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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정보교환 및 자문의 촉진 →자국의 관할구역 또는 통제구역내에서의 활동이 다른 나라의 관할구역 또는 자국의 관할구역 외부지역의 생물종 다양성에 중대하고, 긴박한 위협 또는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 이러한 위협 또는 위험을 사전에 제거하거나 최소화가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피해의 가능성이 있는 국가에 대한 신속한 통보 →생물종다양성에 중대하고도 긴박한 위험이 될 사업 또는 사건에 대한 비상 대비계획을 준비하고 그리고 관련국가간 또는 지역경제 통합기구 사이의 합의하에 공동 비상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국가별 노력을 지원할 수 있는 국제협력 관계를 촉진 °당사국가느이 회의에서는 이미 조사된 연구결과를 토대로하여 생물종 다양성에 피해에 대한 복구 및 보상을 한다.hwp 파일문서 (첨부파일).. ▶생물종다양성 협약 제 14조(환경영향평가 및 악영향의 최소화) ˚협약 당사국은 최대한 그리고 적절하게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이러한 책임이 단순한 국내문제인 경우는 제외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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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의 국제적 동향

 

▶리우선언 <원칙 17> 환경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거나, 관할국가가 이를 필요로 하는 사업계획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는 해당 국...

 

▶리우선언 <원칙 17>

환경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거나, 관할국가가 이를 필요로 하는 사업계획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는 해당 국가의 제도로서 실시되어야 한다.

▶생물종다양성 협약 제 14조(환경영향평가 및 악영향의 최소화)

˚협약 당사국은 최대한 그리고 적절하게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생물종 다양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계획에 대하여 미리 그 악영향을 제거하거나 최소화하고 관계 주민의 참여를 위한 필요한 절차의 도입

→생물종다양성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정책 또는 계획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도록 보장할 수 있는 제도의 도입

→각 국의 관할 및 통제하의 관할구역에서의 생물종 다양성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업에 대하여는 상호 호혜의 원칙에 따른 통고, 정보교환 및 자문의 촉진

→자국의 관할구역 또는 통제구역내에서의 활동이 다른 나라의 관할구역 또는 자국의 관할구역 외부지역의 생물종 다양성에 중대하고, 긴박한 위협 또는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 이러한 위협 또는 위험을 사전에 제거하거나 최소화가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피해의 가능성이 있는 국가에 대한 신속한 통보

→생물종다양성에 중대하고도 긴박한 위험이 될 사업 또는 사건에 대한 비상 대비계획을 준비하고 그리고 관련국가간 또는 지역경제 통합기구 사이의 합의하에 공동 비상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국가별 노력을 지원할 수 있는 국제협력 관계를 촉진

°당사국가느이 회의에서는 이미 조사된 연구결과를 토대로하여 생물종 다양성에 피해에 대한 복구 및 보상을 한다. 다만 이러한 책임이 단순한 국내문제인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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