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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 Contents

절도죄의 보호법익 자료

 

절도죄의 보호법익.hwp 문서파일 (File).zip

 

 

절도죄의 보호법익

 

절도죄의 보호법익과 적용례, 관련 문제 등에 대해서 조사하였습니다. 절도죄의보호법익

 

 

Ⅰ. 들어가며

Ⅱ. 절도죄의 보호법익에 관한 견해

Ⅲ. 구체적 적용례

Ⅳ. 관련문제

Ⅴ. 결론

 

Ⅰ. 들어가며

 

절도죄의 보호법익에 대하여 종래 재물의 소유권 기타 본권이라는 「소유권설(본권설)」과 재물의 점유라는 「점유설」의 대립이 있었고, 최근에는 양자를 절충한 「소유권 및 점유병존설(평온점유설)」이 주장되고 있다. 이러한 견해의 대립은 절도범에 대한 소유자의 탈환, 금제품 및 장물소지자에 대한 침탈 및 양도담보권자의 담보물점유자로부터의 담보물취거행위가 절도죄를 구성할 수 있는 가에 대하여 차이를 보이고 있어 그 논의의 실익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일반적으로 절도죄의 객체는 「타인이 점유하는 재물이다」라고 설명한다. 그러면 여기서 자기의 소유물이라 하더라도 절도죄의 객체로서 타인이 점유하는 재물에 포함되느냐 또는 점유는 적법한 점유만을 말하는 가 아니면 불법한 점유도 포함하는가가 문제된다. 결국 문제는 대개의 경우에는 점유의 침해와 동시에 소유권 기타 본권을 침해하므로 특별히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지만, 소유권 기타 본권이 없는 점유를 침해한 경우에 그 점유도 법적 보호를 받을 가치가 있으며 따라서 점유침탈자를 처벌할 필요가 있느냐이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절도죄의 보호법익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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