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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금리정책 등 케인스적 경기부양정책은 현재의 상황에서 투자를 촉진시키는 효과를 내기 힘들고 인플레이션만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 현재의 불황이 인위적 증시부양의 거품..한국경제의 구조조정과 정책대안에 관한 小考 Up 한국경제의 구조조정과 정책대안에 관한 小. , 임금안정체제를 훼손하고 기업구조조정의 유인을 약화시킴으로써 대외신인도를 크게 떨어뜨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외환자유화가 거의 완전히 이루어지고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증폭된 현재의 상황에서 인플레이션은 환율불안을 야기하여 위기 재발과 같은 최악의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불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금리를 인하하고 재정적자를 확대하는 경기부양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금융기관은 더욱 더 기업금융을 기피하고 안전한 국공채와 가계금융에만 매달리는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기 때문에 기업금융이 더 위축되고 투자가 더 감소할 수 있다. 현재의 불황이 인위적 증시부양의 거품이 붕괴하고 난 후 실물경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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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의 구조조정과 정책대안에 관한 小考

 

불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금리를 인하하고 재정적자를 확대하는 경기부양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의 불황이 인위적 증시부양의 거품...

 

불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금리를 인하하고 재정적자를 확대하는 경기부양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의 불황이 인위적 증시부양의 거품이 붕괴하고 난 후 실물경제의 투자심리가 급속히 위축된데 기인한 바가 크기 때문에 실물경제의 투자심리를 부양하는 정책이 필요한 측면이 있다는 것은 인정된다. 그러나 경제위기 이후 재정적자와 국가채무가 증대했고 공적 자금 투입과 관련된 정부 보증채무 문제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재정적자 확대 문제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그리고 현재 투자율이 저축률을 밑돌고 있어 표면적으로는 유효수요부족의 불황이므로 케인스적 처방이 필요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지금의 불황은 실물경제의 투자 위축에만 기인하는 것이 아니며 금융적 측면의 요인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금융적 측면에서 불황의 원인을 보면 유동성 부족 때문이 아니라 자금경색의 함정에서 비롯된 것이니만큼 전형적인 케인스적 불황과는 성격이 다르다. 즉 금융적 측면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유동성 부족이라기 보다는 자금을 갖고 있는 금융기관이 위험성이 높은 기업금융을 기피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 금리를 인하하면 기업금융의 위험성에 대한 보상율이 더 떨어지게 된다. 따라서 금융기관은 더욱 더 기업금융을 기피하고 안전한 국공채와 가계금융에만 매달리는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기 때문에 기업금융이 더 위축되고 투자가 더 감소할 수 있다. 재정적자, 저금리정책 등 케인스적 경기부양정책은 현재의 상황에서 투자를 촉진시키는 효과를 내기 힘들고 인플레이션만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 더욱이 경기부양정책은 화폐가치안정, 임금안정체제를 훼손하고 기업구조조정의 유인을 약화시킴으로써 대외신인도를 크게 떨어뜨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외환자유화가 거의 완전히 이루어지고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증폭된 현재의 상황에서 인플레이션은 환율불안을 야기하여 위기 재발과 같은 최악의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IMF 경제위기 이후 자본시장이 대폭 개방되면서 2000년 8월 현재 외국인 투자자가 상장주식 시가총액의 30.1%에 투자하고 있어 한국 주식시장은 외국자본에 의해서 사실상 좌지우지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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