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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가격중심 모델’, 그리고 행위자들의 전략 선택이 결합되면서 다원화되고 있지만, 인적자원 모델과 참여적 모델이 상호 모방과 경쟁을 주도하면서 고용관계의 수렴성과 다원성을 주도할 것으로 전망한다. 이를 알아보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행위자들의 전략적 선택과 제도적 조건들을 결합한 분석틀에 의거해서 자동차산업에서 전개되어 온 다원적 고용관계를 추출하였다. I.미국자동차산업고용관계의구조변화에대한고찰 미국자동차산업고용관계의구조변화에대한고찰 미국 자동차산업 고용관계의 구조 변화에 대한 고찰1) 박 준 식 자동차산업은 미국의 고용관계에서 핵심적 지위를 차지해 왔다. 80년대 초반부터 미국 자동차산업에서는 기업 주도의 대대적인 재구조화가 이루어져 왔고, 참여적 모델은 노조와 노동자들의 대표체적 역할을 인정하고 이에 기초한 참여를 도모한다는 점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더불어 미국 자동차산업에서 전개되어 온 고용관계의 변화가 구조 자체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인지, ‘가격중심 모델’( ......

 

 

Index & Contents

미국자동차산업고용관계의구조변화에대한고찰

 

미국자동차산업고용관계의구조변화에대한고찰

 

 

미국 자동차산업 고용관계의 구조 변화에 대한 고찰1)

 

박 준 식

 

자동차산업은 미국의 고용관계에서 핵심적 지위를 차지해 왔다. 자동차산업에의 단체교섭과 고용 관행들은 미국의 여타 산업 분야에서의 고용관계를 선도하고 변화를 확산시키는 역할을 해 왔기 때문에 그 변화를 이해하는 것은 세계 자동차산업의 고용관계 변화를 파악하는 데에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80년대 초반부터 미국 자동차산업에서는 기업 주도의 대대적인 재구조화가 이루어져 왔고, 그 결과 자동차산업의 고용관계 역시 크게 변화하였다.

이 연구의 주된 목적은 80년대부터 최근에 이르는 기간 동안 진행되어 온 미국 자동차산업에서의 고용관계 변화의 성격과, 그 방향, 그리고 이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친 주요 요인들을 파악하는 데 있다. 이를 알아보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행위자들의 전략적 선택과 제도적 조건들을 결합한 분석틀에 의거해서 자동차산업에서 전개되어 온 다원적 고용관계를 추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미국 자동차산업의 고용관계가 ‘산업주의 모델’, ‘가격중심 모델’, ‘인적자원 모델’, 그리고 ‘참여적 모델’이라는 네 가지 고용관계 모델로 다원화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그 주된 요인을 경영의 전략적 선택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작업장의 제도적 조건, 그리고 노조의 제도적 지위 등으로 보았다. 본 연구는 장기적으로 볼 때 미국 자동차산업의 고용관계는 산업주의 모델이 점차 약화되고, 인적자원 모델과 참여적 모델이 상호 모방과 경쟁을 주도하면서 고용관계의 수렴성과 다원성을 주도할 것으로 전망한다. 그리고 이 변화는 전통적 고용관계의 단순한 ‘수정’이 아닌 자동차산업 고용관계 자체의 ‘구조적 변화’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인적자원 모델과 참여적 모델은 작업조직과 보상체계의 유연성을 지향하며, 작업 현장 수준에서 핵심 노동력의 직접적 참여와 고용 안정에 기초한 경쟁력 향상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수렴 경향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 두 모델은 작업장 수준에서 노동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노조의 참여와 전략적 역할이라는 측면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인적자원 모델은 작업 현장 중심의 직접적, 개별적, 협의적 참여를 강조하는 반면, 참여적 모델은 노조와 노동자들의 대표체적 역할을 인정하고 이에 기초한 참여를 도모한다는 점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이 두 방향으로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인은 기존 고용관계 제도들의 영향이다. 노조가 경영 주도의 변화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강력하고, 산업주의적 작업 현장의 관행들이 강하게 온존하는 경우 고용관계는 산업주의 모델로부터 점진적으로 참여적 모델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 반면 이러한 조건들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변화는 경영자들에 의해 주도되고 그 결과 비노조에 기초한 인적자원 모델을 제도화시킬 가능성이 높다. 미국 자동차산업의 작업 현장에서 진행되어 온 변화가 이 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데 크게 기여했다는 점은 분명하지만, 작업 현장에서 노동생활의 질과 노조의 제도적 지위에 긍정적인 변화를 미쳤다고 보기는 어렵다.

 

 

 

 

I. 문제의 제기

 

미국의 고용관계에서 자동차산업은 오래 전부터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해 왔다. 미국의 자동차산업은 전후 미국식 고용관계의 기본 틀과 제도적 혁신들을 선도해 왔고, 새로운 제도와 관행들을 여타 산업에 확산시키는 ‘유형 선도자’의 기능을 수행해 왔다. 그러한 의미에서 미국 자동차산업 고용관계의 구조 변화를 연구하는 것은 미국 고용관계 전체의 구조 변화에 대한 이해와 직결되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Katz, 1985; Katz and MacDuffie 1994).

이 글의 목적은 미국 자동차산업에서 80년대부터 진행되어 온 고용관계 변화의 주요 과정을 이해하고, 이에 영향을 미친 요인을 파악하며, 변화의 방향을 가늠해 보는 데 있다. 이 글에서는 80년대부터 강력한 경쟁 압력과 ‘린생산 체제’(Lean Production System)의 도전에 직면하면서 미국 자동차산업 고용관계의 핵심 요소들이 환경의 압력과 기존의 제도적 조건, 그리고 행위자들의 전략적 선택의 결과 어떠한 방향으로 재구성되는지를 조명해 보고자 한다. 특히 고용관계 구조 변화 과정에서 경영의 주도적 역할이 인정되지만, 노조의 지위와 기존의 고용관계 관행들은 환경의 압력과 경영의 전략을 변화시키면서 새로운 고용관계 모델을 만들어내는 데 중요한 매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더불어 미국 자동차산업에서 전개되어 온 고용관계의 변화가 구조 자체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인지, 혹은 전통적 고용관계의 부분적 수정이나 그 지속을 의미하는 것인지의 문제를 탐구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미국 자동차산업의 고용관계를 ‘산업주의 모델’(Traditional Model), ‘참여적 모델’(Participative Model), ‘가격중심 모델’(Low-wage Model), 그리고 ‘인적자원 모델’(Human Resource Management Model)로 구분한 후 미국 자동차산업의 고용관계는 80년대 초반의 구조적 위기의 시기, 그리고 80년대 중반과 후반의 다원화의 시기를 거치면서 서서히 참여적 모델과 인적자원 모델로 분화되고 있으며, 산업주의 모델로의 회귀는 어려울 것이라는 가설을 설정한다. 그리고 새롭게 전개되고 있는 고용관계 모델들은 경제적 환경, 제도적 조건, 그리고 행위자들의 전략 선택이 결합되면서 다원화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경영이 지향하는 ‘작업조직과 보상체제의 유연성 확대’와, 노동이 지향하는 ‘고용 안정’과 노동자 ‘참여 확대’의 ‘교환’관계가 고용관계의 새로운 구도를 형성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을 제시한다.

또한 자동차산업에서 전개되어 온 새로운 고용관계는 산업의 경쟁력 향상에는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되지만, 노조의 조직적 지위와 노동생활의 질이 고용관계 구조의 변화로 인해 향상되었다는 판단을 내리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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