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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Q-303. 도서 정가제의 경제적 분석3.97)=P-1. 고급서적 출간 위축 방지도서 정가제란전체 출판시장의 약 19%에 대해서만 적용 가능하고, 신간(발행 후 18개월 미만 도서) 19%까지 실질 할인이 가능하도록 한 것현행법에 의한 도서 할인판매의 범위기간 구분발행일로부터18개월 미만 도서(신간 도서)발행일로부터18개월 경과 도서(구간 도서)기본 할인율모든 도서 19%까지 할인 가능(마일리지 포함)모든 도서의무제한 할인판매 허용정가제 제외 분야실용서, 초등 학습참고서는 할인율 무제한할인판매 허용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도서관, 사회복지시설,군부대, 교도소, 법정 공공단체(특별법인) 구입시할인율 무제한찬반 의견PART 2도서 정가제의 경제적 분석수요 곡선의 도출Y재X재M/P1M/P2M/PyQ2Q1PxX재(Q)DQ1Q2P1P2공급 곡선의 도출완전경쟁시장에서의 단기공급PQSMCSACSAVCTFC는 매몰비용 -` TC-TR`TFC 까지 생산XTVC`TR 인 점까지 생산TVC/Q`TR/QAVC`P공급 곡선의 도출독점시장에서의 단기공급PQDMRMCQP독점시장에서는 이윤극대화가 이루어지는MC=MR인 점에서 공급이 이루어진다.28)/230397=143216529.4소비자잉여 = (9424.55공급자잉여 3646만 증가소비자잉여 6535만 감소-` 총잉여 2089만 감소30396abcde도서 정가제의 경제적 분석1. 사회적 잉여 감소PQ30397303961.abcde도서 정가제의 경제적 분석2.97판매부수 변화율-0,013도서 정가제의 경제적 분석수요 곡선 도출판매부수 단위 : 백만도서 정가제의 경제적 분석수요 곡선 도출PQ9424.28P=-0.28탄력도 = -0,013/0,044=-0,31도서 정가제의 경제적 분석공급 곡선 CASEPQPQ` 공급이 완전탄력적``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P=1.28 일 때공급자 잉여 = 1.4 일 때공급자 잉여 = 1.93303.asptotal_id=10538711&ctg=1100서점들이 출판사가 정한 도서의 가격보다 싸게 팔 수 없도록 정부가 강제하는 제도목적 : 1.5도서 정가제의 경제적 분석1. 콘텐츠의 다양성 개선 불가일본의 경우, 도서 정가제 시행 이후 출판 시장의 규모가 30% 가량 줄어들었음프랑스의 경우, 오히려 도서 정가제 시행 이후 출판 규모가 더욱 늘어났음도서 정가제의 경제적 분석3.35-1.도서 정가제, 실시해야 하는가 레포트도서 정가제,실시해야 하는가CONTENTS1.4)/230396=143209994.4ii) 공급이 완전 탄력적인 경우공급자잉여의 변화는 없음소비자잉여 6535만 감소-` 총잉여 6535만 감소시장의 가격에 따라 공급곡선이 이동한다. 콘텐츠의 다양성 개선 불가PART 3결론 및 대안 제시결론도서 정가제 시행으로 인한 소비자 효용의 감소정책 목적이 달성 여부가 명확하지 않음따라서, 도서 정가제는 현 도서 시장의 상황에 대한 명확한 정책이 될 수 없다보조금 지급다양한 작가층 발굴, 유지유통구조 개선기존의 대안_NOTES_1_4_NOTES_2_13_NOTES_3_14_NOTES_4_15_NOTES_5_여기에 왜 일반적인 케이스가 안되는지 재홍이가 말해준 이유가지고. 영세상인 지원 2.1총잉여 = 143252548.31Q+9424.93303.430396=42554. 법적 강제 가격의 실패도서 정가제의 경제적 분석3.09년도10년도오프라인 매출액3,782,0473,894,584평균 정가12, 282원12,820원오프라인 판매부수307.4i)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인 경우P=1. 결론 및 대안 제시PART 1도서 정가제란소비자에게 손해일까 이득일까http://money.35-1. 도서 정가제란2.97도서 정가제의 경제적 분석수요 곡선 도출매출액, 판매부수 단위 : 백만09년도10년도평균 정가12, 282원12,820원정가 변화율0.16소비자잉여 =(9424.2830397=389098.가격하한제의 가격은 신규서적의 할인율을 기준으로 설정한다.28P’1.35가격, 판매부수 단위 : 만원304011.joinsmsn.IWINV.가격 하한제(완전경쟁시장)PQDSPQP’QDQSabcde가격 규제 이전- 소비자 잉여 : a+b+d- 생산자 잉여 : c+e가격 규제 이후- 소비자 잉여 : a- 생산자 잉여 : b+d총 손실 : d+e도서 정가제의 경제적 분석가정도서 시장의 분석은 오프라인 시장에 국한한다. 사회적 잉여 감소PQ303971.044오프라인 판매부수307.com/news/article/article.28P’1.3530397-0.365총잉여 = 1432554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