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wn -> 516군사쿠데타 세력 - 5?16 군사쿠데타 주도세력 분석 보고서 

Intro ......

부패정치인 및 구세대 장교 등 특정 대상에 대한 명확한 인식은 갖고 있었으나 한국사회가 어떻게 진보되어 나가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계획과 이념을 갖추고 있지 못하였다. 사회전반의 제도화 수준이 낮은 당시 상황에서 군부 내의 파벌은 이익 추구를 위한 가장 효율적인 수단이었다.16의 주도세력 이러한 박정희의 정치적 행동주의 외에 5?16 주도세력의 또 하나의 배경은 육사 8기생을 중심으로 한 정군운동(整軍運動)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군을 자극한 것은 정치적 목적을 위하여 군대를 동원하려 한 1952년의 부산정치파동이다. 5. 이는 당시 경비대의 리더쉽을 30세 미만의 장교들이 장악하여 정치적 성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UN헌장 및 국제협약준수, 정치기능 등에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오기 위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이념이나 사회개혁 계획을 가지고 있지 못했다. 이런 점에서 5?16세력을 현상유지를 위한 보수적 성격의 쿠데타세력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이같은 행동주의는 ① 이종찬(李鍾贊)의 경우처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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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군사쿠데타 세력 - 5?16 군사쿠데타 주도세력 분석

516군사쿠데타 세력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5?16 군사쿠데타 주도세력 분석

1. 들어가며

한국군의 창군과정에서 발전방향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쳤던 미군사 고문관들은 경비대를 비이념적인 직업군대로 육성코자 했다. 따라서 미군정하에서는 군부가 반정치적, 친직업주의적 성향을 띠었다. 이는 당시 경비대의 리더쉽을 30세 미만의 장교들이 장악하여 정치적 성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교육훈련과 공비토벌에 주력함으로써 정치에 개입할 여력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제 1공화국 출범 이후 이승만(李承晩)은 출신별?지역별로 형성된 한국군 내의 파벌들로 하여금 상호 반목케 하고 갈등을 조장하여 파벌간 분열을 더욱 악화시켰다. 이러한 이승만의 군에 대한 분리지배 방식은 군부를 정치화시키고 정치군인을 산출시키는 배경적 요인이 되었다. 사회전반의 제도화 수준이 낮은 당시 상황에서 군부 내의 파벌은 이익 추구를 위한 가장 효율적인 수단이었다. 군인들은 자신의 지위를 확보하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파벌을 형성하였으며 정치인들도 자신의 권력을 공고히 하기위해 군내의 파벌을 교묘하게 이용하곤 했다. 또한 이승만은 군을 통한 정치자금 확보도 시도하여 그가 신임하는 정치군인들에게 정치자금의 헌납을 요구하고 육군 특무부대와 헌병총사령부를 설치하여 군통제기능뿐만 아니라 정권의 안정을 위한 민간사회부문의 통제기능도 수행하였다. 그러나 무엇보다 군을 자극한 것은 정치적 목적을 위하여 군대를 동원하려 한 1952년의 부산정치파동이다.

2. 부산정치파동 이후의 군부의 움직임

부산정치파동을 계기로 하여 군부의 이대통령에 대한 실망과 불신이 군부로 하여금 군사력의 정치적 이용에 반항하는 행동주의를 낳게 하였다. 이같은 행동주의는 ① 이종찬(李鍾贊)의 경우처럼 군도 정치에 간여하지 않고 정치도 군을 끌어들여서는 안된다는 정치적 중립주의와 ② 박정희의 경우처럼 군사력을 이용하여 부패한 정치인을 몰아내고 군부가 정권을 장악해야 한다는 정치적 개입주의 등 두 갈래의 행동주의로 발전되어 갔다. 이 과정에서 당시 육군본부 작전교육국 차장이던 박정희대령을 중심으로 장면(張勉)총리를 추대하여 쿠데타를 일으키려는 모의가 진행되었다.

박정희는 이후 10년간에 걸쳐 연속적으로 쿠데타를 기도한다. 박정희는 부산 정치파동시 쿠데타기도가 무산된 이후에도 진보당사건 시기인 1959년 11월 20일과 4?19혁명 시기인 1960년 5월 8일, 그리고 4?19혁명 1주년인 1961년 4월 19과 1961년 5월 12일을 쿠데타일로 잡았다가 결국은 1961년 5월 16일에 쿠데타를 실행에 옮겼던 것이다.

3. 5.16의 주도세력

이러한 박정희의 정치적 행동주의 외에 5?16 주도세력의 또 하나의 배경은 육사 8기생을 중심으로 한 정군운동(整軍運動)이다. 육사 8기생들은 건국 후 대량으로 배출된 최초의 장교단으로서 일본군이나 만주군의 군대 경력을 거치지 않은 국내출신 장교들이라 할 수 있다. 이들은 신생국의 군대에서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근대화를 추구하려 하며 민족주의와 깊은 연관을 맺고 있었다.

그러나 청년장교들의 정치의식은 공산주의, 부패정치인 및 구세대 장교 등 특정 대상에 대한 명확한 인식은 갖고 있었으나 한국사회가 어떻게 진보되어 나가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계획과 이념을 갖추고 있지 못하였다. 이는 이들이 내세운 혁명공약에 대한 분석에서도 잘 나타난다. 혁명공약에서 밝힌 반공, UN헌장 및 국제협약준수, 자유우방과의 유대강화, 민생고 해결, 통일을 위한 실력배양 등은 자유당정권이나 민주당정권하에서도 똑같이 강조되었던 것들이다. 이와 같이 5?16주도세력들은 구정권을 특징짓던 이데올로기, 정치구조, 정치기능 등에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오기 위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이념이나 사회개혁 계획을 가지고 있지 못했다. 이런 점에서 5?16세력을 현상유지를 위한 보수적 성격의 쿠데타세력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경비대체제로부터 국군체제로 전환될 때 장교단이 1-2년 사이에 3배로 증대되어 인사정체가 심했는데, 경비사 5기와 육사 8기생들의 경우 군사영어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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