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고용 계약도 체결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매춘을 양성화 시켜서 이에 따른 부작용을 국가적으로 관리하고 보호해야 하는지, 오히려 이를 악용한 악덕 업주들과 인신매매단의 배만 불리는 꼴이 되고 말았다. 또한 독일에서 성을 구매하는 사람들의 수는 매일 120만 명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에서 소개한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경우도 매춘의 합법화 문제가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데. 최근 정부 당국은 매춘업에 종사할 수 있는 나이를 21세에서 18세로 낮추어 더 많은 논란을 증식시키기고 있다. 이는 단순히 매춘을 음성적으로 불법으로 간주하고 처벌하면서 억제 유지 하는 것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 다는 것을 보여 준다. 매춘이 불법은 아니지만 지정장소 위반, 음성적으로 불법으로 간주하고 처벌하면서 억제를 유지해야 하는지를 이번 조사를 통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그러면 유럽 대부분의 국가가 매춘을 합법화 했고 시행하고 있으니 우리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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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 임상 여성학 - 매춘의 합법성에 관해
임상 여성학 - 매춘의 합법성에 관해
한국의 대부분 사람들은 ‘매춘’이라는 단어에 윤리적이지 못하고 문란한, 당연히 불법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 또한 매춘을 불법으로 간주하여 ‘윤락행위등방지법’을 1995년에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윤락행위등방지법’의 목적은 윤락행위를 방지하여 선량한 풍속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있다.) 그러나 법의 제정 이후에도 매춘은 근절 되지 않고 여전히 공공연하게 행해지고 있고 단속을 피해 새 유통경로를 모색해 매춘의 음성화가 심해졌다.
이와 같이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매춘을 양성화 시켜서 이에 따른 부작용을 국가적으로 관리하고 보호해야 하는지, 음성적으로 불법으로 간주하고 처벌하면서 억제를 유지해야 하는지를 이번 조사를 통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매춘은 단순히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적인 문제다 매춘에 대해 다른 나라는 어떤 대응을 하고 있는가
유럽의 경우를 살펴보면 먼저 독일의 경우 2002년 성매매를 합법화 하였다. 베를린이나 푸랑크푸르트 같은 도시에 가면 어렵지 않게 홍등가를 발견할 수 있다. 네덜란드의 경우는 여왕이 나서서 매춘의 합법화를 선언한 독특한 사례를 가지고 있다. 윤락녀들은 세금도 내고 의료보험부터 사회 보장보험까지 다양한 복지 해택을 일반 국민들과 같은 수준으로 보장 받고 있으며 성 노동조합까지 결성해 정치적 영향력도 행사하고 있다. 암스테르담에 가면 매춘부의 삶을 보여주는 박물관이 있으며 섹스 박물관도 발견할 수 있다. 또 프랑스의 경우 공창제도를 실시했다가 폐지한 상태이다. 폐지한 이유도 공창제도가 가져온 폐해 때문이 아니라 국가가 윤락녀들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주장에서였다. 매춘 자체를 불법으로 칭하지 않고 인권유린 문제나 강제착취 문제가 없다면 크게 관여하지 않는 상황이다. 영국과 이탈리아의 경우 규제주의를 선택했다. 매춘이 불법은 아니지만 지정장소 위반, 거리 호객행위, TV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아시아의 경우는 어떤가 아시아의 경우 대부분의 국가가 유럽과는 다르게 매춘을 금지하고 있으며 불법화 하고 있다. 이는 유교 사상을 바탕으로 한 가치관의 차이와 문화, 생활환경의 차이에서 생기는 현상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했었듯이 국가적으로 매춘을 금지하고 불법화 했다고 해서 매춘이 근절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만 해도 천호동, 미아리 등지에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에 윤락가가 형성되어 있고 중국의 경우 최근 경제가 급속도로 성장하고 관광산업이 발달해 외국인들의 방문이 늘면서 매춘산업도 급속도로 성장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일본의 경우도 빈번한 매춘이 성행한다. 이는 단순히 매춘을 음성적으로 불법으로 간주하고 처벌하면서 억제 유지 하는 것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 다는 것을 보여 준다.
그러면 유럽 대부분의 국가가 매춘을 합법화 했고 시행하고 있으니 우리도 양성화 시켜 합법화 하는 것이 옳은가 물론 이 생각은 옳지 않다. 우리는 매춘 합법화의 이면을 살펴봐야 한다. 예를 들어 2002년 성매매를 합법화한 독일은 지난 10년간 가장 성매매가 활발하게 일어난 나라 였고, 관련 산업도 급속도로 성장했다. 하지만 시장이 팽창한 만큼 그림자도 짙었다. 성매매를 합법화한 근본적인 취지, 즉 법적으로 성매매업 종사자들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는 빛이 바랬고, 오히려 이를 악용한 악덕 업주들과 인신매매단의 배만 불리는 꼴이 되고 말았다. 이에 따라 독일사회에서는 성매매 합법을 철회해야한다는 의견도 속속들이 등장하고 있다. 최근 독일 시사주간 `포쿠스`는 합법이라는 그늘 뒤에 숨겨진 일부 비참한 매춘부들의 생활을 보도했다. 2002년 성매매가 합법화되면서부터 독일은 ‘성매매업자들의 천국’이라고 불리기 시작했으며, 그에 따라 크고 작은 성매매업소들도 늘어났다. 현재 성매매업에 종사하고 있는 여성들의 수는 40만 명가량인 것으로 집계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실제로는 이보다 더 많은 약 70만 명인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독일에서 성을 구매하는 사람들의 수는 매일 120만 명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이 여성들 가운데 근로 신고를 하고 있는 여성들의 수가 44%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우선 매춘부들 스스로 당당하게 나서길 꺼리기 때문이다. 현재 독일에서는 개정된 법에 따라 매춘부들도 의료보험, 실업보험, 연금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고용 계약도 체결할 수 있다. 하지만 성매매업 종사자들 가운데에는 자신의 직업을 드러내길 꺼리면서 일부러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또한 독일에서 일하는 매춘 여성들 가운데 70~80%가 인근 유럽 국가에서 건너온 여성들이라는 점도 이들이 법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 중요한 이유다. 이 가운데는 포주의 속임수에 넘어가 국경을 건넜다가 성노예처럼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는 여성들도 많다. 이렇게 불법 체류자로 성매매에 종사할 경우에는 각종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실제 고용 계약을 체결한 매춘부들 역시 1% 미만으로 극소수에 불과하다. 앞에서 소개한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경우도 매춘의 합법화 문제가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데. 최근 정부 당국은 매춘업에 종사할 수 있는 나이를 21세에서 18세로 낮추어 더 많은 논란을 증식시키기고 있다. 암스테르담에는 현재 약 7000명의 매춘부들이 일하는 가운데 약 75%가 루마니아, 불가리아 등 빈곤한 동유럽 국가 출신의 외국 여성인 것으로 알려졌다.
매춘의 합법화 이후에 나타나는 문제점을 보면 결국 아직까지 매춘을 직업으로 삼는 여성들은 매춘을 하게 되는 대부분의 이유가 경제적으로 어려워 생계유지를 위해 어쩔 수 없이, 강제적으로 하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난한 국가의 여성들이 선진국에 불법체류하면서 매춘은 합법이지만 신분 때문에 국가에서 제공하는 복지를 받을 수 없는 모순적인 상황이 벌어진다. 결국 매춘이 합법화 되어 만든 매춘업에 종사하는 여성들을 위한 복지는 무의미한 것이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내 의견을 정리해보자면 먼저 매춘을 국가가 합법화 시키고 관리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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