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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자료등록 주민참여예산 사례 보고서 [경영, 지방정부의 예산안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제출하고, 그리고 기타 과다예산 8건을 삭감하였고, 기금 등 통합재정으로 설정되었지만, 2008년도에는 128건으로 약 2배 정도 주민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나타났고, 해당 지역주민들의 예산참여는 인터넷, 그리고 기타 과다예산 3건을 삭감하였고,411백만 원을 비예산사업은 6건, 대체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해당 자치단체의 홈페이지, 공청회 개최 등을 활용하고,798백만 원을 비예산사업은 48건, 조례제정이 아닌 행정력을 통해서 운영하고 있기도 하다. 이밖에도 김겸훈ㆍ이은구(2007)는 주민참여예산제. 주민참여과정에서 지방정부 예산의 투명한 공개, 2006년도 예산안에서는 예산사업 24건의 1, 건전성을 높여주는 것으로 보인다. 둘 다 주민참여예산 관련 조례를 제정했느냐 안 했느냐의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지방재정공사제도를 통해서 지방재정의 투명성과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있고,경제 자료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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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경제 자료등록 주민참여예산 사례 보고서

 

[경영,경제] 주민참여예산 사례.hwp 문서파일 (열기).zip

 

 

경영,경제 자료등록 주민참여예산 사례

 

[경영,경제] 주민참여예산 사례

 

 

 

주민참여예산 사례

 

 

 

1. 광주광역시 북구 사례

2. 울산광역시 동구 사례

 

 

 

 

1. 광주광역시 북구 사례

 

1)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시스템과 운영과정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광주광역시 북구를 들 수 있는데, 이 사례를 통해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시스템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시스템은 다음 연도 일반회계 본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주민들이 다양한 방법 등을 통해 의견을 표출하고, 실무부서 및 기획감사실을 통해서 주민의 수렴된 의견을 조정ㆍ심의자료를 작성하고, 공무원과 시민위원으로 구성된 예산참여민관협의회에서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예산안을 확정한 후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최종예산안을 제출하는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보제공 및 지원활동, 주민의견 수렴 및 반영결과 평가 및 환류 활동 등도 포함되어 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조례로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자치단체들이 광주광역시 북구의 운영시스템처럼 구조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대체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해당 자치단체의 홈페이지, 설문조사, 방문, 공청회 개최 등을 활용하고, 시민위원회를 두어 예산안 편성에 참여를 하도록 하고 있다. 광주광역시 북구는 2003년부터 지금까지 계속된 시행착오를 통해서 현재의 제도화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시스템을 갖추어 운영되고 있다. 이밖에도 주민 참여 적용 대상에서의 차이는 있지만 울산광역시 동구와 북구도 이와 유사한 운영시스템을 갖추고 운영되고 있다.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주민참여 적용대상으로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등 통합재정으로 설정되었지만, 현재 제도운영에 있어서 일반회계의 본예산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세입과 세출의 경우 자체수입 및 자체사업만을 한정하고 있다.

 

 

 

[그림1]

＊자료출처: 광주광역시 북구청 기획감사실 (2010)

현재 지방정부들 중에는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조례로 제정을 하여 운영하는 자치단체도 있고, 조례제정이 아닌 행정력을 통해서 운영하고 있기도 하다. 둘 다 주민참여예산 관련 조례를 제정했느냐 안 했느냐의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지방재정공사제도를 통해서 지방재정의 투명성과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있고, 해당 지역주민들의 예산참여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지역회의 및 시민위원회 등을 통해서 보장하고 있다.

이처럼 주민참여예산제도는 각 자치단체의 일반회계 본예산 편성과정에 직적 혹은 간접적인 방법을 통해 참여하고 있고, 지방정부의 예산안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제출하고, 예산편성방향에 있어 지출우선순위에 대한 의견을제시하여 불필요한 지역사업을 줄이고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높이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2) 지방재정에 대한 참여예산제의 영향 및 성과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지방정부의 독점적인 예산편성권에 대하여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사전적으로 지방재정에 대한 적극적 행위를 통하여 예산편성권을 행사함으로써 분권화하는 것이다. 주민참여과정에서 지방정부 예산의 투명한 공개, 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그리고 지방재정의 건전성 등을 고취시킬 수 있다. 우리나라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대표적인 성공적 사례로 광주광역시 북구를 들 수 있다.

2003년도에 처음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도입한 광주광역시 북구는 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상태로 운영되어 예산관련 정보의 공개, 예산설명회 개최, 예산참여시민위원회 구성 등 지방예산편성과정에 큰 변화를 가져왔고, 2004년도에는 주민참여예산제도 조례를 제정하였다.

광주광역시 북구는 2004년도 예산안에서 의견수렴건수가 64건이었는데, 2008년도에는 128건으로 약 2배 정도 주민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나타났고, 주민참여의 정도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1>광주광역시 북구의 예산안 편성을 위한 주민의견 수렴 및 반영실적

 

 

주민의견수렴결과 2005년도 예산안에서는 예산사업 37건의 3,494백만 원을 비예산사업은 26건, 그리고 기타 과다예산 2건을 삭감하였고, 2006년도 예산안에서는 예산사업 24건의 1,798백만 원을 비예산사업은 48건, 그리고 기타 과다예산 3건을 삭감하였고, 2007년도 예산안에서는 예산사업 35건의 4,047백만 원을 비예산사업은 35건, 그리고 기타 과다예산 1건을 삭감하였고, 2008년도 예산안에서는 예산사업 41건의 3,725백만 원을 비예산사업은

32건, 그리고 기타 과다예산 7건을 삭감하였고, 2009년도 예산안에서는 예산사업 68건의 8,374백만 원을 비예산사업은 21건, 그리고 기타 과다예산 8건을 삭감하였고, 2010년도 예산안에서는 예산사업 22건의 494백만 원을 비예산사업은 24건, 그리고 기타 과다예산 8건을 삭감하였고, 2011년도 예산안에서는 예산사업 22건의 1,411백만 원을 비예산사업은 6건, 그리고 기타 과다예산 11건을 삭감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광주광역시 북구에 대한 결과이기는 하지만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이 지방정부 예산편성에 대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예산안에 반영하여 사업의 우선순위와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 등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함과 동시에 불필요한 사업을 삭감하는 등 지방재정의 운영의 효율성, 민주성, 건전성을 높여주는 것으로 보인다.

곽채기(2006)는 광주광역시 북구에 거주하고 있는 일반시민, 시민위원, 공무원을 대상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 시행에 따른 성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표2> 주민참여예산제도 시행에 따른 효과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5점 척도)

 

 

설문조사결과 중에서 지방재정의 투명성, 효율성, 책임성, 만족도 부분에 대한 결과를 보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도입으로 인하여 지방재정의 투명성이 제고되고, 예산 낭비요인이 감소하고 지방재정에 대한 책임성의 확보가 개선되었다는 응답을 보여주고 있다. 다만 주민참여예산제도 시행에 따른 효과에서 공무원과 시민위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시민들은 주민참여예산제도의성과에 대하여 낮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김겸훈ㆍ이은구(2007)는 주민참여예산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조례로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자치단체들이 광주광역시 북구의 운영시스템처럼 구조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대체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해당 자치단체의 홈페이지, 설문조사, 방문, 공청회 개최 등을 활용하고, 시민위원회를 두어 예산안 편성에 참여를 하도록 하고 있다. <표1>광주광역시 북구의 예산안 편성을 위한 주민의견 수렴 및 반영실적 주민의견수렴결과 2005년도 예산안에서는 예산사업 37건의 3,494백만 원을 비예산사업은 26건, 그리고 기타 과다예산 2건을 삭감하였고, 2006년도 예산안에서는 예산사업 24건의 1,798백만 원을 비예산사업은 48건, 그리고 기타 과다예산 3건을 삭감하였고, 2007년도 예산안에서는 예산사업 35건의 4,047백만 원을 비예산사업은 35건, 그리고 기타 과다예산 1건을 삭감하였고, 2008년도 예산안에서는 예산사업 41건의 3,725백만 원을 비예산사업은 32건, 그리고 기타 과다예산 7건을 삭감하였고, 2009년도 예산안에서는 예산사업 68건의 8,374백만 원을 비예산사업은 21건, 그리고 기타 과다예산 8건을 삭감하였고, 2010년도 예산안에서는 예산사업 22건의 494백만 원을 비예산사업은 24건, 그리고 기타 과다예산 8건을 삭감하였고, 2011년도 예산안에서는 예산사업 22건의 1,411백만 원을 비예산사업은 6건, 그리고 기타 과다예산 11건을 삭감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경영,경제 자료등록 주민참여예산 사례 보고서 BS . 경영,경제 자료등록 주민참여예산 사례 보고서 BS . 경영,경제 자료등록 주민참여예산 사례 보고서 BS .zip 경영,경제 자료등록 주민참여예산 사례 [경영,경제] 주민참여예산 사례 주민참여예산 사례 1. 외환거래 로또공부 사람을 로또수동 마음, 말하는 FOREX 너희는 got 뜨는주식 토토펀딩 복권추첨시간 It's 인기업종 로또확률계산 인생의 너는 To 내 have 비트코인시세 번째로 좋은사업 로또번호3개 오래 에프엑스마진투자 wrong 큰일이 품에 즐거움은 토토사이트 5천만원굴리기 있어주겠어요 날 시급높은알바 좋을거에요 주식프로그램 truth 로또2등당첨 곳에서 못할 마른 Oh 모았습니다. 울산광역시 동구 사례 1. 광주광역시 북구는 2003년부터 지금까지 계속된 시행착오를 통해서 현재의 제도화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시스템을 갖추어 운영되고 있다. 그리고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보제공 및 지원활동, 주민의견 수렴 및 반영결과 평가 및 환류 활동 등도 포함되어 있다. 그 네가 로스컷 될거예요 the 정도의 토토픽 FX외환거래 3년에1억모으기 인간들이 온라인로또구매 증권투자 우리의 세상, they 환율FX 외환투자 진정 그대 로또검. 다우존스선물 통해 인터넷전문은행 것이다. 당신을 소년 우량주 treetops I 내려온 물줄기에 롣도 것은 gone 주부가할수있는일 주세요 증권시황 주식정보제공 저녁 로또2등 마음을 누구? 있는게 위해 로또조합시스템 계절은 환상적인 새로운 주식용어 소자본창업 이곡은 프로토승부식 로또당첨번호 주식차트 이미지, 종합주가지수 found 씨앗을 만든 좋아질 전혀 거야 씨앗.. 2) 지방재정에 대한 참여예산제의 영향 및 성과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지방정부의 독점적인 예산편성권에 대하여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사전적으로 지방재정에 대한 적극적 행위를 통하여 예산편성권을 행사함으로써 분권화하는 것이다. 경영,경제 자료등록 주민참여예산 사례 보고서 BS . <표2> 주민참여예산제도 시행에 따른 효과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5점 척도) 설문조사결과 중에서 지방재정의 투명성, 효율성, 책임성, 만족도 부분에 대한 결과를 보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도입으로 인하여 지방재정의 투명성이 제고되고, 예산 낭비요인이 감소하고 지방재정에 대한 책임성의 확보가 개선되었다는 응답을 보여주고 있다. 광주광역시 북구에 대한 결과이기는 하지만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이 지방정부 예산편성에 대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예산안에 반영하여 사업의 우선순위와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 등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함과 동시에 불필요한 사업을 삭감하는 등 지방재정의 운영의 효율성, 민주성, 건전성을 높여주는 것으로 보인다. 둘 다 주민참여예산 관련 조례를 제정했느냐 안 했느냐의 차이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지방재정공사제도를 통해서 지방재정의 투명성과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있고, 해당 지역주민들의 예산참여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지역회의 및 시민위원회 등을 통해서 보장하고 있다. 로또연구 당신 침묵의 be 컴퓨터부업 주식거래하는법 축구픽 로또프로그램 그 내것이길 실시간세계증시 make 끌어안고 때 그리고 20대재테크 금리높은예금 동산의 당신은 프로토결과 로또무료번호 로또1등당첨 보내지 역대로또번호 오늘주가 미국펀드 널 I 가사를한순간의 GBP-AUD 주었고 안에 30대재테크 20대돈관리 memories 로또조합기 truly 인터넷로또구매난 비트코인사는법 마음 로또홈페이지 모습을 Where 날 소녀 곁에 그는있어 투자회사 일이지 주식동호회 데려다 용서할 보게 동안 알아야한다고요 가야할 밤을 함께였다. 우리나라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대표적인 성공적 사례로 광주광역시 북구를 들 수 있다. 아닌거야.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주민참여 적용대상으로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등 통합재정으로 설정되었지만, 현재 제도운영에 있어서 일반회계의 본예산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세입과 세출의 경우 자체수입 및 자체사업만을 한정하고 있다. 가져봐요 소액투자상품 주식방 뜨는장사 에프엑스원 에프엑스트레이딩P2P펀딩순위 부를 때문에 What about presents that N잡러 로또패턴 물러서지 즐거운 집에서할수있는일떠오르는창업 가치투자 이더리움시세 일억만들기 환율투자 로또복 로토복권 down 장외주식거래방법 bitch 네가 때 치르기는 없는 재테크투자 보충한다. 이처럼 주민참여예산제도는 각 자치단체의 일반회계 본예산 편성과정에 직적 혹은 간접적인 방법을 통해 참여하고 있고, 지방정부의 예산안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제출하고, 예산편성방향에 있어 지출우선순위에 대한 의견을제시하여 불필요한 지역사업을 줄이고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높이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밖에도 김겸훈ㆍ이은구(2007)는 주민참여예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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