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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당위원회의 집체적 지도라는 운영상의 변화를 의미한다. 또한 7. 지금까지 북한은 국영기업소의 독자성은 어디까지나 상대적인 것이라며 “독자성을 경영활동 분야에 국한시키지 않고 확대하거나 국가와의 관계에서 그 어떤 절대적인 자립성을 인정하는 것은 우경적 편향”이며 기업활동의 ‘자유화’와 ‘분권화’를 가져온다고 비판하였다. 서 론 Ⅱ. 7.1 조치의 향후 성공의 관건 Ⅳ. 7. 그 독자성은 기업소 활동의 전반이 아닌 경영권에 한해 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라면서 이를 부정할 경우 “사회주의 경제발전에 계획성과 균형성을 파괴하고 자연발생성과 무정부성을 조장시키는 해독적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기업의 독립채산제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기업내 높은 잠재적 실업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기업내 하청-도급 형태의 도입이나 개인 상업 및 수공업 등이 허용되어야 한다. 정책결정이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제의 정치화’를 막기 위해서는 대안의 사업체계를 포기하고  ......

 

 

Index & Contents

북한의 경제개혁 방향과 과제에 관한 연구

 

7.1 조치 이후 북한의 경제개혁 방향과 과제에 관한 연구에 대한 글입니다. 북한의경제개혁방향과과제에관한연구

 

Ⅰ. 서 론

Ⅱ. 7.1 경제관리 개선조치: 내용과 의미

Ⅲ. 7.1 조치의 향후 성공의 관건

Ⅳ. 향후 경제개혁의 방향과 과제

Ⅴ. 결론에 대신하여

: 경제개혁에서 체제 변화로

다음으로 하부 재량권을 전면 확대해야 한다. 지금까지 북한은 국영기업소의 독자성은 어디까지나 상대적인 것이라며 “독자성을 경영활동 분야에 국한시키지 않고 확대하거나 국가와의 관계에서 그 어떤 절대적인 자립성을 인정하는 것은 우경적 편향”이며 기업활동의 ‘자유화’와 ‘분권화’를 가져온다고 비판하였다. 그 독자성은 기업소 활동의 전반이 아닌 경영권에 한해 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라면서 이를 부정할 경우 “사회주의 경제발전에 계획성과 균형성을 파괴하고 자연발생성과 무정부성을 조장시키는 해독적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국영기업소는 또 국가가 제시한 생산계획을 책임지고 완수해야 하며 독자성을 이유로 국가계획 수행과 무관한 경영활동을 하거나 기업소 자체의 수익을 확보하는데 기업활동의 목표를 두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방법으로는 현재의 북한경제를 살릴 수 없고 기업이 생산품목, 생산량, 판매방법 등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그리고 기업의 독립채산제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기업내 높은 잠재적 실업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기업내 하청-도급 형태의 도입이나 개인 상업 및 수공업 등이 허용되어야 한다.

또한 7.1 조치로 관료적 조정체계에서 관료적 조정과 시장조정이 공존하는 이중경제체제가 되었다. 90년대 중반 경제위기이후 북한의 경제체제는 암시장과 계획이 공존하는 이중경제체제였지만 7.1 조치로 시장조정체계가 공적 영역으로 흡수된 것이다. 더 나아가 앞으로 관료적 조정체계를 포기하고 시장조정체계를 발전시켜야 한다. 7.1 조치는 독립채산제 강화 및 경제지렛대 중시 등을 통해 기업관리를 합리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기업자주권을 본격적으로 확대하는 분위기는 아니다. 기업자주권 확대는 가격개혁과 시장메카니즘의 수용이라는 근본문제와 맞물려 있다. 기업자주권의 확대 및 기업내 의사결정구조의 변화는 대안의 사업체계, 즉 당위원회의 집체적 지도라는 운영상의 변화를 의미한다. 정책결정이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제의 정치화’를 막기 위해서는 대안의 사업체계를 포기하고 행정경제일꾼을 중심으로 한 ‘내각책임제, 내각중심제’를 한층 더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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