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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 Contents

지방분권의 문제점과발전방향

 

지방분권의 문제점과발전방향에 대해 조사한 자료입니다. 지방분권

 

정치인들은 흔히 제휴관계를 형성하여 지대(地代: rents)를 추구한다. 그 대표적 예를 의원들이 전체 납세자들에게 비용을 부담시키면서 자신의 선거구에 돈을 끌어들이는 정치, 이른바 ‘정부보조금 쟁탈정치’(pork-barrel politics)에서 찾아볼 수 있다. 마치 중세 잉글랜드에서 마을 주민들의 무절제한 과잉 방목(放牧)으로 마을이 공유한 초지(草地)를 망친 것처럼, 정부보조금 쟁탈정치는 재정적 ‘공유재산’(commons)의 과잉 착취를 초래한다. 대의민주제에서 이런 폐해가 야기되는 까닭은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선거구에 편익을 집중시키는 사업에 집착하면서도 그 비용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부보조금 쟁탈정치의 폐해를 줄이는 데 감사기관·행정부·법원 등이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효과는 그다지 크지 않다. 요즘 시민단체들이 의원들의 지대를 추구하는 제휴에 제동을 걸기 시작했다. 그러나 좀더 근본적인 해결책은 직접민주제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다. 시민발안과 시민투표는 선거가 끝난 다음부터 다음 선거가 치러질 때까지 대표들을 쟁점별로 통제한다. 실로, 시민발안과 시민투표는 대표들의 지대를 추구하는 담합을 차단하는 가장 유력한 수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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