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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그동안 한국 지방자치에 나타났던 문제점에 대한 관찰과 앞으로의 지방의회의 민주적, 1995년 6월 27일에는 지방선거의 실시로 새로운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함으로써 이제는 명실공히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여 기초, 광역에 있어서 그 지역의 정치?행정을 그 지역 주민의 의사에 따라서 결정?집행?평가하는 계기를 이루게 되었다. 사회적?정치적 여건의 문제점 고래로 우리나라는 강력한 중앙집권체제의 국가여서 유럽에서와 같은 지방권의 이론이나 자치의 관념은 현실적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지방자치의 주민참여의 확대 1) 주민참여의 여건조성 2) 새로운 참여수단의 모색 2.16 군사혁명과 더불어 ‘군사혁명위원회포고 제4호’에 의해 지방의회는 전면 해산되었다. 민주주의 이념을 발전 육성시키기 위해서는 자치의식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자치의 경험이 없는 우리나라로서는 자치의식의 기틀이 민주주의발전의 관건이 되는 것이다. 앞으로 더욱 더 발전된 지방화 시대에 발맞추어 지방자치를 운영하는데  ......

 

 

Index & Contents

지방자치학 업로드 지방자치 활성화 방안

 

[지방자치학] 지방자치 활성화 방안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지방자치 활성화 방안

 

 

 

 

 

〈목 차〉

 

 

 

Ⅰ. 서론

Ⅱ. 한국 지방자치에 대한 문제점

1. 자치의식 빈곤의 문제점

2. 사회적?정치적 여건의 문제점

3. 경제적 자치기반의 문제점

Ⅲ. 지방자치의 활성화 방안

1. 지방자치의 주민참여의 확대

1) 주민참여의 여건조성

2) 새로운 참여수단의 모색

2. 지방의회의 민주적?능률적 운영

1) 지방의회의 기능 확대

2) 지방의회의 구성방법의 현실화

3) 지방 자치단체의 기관 구성의 이원화

3. 지방재정의 자주적 확충

1) 국세와 지방세의 합리적 조정

2) 지방세외 수입의 증대

3) 새로운 지방세원의 발굴

4) 중앙행정과 지방행정의 관계개선

Ⅳ. 결론

※ 참고문헌

 

 

Ⅰ. 서 론

 

지방자치(Local autonomy)란 일정한 지역을 기초로 하는 단체가 그 지역의 정치와 행정을 그 지역 주민의 의사에 따라서 자기의 기관과 재원에 따라 자주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뜻한다. 그러나 각국에 따라서 자치 행정의 역사적 형태와 발전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지방자치제도를 획일적으로 단언하는 것은 무리일 것이다.

우리 나라는 1949년 7월 4일에 지방자치법이 법령 32호로 제정되어 1952년에 지방의회가 처음으로 구성되었으며 향후 9년간 지방자치제가 운영되다가 1961년 5.16 군사혁명과 더불어 ‘군사혁명위원회포고 제4호’에 의해 지방의회는 전면 해산되었다. 그야말로 지방자치제가 꽃도 피기 전에 그만 시들어버렸던 것이다.

그 후 1991년까지 30년동안 지방자치제는 숨도 못 쉬고 오직 중앙집권적인 정치?행정이 지배되어 왔었다.

1991년은 우리 나라의 지방자치제의 역사적 획기적인 기초, 광역자치단체의원의 선거실시로 기록될만한 해이다. 곧 이어서 1992년에는 기초?광역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가, 1995년 6월 27일에는 지방선거의 실시로 새로운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함으로써 이제는 명실공히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여 기초, 광역에 있어서 그 지역의 정치?행정을 그 지역 주민의 의사에 따라서 결정?집행?평가하는 계기를 이루게 되었다.

앞으로 더욱 더 발전된 지방화 시대에 발맞추어 지방자치를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지난날의 모순된 점을 성찰하고 보다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함을 생각하게 됨에 따라 본고에서는, 그동안 한국 지방자치에 나타났던 문제점에 대한 관찰과 앞으로의 지방의회의 민주적, 능률적 운영과 지방재정의 민주적 확충과 중앙행정?지방행정의 관계개선 및 민주참여의 확대 등에 착안하여 그 구체적인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여 보고자 한다.

 

Ⅱ. 한국 지방자치에 대한 문제점

 

1. 자치의식 빈곤의 문제점

 

자치의식이란 일반적으로 말하면 사람들이 자기가 거주하는 지역에 관심을 갖고 지역의 자문제를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하고자하는 생활의식이다. 민주주의 이념을 발전 육성시키기 위해서는 자치의식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자치의 경험이 없는 우리나라로서는 자치의식의 기틀이 민주주의발전의 관건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1950년대와 60년대까지의 지방주민의 자치의식은 매우 낮은 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자치의식의 빈곤이 자치의 장과 지방민사이의 거리를 더욱 크게 하였다.

 

2. 사회적?정치적 여건의 문제점

 

고래로 우리나라는 강력한 중앙집권체제의 국가여서 유럽에서와 같은 지방권의 이론이나 자치의 관념은 현실적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근대적인 지방자치제도가 도입된 이후에도 정치권력의 중앙집권과 행정의 중앙집권현상이 강력히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5.16 이후에 정부가 모든 사회적 질서형성의 책임자라는 자각 밑에서 이미 국민의 정치의식속에 깊이 박힌 남?북한의 체제대결 또는 체제경쟁을 의식하여 조국의 근대화와 빈곤의 추방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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