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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보호무역적인 의도로 악용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2.. GATT의 설립목적 자체가 ‘무역자유화를 통한 세계의 복지증진’이므로 환경부문은 상대적으로 GATT의 관심대상이 되지 못하였. ,이러한 EFTA의 요구는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무역·환경연계 논의보다는 상당히 그 상호연계성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개도국들은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였다.무역 환경연계 논의 Report 무역 환경연계 논의.hwp 자료.. 무역·환경연계의 등장배경 1944년 브레튼우드협정의 체결과 함께 탄생한 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는 자유무역의 활성화를 통해 세계의 경제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해왔다.. 그러나 1979년의 동경라운드에서 기술적 무역장벽(Technical Barriers to Trade: TB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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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환경연계 논의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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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환경연계 논의

2. 무역·환경연계의 등장배경 1944년 브레튼우드협정의 체결과 함께 탄생한 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

2. 무역·환경연계의 등장배경

1944년 브레튼우드협정의 체결과 함께 탄생한 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는 자유무역의 활성화를 통해 세계의 경제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해왔다. GATT의 설립목적 자체가 ‘무역자유화를 통한 세계의 복지증진’이므로 환경부문은 상대적으로 GATT의 관심대상이 되지 못하였다. 1971년에 설치된 GATT의 환경조치와 국제무역에 관한 작업반(Group on Environmental Measures and International Trade: EMIT)이 실질적인 활동은 하지 못했다는 것이 그 증거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1979년의 동경라운드에서 기술적 무역장벽(Technical Barriers to Trade: TBT)협정의 제정으로 개별국가의 환경목적의 기술규정 및 표준 등도 TBT협정의 소관 범위에 들게 됨으로써 무역과 환경의 연계고리가 형성되었다. 그 이후에 1990년 유럽자유무역연합(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EFTA)이 EMIT를 활성화하여 무역·환경의 연관성에 관하여 검토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무역·환경연계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EFTA의 요구는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무역·환경연계 논의보다는 상당히 그 상호연계성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개도국들은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였다. 왜냐하면 이러한 연계가 선진국의 시장접근에 새로운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결국 보호무역적인 의도로 악용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우려는 그 당시에 미국과 관련한 두가지의 상황에 의해 더욱 심화되었다. 그 하나는 미국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타결의 전제조건으로 캐나다 및 멕시코와 환경보호협정이 체결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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