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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경남 등 전국 7개도에서 1차 개발촉진지구의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이 있었으며, 충남, 지역활성화의 대안으로서 관광개발에 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관광개발이 지역에 미치는 소득효과, 1996년 4월 강원, 침체지역(recessive regions) 등 문제지역의 지역개발, 1998년 12월 3차 지구 등 1999년 4월 현재 전체 25개 지구의 지정과 동시에 20개 지구의 개발계획이 승인된 상태이다. 관광개발지역 수의 축소 및 ‘Hub & Spoke’ 방식의 도입 85 2. 개발촉진지구관광개발 제 1 장 서론 1 1. 연구 목적 4 3.. 관광개발의 집적화 40 1) 의의 40 2) 전략적 접근형태 43 2. 즉,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대안으로서 관광개발에 대한 관심은 더욱 크다. 현재 한국의 경우, 또한 민자유치를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는 개발사업의 추진실적이 부진하는 등 현실적으로 지구지정 이후의 사업 전개상에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정부지원의 확대 44 1) 의의 44 2) 전략적 접근형태 46 3. 이에 따라, 1, 지역의 입지적 여건상 타산업의 ......
Index & Contents
개발촉진지구 관광개발 평가 및 발전전략
개발촉진지구 관광개발 평가 및 발전전략에 대한 자료입니다. 개발촉진지구관광개발
제 1 장 서론 1
1. 문제 제기 1
2. 연구 목적 4
3. 연구 방법 5
4. 연구 범위 6
5. 연구 체계 6
제 2 장 이론적 고찰 8
1. 개발촉진지구 지역개발의 의의 8
1) 개발촉진지구제도의 배경 및 의의 8
2) 개발촉진지구의 개념 및 유형 10
3) 개발촉진지구 지역개발의 필요성 12
2. 개발촉진지구 관광개발의 의의 14
1) 개발촉진지구 관광개발의 개념 14
2) 개발촉진지구 관광개발의 특성 15
3) 개발촉진지구 관광개발의 효과 18
3. 개발촉진지구 관광개발의 접근체계 및 이론 22
1) 개발촉진지구 관광개발의 접근체계 22
2) 개발촉진지구 관광개발의 접근이론 26
4. 관련 선행연구 검토 및 통합적 논의 32
1) 관련 선행연구 검토 32
2) 통합적 논의 37
제 3 장 개발촉진지구 관광개발의 전략적 체계 39
1. 관광개발의 집적화 40
1) 의의 40
2) 전략적 접근형태 43
2. 정부지원의 확대 44
1) 의의 44
2) 전략적 접근형태 46
3. 역외투자의 확대 48
1) 의의 48
2) 전략적 접근형태 49
4. 논의의 종합 51
제 4 장 개발촉진지구 관광개발 평가 52
1.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승인 현황 52
1) 지구지정 현황 52
2) 개발계획승인 현황 54
2. 평가구조 설계 57
1) 평가의 성격 및 목적 57
2) 평가의 방법 및 내용 58
3) 평가과정 61
3. 평가 62
1) 관광개발의 집적화 측면 62
2) 정부지원 측면 70
제 5 장 개발촉진지구 관광개발의 발전전략 85
1. 관광개발지역 수의 축소 및 ‘Hub & Spoke’ 방식의 도입 85
2. 정부재정사업의 확대 87
3. 개발기금의 설치 및 금융지원책의 강화 87
4. 전담지원조직의 설치 88
5. 민간참여권한의 확대 및 민자유치구조의 다각화 도모 89
제 6 장 요약 및 결론 90
1. 요약 90
2. 결론 92
3. 연구의 한계 및 차후 연구과제 95
<참고문헌> 96
제 1 장 서론
1. 문제 제기
지방화라는 환경변화는 물론 지역균형개발에 관한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지역개발수단으로서 관광개발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특히, 지역의 입지적 여건상 타산업의 유치가 어려운 경우,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대안으로서 관광개발에 대한 관심은 더욱 크다. 이는 관광개발이 지역에 미치는 소득효과, 고용증대효과 등의 파급효과에 기초하고 있으며, 지역개발의 유력한 수단으로서 관광개발의 중요성을 인식하는데서 비롯된다.
특히, 최근 들어서는 낙후지역(backward regions), 침체지역(recessive regions) 등 문제지역의 지역개발, 지역활성화의 대안으로서 관광개발에 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즉 지역의 특성상 공업화 혜택을 받지 못했거나 기존의 지역산업이 쇠퇴하고 있는 이들 지역에 있어, 지역의 저성장 구조를 개선하고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려는 의도하에 중앙정부를 비롯한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관광개발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다.
현재 한국의 경우, 1, 2차 국토종합개발계획 결과 나타난 지역불균형문제 시정을 위해서 1994년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 인구의 지방정착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통해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동 법에 따르면, 개발수준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은 지역 등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일정기준에 의해 개발촉진지구로 지정할 수 있게 하고, 관광휴양지조성, 지역특화산업육성 등이 포함되는 개발계획의 수립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1996년 4월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등 전국 7개도에서 1차 개발촉진지구의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이 있었으며, 이어서 1997년 10월 2차 지구, 1998년 12월 3차 지구 등 1999년 4월 현재 전체 25개 지구의 지정과 동시에 20개 지구의 개발계획이 승인된 상태이다. 현재까지 확정된 3차례의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에 의하면 지역별로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나, 생활환경정비, 도로·상하수도 등의 기반시설정비를 제외한 지역주민소득사업의 일환으로서는 관광사업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즉, 한국의 대표적 낙후지역인 개발촉진지구의 핵심적인 개발수단으로서 관광개발이 모색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계획상에서 제시되고 있는 일련의 개발사업 내용의 전개가 불투명한 실정이며, 또한 민자유치를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는 개발사업의 추진실적이 부진하는 등 현실적으로 지구지정 이후의 사업 전개상에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차기 지구의 지정에도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제도자체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기도 하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개발촉진지구 제도를 통해 낙후된 지역의 활성화를 기하고자 하는 정책 의도 및 목적 달성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차원에서 특히 관광개발과 관련하여서는 크게 3가지 관점에서 문제인식이 가능한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문제제기를 갖추자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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