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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복지국가 위기가 등장한 배경

2차 세계대전 이후 고도성장에 힘입어 급성장했던 복지국가는 국민의 사회적 욕구해결을 하나의 권리로 인정하면서 포괄적인 사회보장제도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을 충분히 제공할 수 있었다.

이러한 복지국가가 황금기 동안의 진보정당들은 1975년 오일쇼크 이후 제2의 정당으로 물러나게 되었고 복지국가가 위기를 맞게 되었다. 그 원인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복지국가를 둘러싼 경제적 환경의 변화로 위기가 초래되었다고 보는 것이다. 1970년대 초반의 석유파동과 환율체계의 붕괴로 인해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이 나타났다. 이로 인해 노동자 계급의 정치세력화가 큰 타격을 입게 되어 복지국가의 위기가 도래하였다.

둘째, 복지국가의 사회복지제도가 위기를 초래하였다고 보는 것이다. 그동안 복지국가에서 투입한 것만큼 국민들의 복지상태가 나아지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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