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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업종 25개 업종으로 서비스업종의 개방수준이 여 전히 미약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외국 인직접투자와 관련한 제도개선에 있어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차별적인 대우를 철 폐함과 동시에 국내기업을 포함하여 모든 기업의 영업활동을 저해하는 불필요한 규 제를 척결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OECD 투자규범 에 비추어 본 국내 외국인직접투자 제도의 문제점은 향후 우리나라 외국인직접투자 제도의 개선에 있어서 주요 정책과제들을 제시해준다고 할 수 있다. 1. OECD 투자규범의 주요내용 3. 제한업종의 추가적 개방 2.OECD 투자규범과 한국의 외국인 직접투자제도 [무역학]OECD투자규범과한국의외국인직접투자제도 제 I 장 서언 제 II 장 OECD 투자규범 . , 제조업 3개 업종,,외국인직접투자의 개념 정립 우리나라 외국인직접투자제도의 제도를 정비함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선행되어야 할 과제는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한 보다 명료한 개념을 정립하는 일이다. . OECD 투자규범의 ......
Index & Contents
OECD 투자규범과 한국의 외국인 직접투자제도
[무역학]OECD투자규범과한국의외국인직접투자제도
제 I 장 서언
제 II 장 OECD 투자규범
1. OECD 투자규범의 개관
2. OECD 투자규범의 주요내용
3. OECD투자규범에 대한 평가(포괄적 투자규범으로서 일관성이 결여)
4. OECD 다자간 투자협정(MAI: Multilateral Agreement on Investment)
제 III 장 OECD 회원국의 외국인직접투자 관련 제한조치
제 IV 장 한국의 외국인직접투자 관련 제한조치
1. 한국의 외국인직접투자정책 개관
2. 한국의 외국인직접투자 관련 제한조치
제 V 장 주요 정책과제 및 시사점
1. 제한업종의 추가적 개방
2. 외국인직접투자의 개념 정립
3. 내국민대우의 확대 적용
4. 국경간 M&A 관련 제도개선
5. 토지취득과 관련한 규제완화
제 V 장 주요 정책과제 및 시사점
우리나라 외국인직접투자정책의 기본방향은 외국인직접투자를 통해 선진기술산업을
국내에 유치함으로써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이룩하고 또한 첨단기술의 이전을 통해
국내기업의 국제경쟁력을 제고시킴으로써 국내경제발전을 도모하는 데 있다. 외국
인 투자기업들이 직면하고 있는 애로사항은 외국인 투자기업에만 적용되는 불리한
규제에 기인하기 보다는 국내기업들도 마찬가지로 느끼는 사항들이다. 따라서 외국
인직접투자와 관련한 제도개선에 있어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차별적인 대우를 철
폐함과 동시에 국내기업을 포함하여 모든 기업의 영업활동을 저해하는 불필요한 규
제를 척결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OECD 투자규범
에 비추어 본 국내 외국인직접투자 제도의 문제점은 향후 우리나라 외국인직접투자
제도의 개선에 있어서 주요 정책과제들을 제시해준다고 할 수 있다.
1. 제한업종의 추가적 개방
개방이 전면적으로 불허되는 미개방업종이 32개로 그 내용을 살펴보면 농수산업 4
개 업종, 제조업 3개 업종, 서비스업종 25개 업종으로 서비스업종의 개방수준이 여
전히 미약함을 알 수 있다. 이중에서 추가로 개방을 고려할 수 있는 업종은 다른
OECD회원국들이 전혀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은 업종일 것이다.
2. 외국인직접투자의 개념 정립
우리나라 외국인직접투자제도의 제도를 정비함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선행되어야 할
과제는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한 보다 명료한 개념을 정립하는 일이다. 외국인직접투
자의 개념정립에 있어서 거주자 기준과 투자지분기준의 설정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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