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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 대표로 구성되는 `민족통일 협의회`를 구성하고 둘째, `민족 복리`를 3기조로 채택하였다.남한의 통일정책 DownLoad 남한의 통일정책. 이어서 발표된 `평화 통일 3대 기본 원칙`은 한반도 평화 정착, 쌍방 간의 합의하에 `민족 공동체 헌장`을 채택한 다음, 통일 국가를 완성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이 선언의 내용은 북한을 대결의 상대가 아니라, `공존 공영`, `선의의 동반자`로 간주하여 함께 번영을 이룩하자는 것이었다. 통일 국가 수립을 위해서는 먼저 지속적 교류·협력을 통해 신뢰를 회복하고, `남북한 다국 최초 책임자 간의직접 회담` 제의와 최초의 통일 방안인 `민족 화합 민주 통일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간의 존엄성, 북한을 고립·봉쇄시키지 않으며, 문민 정부는 정상 회담을 통하여 북한의 `핵 개발` 의혹과 국제 사회의 대북 사찰 요구로 긴장 상태에 있던 남북 관계를 타개하려고 하였다.. 이 통일 방안은 우리민족이 경제·사회·문화 공동체를 회복하고 마지막으로 정치적 통합을 달성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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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의 통일정책

 

남한의 통일정책에 대한 글입니다. 남한의통일정책[1]

 

1972년 유신 헌법과 함께 출범한 제4공화국은 다음 해에 발표된 `평화 통일 외교정책 선언`에서 북한을 국가로서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북한에도 정치 체제가 있다는 현실을 인정하였다. 이는 극단적이고 경작된 기존의 대북관에서 다소 개방적이고 수용적으로 변화했음을 보여 주는 것이었다. 이어서 발표된 `평화 통일 3대 기본 원칙`은 한반도 평화 정착, 남북 간의 신뢰 조성, 인구 비례에 의한 남북 자유 총선거를 3대 원칙으로 삼고 있다. 이 3대 기본 원칙은 종전의 `선건설 후통일`이 `선평화 후통일`로 바뀌었음을 의미하며 지금까지 우리통일 정책의 기본 원칙이 되고 있다.

제5 공화국은 보다 적극적인 통일 방안을 제시하였다. 즉, `남북한 다국 최초 책임자 간의직접 회담` 제의와 최초의 통일 방안인 `민족 화합 민주 통일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방안은 첫째, 쌍방 대표로 구성되는 `민족통일 협의회`를 구성하고 둘째, 이 협의회에서 민족·민주·자유·복지의 이상을 추구하는 통일 민주 공화국을 실현하기 위한 `통일 헌법`을 기초하도록 하며, 셋째, 초안이 마련되면 남북한 전역에서 `국민 투표`를 실시하여 `통일 헌법을 확정·공포`하고 넷째, 헌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선거`를 실시하여 `통일국회`와 `통일 정부`를 구성함으로써, 통일 국가를 완성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1988년 2월에 출범한 제 6공화국은, `남북 사이의 화해와 협력`이라는 새로운 남북 관계의 정립을 시도하였다. 제6공화국에서는 `민족 자존과 통일 번영을 위한 특별 선언(7.7선언)`을 발표하였다. 이 선언의 내용은 북한을 대결의 상대가 아니라, `선의의 동반자`로 간주하여 함께 번영을 이룩하자는 것이었다. 이 선언으로 민족 공동체 형성을 위한 남북 간 인적·물적 교류 협력의 기본 방향이 설정되었다.

이어서 발표된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은 7.7선언을 계승·발전시킨 것으로, `자주·평화·민주`라는 통일의 기본 원칙을 제시하였다. 통일 국가 수립을 위해서는 먼저 지속적 교류·협력을 통해 신뢰를 회복하고, 쌍방 간의 합의하에 `민족 공동체 헌장`을 채택한 다음, 과도기적 통일 체제인 `남북연합`을 거쳐, 통일 헌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선거를 실시하여 통일 국회와 통일 정부를 구성함으로써, 완전한 통일 국가인 `통일 민주 공화국`을 수립하는 절차가 제시되었다.

1993년에 등장한 `문민 정부`는, 그 해 7월 통일 환경 변화에 적응하는 `3단계 3기조 통일 정책`을 제시하였다. 이 정책에서는 통일 과정을 `화해·협력`, `남북 연합`, `통일국가`의 3단계로 설정하였고, 이러한 과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민주적 합의`, `공존 공영`, `민족 복리`를 3기조로 채택하였다. 문민 정부는 국민 합의를 바탕으로 통일 정책을 추진하고, 북한을 고립·봉쇄시키지 않으며, 특정 이념과 체제보다 민족 복리를 우선시한다는 입장을 통하여 통일에 대한 자신감을 표명하였다.

또, 문민 정부는 정상 회담을 통하여 북한의 `핵 개발` 의혹과 국제 사회의 대북 사찰 요구로 긴장 상태에 있던 남북 관계를 타개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김일성 주석의 돌연한 사망으로 인해 관계 개선을 위한 좋은 기회를 잃고 말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간의 존엄성, 평화 및 복지 지향의 세계적 흐름을 반영하는 `한민족 공동체 건설을 위한 3단계 통일 방안`이 제시되었다. 이 통일 방안은 우리민족이 경제·사회·문화 공동체를 회복하고 마지막으로 정치적 통합을 달성하여 명실 상부한 `1민족 1국가`, `1체제 1정부`의 통일 국가 완성을 지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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