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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그 등급은 계급의 순위에 의하며, 후자는 특정의 외교교섭을 위하여 국제회의에 참석하거나 조약체결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파견되는 외교사절이다.외교사절의 지위 상주외교사절과 임시외교사절로 구별되는데, 외교관으로서의 신분이 국제적으로 보장되어 있다. 1815년 빈회의에서 `외교사절의 등급에 관한 규칙`이 제정되었고,외교관의지위와특권 Ⅰ.대사, 단순히 외교사절이라고 할 때에는 상주외교사절을 의미한다.외교관의의의 Ⅱ.외교관계의 수립 3. 한국에서는 특명전권대사·특명전권공사·주재공사·대리공사·총영사·영사·부영사·영사대리 등 외교사절의 장과 그에 부속된 보좌관 모두를 말한다.면제 2.외교관의의의 대사·공사 등의 외교사절(외교사절단의 장)과 그 주요 수행원인 외무공무원..외교관의 특권과 면제 1.외교사절의 지위 1. 그것에 의하면 외교사절의 계급은 ①대사 및 로마 교황대사 ②공사 및 로마교황공사 ③ 변리공사 ④대리공사로 구분되고, 같은 계급간에는 직무개시일시의 순서에 따라 결정된다.  ......

 

 

Index & Contents

외교관의 지위와 특권

 

본 자료는 외교관의 지위와 특권에 대해 작성된 리포트입니다. 외교관의지위와특권

 

Ⅰ.외교관의의의

 

Ⅱ.외교사절의 지위

1.대사, 공사, 참사관, 영사

2.외교관계의 수립

3.외교사절의 직무

 

Ⅲ.외교관의 특권과 면제

1.외교사절단의 특권.면제

2.외교관의 개인적 특권과 면제

3.특권의 범위

Ⅰ.외교관의의의

대사·공사 등의 외교사절(외교사절단의 장)과 그 주요 수행원인 외무공무원. <외교관계에 관한 빈조약(1961년 채택, 64년 발효)>에 따르면 외무공무원이란 외교사절과 함께 외교사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나라에 따라 호칭이 다르다. 한국에서는 특명전권대사·특명전권공사·주재공사·대리공사·총영사·영사·부영사·영사대리 등 외교사절의 장과 그에 부속된 보좌관 모두를 말한다. 또 이와 같이 나라를 대표해서 외국(접수국)에 상주하는 사람 외에 국제회의나 특별한 임무수행을 위하여 파견되는 정부대표나 전권위원 및 특파대사와 그 고문·수행원도 일시적으로 외교관 자격을 갖는다. 외교관에게는 그 임무의 능률적인 수행을 위하여 외교특권이 부여되어 있고, 외교관으로서의 신분이 국제적으로 보장되어 있다. 그러나 외교관은 활동함에 있어서 접수국의 법령을 존중해야 하며, 특히 접수국의 국내문제에 개입해서는 안된다. 또 외교관은 접수국에서 개인적 영리를 위한 직업활동이나 상업활동은 할 수 없다. 동시에 재외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외교상의 기밀과 국가이익에 관련되는 기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Ⅱ.외교사절의 지위

상주외교사절과 임시외교사절로 구별되는데, 단순히 외교사절이라고 할 때에는 상주외교사절을 의미한다. 전자는 접수국에 상주하여 본국과의 외교관계를 처리하는 외교사절이고, 후자는 특정의 외교교섭을 위하여 국제회의에 참석하거나 조약체결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파견되는 외교사절이다.

1815년 빈회의에서 `외교사절의 등급에 관한 규칙`이 제정되었고, 1818년의 액스라샤펠 회의에서는 이것을 약간 보완하여 외교사절을 4계급으로 구분하였다. 그것에 의하면 외교사절의 계급은 ①대사 및 로마 교황대사 ②공사 및 로마교황공사 ③ 변리공사 ④대리공사로 구분되고, 그 등급은 계급의 순위에 의하며, 같은 계급간에는 직무개시일시의 순서에 따라 결정된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이 현실에 맞게 보다 구체화 된 것은 1961년의 `외교관계에 관한 빈협약`에서이다. 여기서는 외교사절의 계급을 ①국가원수에 대하여 파견된 대사, 로마교황대사 및 이와 동등한 지위를 가지는 기타 사절단의장 ②국가원수에 대하여 파견되는 공사 및 로마교황공사 ③외무부장관에 대하여 파견되는 대리공사의 3계급으로 구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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