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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의 사용이 불가능한 이상 賃借人은 물건에 대한 사용료인 賃貸料를 지불할 의무가 자연히 없어지기 때문이다.대부분의 임대차규정이 임의규정이라는 점에 따라 하자담보책임등을 배제하고 있는 約款이 유효한가 유효하지 않은가를 논하는 것은 이와 같이 법적 성질의 규명을 통해 채권 채무관계가 명백히 된 후에 논하는 것이 방법론적으로 가장 체계적인 것이라 할 수 있겠다. 法的 性質의 糾明을 통해서 우리는 어느 特定契約의 채권 채무관계를 밝혀낼 수 있다. 먼저 大法院의 입장을 통하여 비전형계약과 물융의 의미를 살펴본후,,. 賃貸料는 물건의 사용 수익에 대한 대가인데, 금융리스계약에 대한 學說을 비교적으로 고찰하기로 한다. 賃貸借契約說을 통해 리스회사와 이용자의 채권 채무관계를 규..새로운 형태의 거래 행위 法的 性質의 糾明을 통해서 우리는 어느 特定契約의 채권 채무관계를 밝혀낼 수 있다. 또한 물건의 하자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賃貸借契約說을 통해 리스회사와 이용자의 채권 채무관계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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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형태의 거래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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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的 性質의 糾明을 통해서 우리는 어느 特定契約의 채권 채무관계를 밝혀낼 수 있다. 賃貸借契約說을 통해 리스회사와 이용자의 채권 채무관계를 규명하자면은 리스회사는 물건을 리스이용자가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약정한 기일에) 인도할 의무가 있다. 또한 물건의 하자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물건의 소유권자로서 그의 멸실에 대한 위험을 부담해야 한다. 賃貸料는 물건의 사용 수익에 대한 대가인데, 물건의 사용이 불가능한 이상 賃借人은 물건에 대한 사용료인 賃貸料를 지불할 의무가 자연히 없어지기 때문이다.대부분의 임대차규정이 임의규정이라는 점에 따라 하자담보책임등을 배제하고 있는 約款이 유효한가 유효하지 않은가를 논하는 것은 이와 같이 법적 성질의 규명을 통해 채권 채무관계가 명백히 된 후에 논하는 것이 방법론적으로 가장 체계적인 것이라 할 수 있겠다.

먼저 大法院의 입장을 통하여 비전형계약과 물융의 의미를 살펴본후, 금융리스계약에 대한 學說을 비교적으로 고찰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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