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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미국 2.0, 654만명)가 노인인구 (65세 이상, ’10년 전체인구의 11%를 차지 o 노인인구는 ’10년 536만명에서 ’30년 1, 총인구는 ’18년 4, 스웨덴 1.12 o 제1차 기본계획(’06~’10) 기간 내 출산율은 다소 상승하였으나, 스웨덴 1.12,8(’90) → 26.0, 독일 1.71,616 만명으로 급격증가할 것으로 예상 □ 현 추세 지속시,, 향후 10년 안에 생산가능인구 감소 (‘17), 양육 부담 등 다양한 사회 경제적 요인에 따라 결혼과 출산을 연기하거나 중단하는 현상이 지. , 세계 최저 수준이 지속 * ’08년 OECD 평균 1. 고령화에 관한 중점과제 2. 고령화 현황 및 저 출산 원인 (1) 고령화 현황 □ ’09년 합계출산율은 1.38, 10년마다 평균 2세씩 상승 o 젊은 층의 결혼·출산에 대한 당위성은 현저히 약화되고, 미국 2. 기본계획 수립배경 2.2%로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를 전망 * 유럽·북미 등 선진국 평균은 25.49(’00) → 28.4%(’05)→24. 출산과 양육에 관한 중점과제 5.5%,181만명, 만혼으로 가임기간이 단축 * 여성 초혼연령 : 24.32세 (’08),934만명을 정점으로  ......

 

 

Index & Contents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1. 기본계획 수립배경 □ 인구감소와 고령사회로의 본격적 전환 o ’09년 합계출산율 1.15로 세계 최저 수준의 저 출산 현상 지속 * ’08년 프랑스 2.0, 스웨덴 1.91, 영국 1.96, 독일 1.38, 미국 2.12, OECD 평균 1.71 o 현재의 저 출산·고령화 추세가 지속될 경우, 노인인구 비율은 ’50년에 38.2%로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를 전망 * 유럽·북미 등 선진국 평균은 25.9%로 예측 o 현행 추세 지속시, 향후 10년 안에 생산가능인구 감소 (‘17), 고령사회 진입(‘18) 및 총인구 감소(‘19) 등 인구변화가 가시화될 전망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요약

 

 

1. 기본계획 수립배경

2. 고령화 현황 및 저 출산 원인

3. 저 출산 원인

4. 출산과 양육에 관한 중점과제

5. 고령화에 관한 중점과제

 

2. 고령화 현황 및 저 출산 원인

(1) 고령화 현황

□ ’09년 합계출산율은 1.15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이 지속

* ’08년 OECD 평균 1.71, 프랑스 2.0, 스웨덴 1.91,

영국 1.96, 미국 2.12

o 제1차 기본계획(’06~’10) 기간 내 출산율은 다소

상승하였으나, “출산율 하락추세 반전“까지는 이르지

못한 상황

□ 저출산 및 평균수명 연장으로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0년 전체인구의 11%를 차지

o 노인인구는 ’10년 536만명에서 ’30년 1,181만명,

’50년 1,616 만명으로 급격증가할 것으로 예상

□ 현 추세 지속시, 총인구는 ’18년 4,934만명을 정점으로

감소 예상

o `16년 유소년인구(0~14세, 654만명)가 노인인구

(65세 이상, 659만명)보다 적어지는‘인구역전현상’ 발생

o ’50년 노인인구 비율이 세계 최고 수준(38.2%)에 육박,

국가운영 자체에 문제발생 가능성

 

3. 저 출산 원인

 

◇ 가치관 변화, 양육 부담 등 다양한 사회 경제적 요인에

따라 결혼과 출산을 연기하거나 중단하는 현상이 지속.

□ 결혼기피로 인한 비혼·만혼(晩婚)

o 결혼연령이 지속적으로 상승, 만혼으로 가임기간이 단축

* 여성 초혼연령 : 24.78(’90) → 26.49(’00) → 28.32세

(’08), 10년마다 평균 2세씩 상승

o 젊은 층의 결혼·출산에 대한 당위성은 현저히 약화되고,

소득·고용 불안정과 과도한 결혼비용으로 결혼을 기피·지연

*“자녀를 반드시 가지고 싶다” : 남 54.4%(’05)→24.3%

(’09), 여 42.1%(’05)→24.0%(’09)

* 20~44세 미혼여성 결혼 기피사유 : 소득고용 불안정

13.5%,결혼비용 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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