주식회사의 설립 :

가) 발기설립 ; 회사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발기이인 모두 인수하여 설립

나) 모집설립 : 발기인이 일부만을 인수하고 나머지는 주주를 공모하는 것

- 정관의 작성 : 절대적 기재사항과 상대적 기재사항

- 절대적 기재사항 : 목적, 상호,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1주의 금액, 회사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본점의 소재지,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 발기인의 성격과 주소

* 기재사항을 하나라도 빠뜨린 경우 설립자체가 무효

- 상대적 기재사항 : 절대적 기재사항 외에 정관에 규정되지 않으면 회사와 주주에 하여 효력이 생기지 않는 것.

- 발기인은 7인 이상이어야 하며, 발기설립의 경우 바로 임원 및 이사 선임 모집설립의 경우는 주식이 인수가 되는 즉시 창립총회를 열어서 이사, 임원, 감사 등을 선임함.

- 설립절차가 다 끝나면 회사가 소재하고 있는 지방법원에 2주 이내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법인격을 부여 받음.

- 회사의 기관은 총회, 이사회, 감사로 구성되어 있음.

- 총회는 주식회사 최고의 의사결정기관임.

- 이사회는 실질적인 업무적 결정을 내리는 기관임.

- 감사는 견영 업무수행을 감독하고 관리하는 기관임.

 

2. 비영리기업

 

비영리 기업은출자자 구성원에게 기업의 이윤을 분배할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기업형태로 각종 협동조합과 상호보험회사 등이 여기에 속한다.

 

1) 협동조합의 유래

- 1844년 영국 맨체스터 지방의 로치데일에서 28명의직조공들이 소비조합 결합 유래

- 경제적 약소자로서의 생산자,소비자, 소상인, 민간인 보호를 위한 상부상조기관

 

2) 협동조합의 특징

- 협동주의를 목표로 운영되는 조직체

- 민주주의에 의해서

- 교육의 원칙

- 정치 및 종교로부터의 중립

 

3) 협동조합의 형태

- 주체가 누구이냐에 따라서 소비자, 생산자, 신용조합으로 분류됨

 

4) 상호보험회사

상호보험회사는 사원 상호간의 보험을 목적으로 한 특수형태의 법인으로 회사기업이지만 영리사업을 목적으로 한 상법상의 협의의 회사와는 성격이 다르다. 우리나라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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