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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지위는 정지되지 않는다. 적용정지조항 (1) 적용정지조항의 의의 (2) 적용정지조항의 내용 ① 자발적으로 국적국의 보호를 다시 받는 경우 ② 자발적인 국적의 회복 ③ 새로운 국적과 보호의 취득 ④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공포가 있는 국가에서의 자발적인 재정착 ⑤ 난민이 된 사유가 소멸된 국적보유자 ⑥ 난민이 된 사유가 소멸된 무국적자 2. (실제로 자신의 국적국에 돌아간 난민의 경우는 4번째 적용정지조항에 의하여 규율되고, 그러한 증명서를 수령함으로써 통상 난민지위가 정지된다. 난민인정의 취소 1.난민의 국제법적 지위 Up 난민의 국제법적 지위. - 이러한 사정하에서, 이 경우 난민지위가 박탈되지 않는다. 법정난민 2. 1951년 협약상의 일반적 정의 Ⅱ. 난민여행증명서 3. 난민의 추방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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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의 국제법적 지위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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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의 국제법적 지위

 

난민에 관한 국제법적인 고찰을 통해 그 정의와 난민인정의 취소, 난민의 법적지위에 관하여 기술한 글입니다. 국제법3-2

 

Ⅰ. 난민의 정의

1. 법정난민

2. 1951년 협약상의 일반적 정의

 

Ⅱ. 난민인정의 취소

1. 적용정지조항

(1) 적용정지조항의 의의

(2) 적용정지조항의 내용

① 자발적으로 국적국의 보호를 다시 받는 경우

② 자발적인 국적의 회복

③ 새로운 국적과 보호의 취득

④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공포가 있는 국가에서의 자발적인 재정착

⑤ 난민이 된 사유가 소멸된 국적보유자

⑥ 난민이 된 사유가 소멸된 무국적자

 

2. 적용배제조항

(1) 적용배제조항의 의의

(2) 적용배제조항의 내용

① 전쟁범죄 등

② 보통범죄

③ 국제연합의 목적과 원칙에 반하는 행위

 

Ⅲ. 난민의 법적지위

1. 불법체류하는 난민의 지위

2. 난민여행증명서

3. 난민의 추방 및 송환금지

4. 난민에 대한 형의 면제

① 자발적으로 국적국의 보호를 다시 받는 경우

- 이 적용정지조항은 국적국 밖에 있는 국적을 가진 난민에게 관계된다. (실제로 자신의 국적국에 돌아간 난민의 경우는 4번째 적용정지조항에 의하여 규율되고, 이는 그 국가에 자발적으로 재정착한 자이다.) 자발적으로 국적국의 보호를 다시 받는 난민은 더 이상 국제적 보호를 받을 필요가 없다. 난민이 자발적으로 행동을 하지 않은 한, 난민지위는 정지되지 않는다. 그러나 난민은 불가피하게 국적국의 보호조치에 의존할 수 있다. 예컨대 본국에 이혼신청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다른 방식의 이혼은 국제적 승인을 받는 것이 불가능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한 행위는 “자발적으로 다시 보호를 받는” 것에 해당되지 않고, 이 경우 난민지위가 박탈되지 않는다.

- 이러한 사정하에서, 난민지위의 상실 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실제로 보호를 다시 받는 것과 국가기관과의 임시적이고 우연한 접촉관계는 구별하여야 한다. 난민이 여권을 신청하거나 이의 갱신을 신청한다면, 반증이 없는 한,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의사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다른 한편, 국가기관으로부터 증명서류를 취득하는 것은 국민 이외의 자도 마찬가지로 신청하게 되는 것으로서 - 예컨대 출생 및 혼인 증명서 취득 - 또는 유사한 행정서비스를 받는 것은 보호를 다시 받는 것으로 볼 수 없다.

- 난민은 외국에 체류 중에 출신국의 보호를 받거나 또는 출신국에 돌아갈 의도로 자발적으로 여권을 취득할 수 있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그러한 증명서를 수령함으로써 통상 난민지위가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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