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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고도화되는 추세에 있는 반면 국내 원자력 산업이 확대되면서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관리 및 최종 처분 문제는 국가적 현안으로 대두되었다. 문제제기 1970년대 말부터 본격화된 우리나라의 원자력산업은 지난 30여 년 간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룩하여 2005년 말 현재 20기의 원자력 발전소 중 17기가 가동중이다. 한국수력원자력(주)은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되는 방사성폐기물을 원전부지내의 방사성폐기물 저장고에 전량 보관되고 있으며, 연구용 원자로 및 기타 방사성동위원소 이용기관에서 나머지 방사성폐기물을 발생시키고 있다. 지역주민과 환경단체들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지난 1994년 12월에 경기도 옹진군 덕적면 굴업도를 최종 부지로 선정 발표했지만 이듬해 정밀지질 탐사과정에서 활성단층이 발견됨으로써 굴업도에 대한 시설지구지정을 해제해야 하는 결과를 초래해 사업은 원점으로 돌아갔다.13)에서 「방사성폐기물 관리대책」을 심의 의결하였는바 그 주요 골자는 「중·저 준위 방사성폐기물은  ......

 

 

Index & Contents

방사성폐기물

 

방사성폐기물 방사성폐기물관리정책의쟁점과전망

 

Ⅰ. 문제제기

 

1970년대 말부터 본격화된 우리나라의 원자력산업은 지난 30여 년 간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룩하여 2005년 말 현재 20기의 원자력 발전소 중 17기가 가동중이다. 2005년도 국내 전력수요의 약 40%를 원자력발전으로 충당하고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의 이용 면에서도 국가산업 발전에 비례하여 산업적 이용이 큰 폭으로 늘어나고 그 이용분야가 더욱 다양화, 고도화되는 추세에 있는 반면 국내 원자력 산업이 확대되면서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관리 및 최종 처분 문제는 국가적 현안으로 대두되었다. 지금까지 국내 원자력 산업에서 생성된 방사성폐기물은 원자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사용 후 연료를 제외하고는 모두 중·저 준위 방사성폐기물로서 원자력발전소에서 생성되는 폐기물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연구용 원자로 및 기타 방사성동위원소 이용기관에서 나머지 방사성폐기물을 발생시키고 있다. 한국수력원자력(주)은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되는 방사성폐기물을 원전부지내의 방사성폐기물 저장고에 전량 보관되고 있으며, 방사성동위원소 폐기물은 한국방사성동위원소협회에서 수거 및 운반하여 한국수력원자력(주)의 대전소재 원자력환경기술원의 전용 저장시설에 보관되고 있다.

1980년대 초 정부는 방사성폐기물의 처리, 처분에 관한 기본정책 방향을 결정하고, 제221차 원자력위원회(‘84.10.13)에서 「방사성폐기물 관리대책」을 심의 의결하였는바 그 주요 골자는 「중·저 준위 방사성폐기물은 육지처분을 원칙으로 처분시설은 원전부지 외부에 집중 식으로 건설한다는 것」이었다.

그 이후 수 차례에 걸친 방침 결정과 수정을 통해 한국원자력연구소를 사업기관으로 선정하여 1995년까지 15년 간 방사성폐기물 처리장 건설부지 선정에 국가적 노력을 경주해 왔다. 지역주민과 환경단체들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지난 1994년 12월에 경기도 옹진군 덕적면 굴업도를 최종 부지로 선정 발표했지만 이듬해 정밀지질 탐사과정에서 활성단층이 발견됨으로써 굴업도에 대한 시설지구지정을 해제해야 하는 결과를 초래해 사업은 원점으로 돌아갔다.

이에 따라 정부는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게 되었고, 1996년 1월 11일 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원자력 행정체계를 개편하고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을 사업경험이 풍부한 한전에 맡기는 방안이 검토되어 정부 관련 부처의 협의를 거쳐 제245차 원자력위원회(`96.6.25)에서 중·저 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장 및 사용 후 핵연료 중간저장시설의 건설 및 관리업무를 원자력연구소에서 한국전력으로 이관하며, 기존의 방사성폐기물 관리기금을 폐지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정안을 의결 확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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